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폐장’, 정치적 논쟁 보단 서천군민 안전·공익 먼저”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최근 붉어진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련, 정치적 논쟁보다는 군민의 안전 우선시하고 공익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군은 최근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련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과도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적 논쟁이 아닌 군민 안전과 공익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법적 의무시설, 시기는 합리적으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1단계는 분양률 84%이나 실제 공장 가동률은 약 33%에 불과하며, 2단계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전체 산단 가동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폐기물처리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준공 후 3년 이내 설치·운영해야 하는 법정 의무시설로, 2009년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지정·고시 시 이미 포함되어 공개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법적 의무를 존중하되, 산단의 실제 가동률이 일정 수준(60% 이상)에 도달해 폐기물 처리 수요가 현실화하는 시점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 운영 시기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은 충남도에 지역 상황과 군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 수준에서 추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충남도·충남개발공사 직접 운영… 공공성 강화 폐기물처리장은 충남도가 국비를 확보해 충남개발공사를 통해 직접 설치·운영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민간 위탁에 따른 외부 폐기물 반입, 운영 불투명성, 주민 불안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이 운영 주체가 되면 외부 반입 통제, 운영 투명성 확보, 주민 신뢰 강화가 가능하다”라며 “무분별한 외부 폐기물 유입 우려는 사실과 다른 과장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접근 배제… 행정은 군민과 공익 중심 군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기웅 군수는 “폐기물처리장 문제는 행정적·정책적 판단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며,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민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준으로 모든 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에 군은 산단 내 ‘산폐장’ 설치에 대한 3대 원칙을 밝혔다. 우선 ‘산페장’ 설치 의무는 인정하고 시기는 가동률·수요·경제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두 번째로는 충남도·충남개발공사 직접 운영하되 민간 위탁 배제로 공공성을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결정은 군민과 공익 중심, 정치적 논쟁과 단호히 선 긋는다는 것이다. 이에 군은 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시기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충남도와 협의해 법적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