[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해 첫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면서 “저출산 위기 극복은 단연코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데 이어 작년 2분기에는 0.7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50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세계 15위권 밖으로 추락할 뿐 아니라 고령인구의 지속 증가로 2070년에는 1명당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언급됐다.
임 의원은 “세종시가 7년 연속 광역지자체 합계출산율 1위라지만 2015년 1.89명을 기록한 이후 출산율 감소세가 뚜렷하고 급기야 2021년에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일본의 1.3명보다도 낮은 1.28명까지 떨어졌으며 해마다 늘던 취학아동 수도 2년 연속 줄고 있다”며 “실상은 이미 저출산 기조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합계출산율 전국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해 실효적인 저출산 정책 발굴과 추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세종시 출산지원사업 건수는 고작 7건으로 17개 광역시도 통틀어 최저 수준인 데다 그 외 저출산 정책도 대부분 영유아 단계에 집중돼 있어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하는 시 차원의 혜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전무하다고 봐도 될 정도”라면서 세종시 저출산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무사안일한 인식에 기반한 소극 행정 그 자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저출산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자녀 교육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게 더욱 세심한 정책 설계와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자녀 수에 따른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자녀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 입학축하금‧대학등록금 등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 ▲다자녀 아이사랑카드 혜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현재 세종시민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정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세종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축하금, 양육비, 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종시 저출산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 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임의원은 맺음말에서 “세종시와 교육청이 각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또다시 출산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우리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