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vs‘미흡’… 서천지역 80세 이상 이용 ‘보건 택시’, 군청·군의회 온도차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 80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하는 ‘보건 택시’ 운영사업 시행을 놓고 군 집행부와 군의회의 온도 차이를 보이면서 이번 회기에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로 인해 80세 이상 의료기관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 약자들이 단순한 교통편의가 아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의료 이동 지원정책에 급제동이 되는 것이 아닌지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군은 공중보건의 인력이 정원 10명 중 3명으로 급감한 상황을 접하면서 의료 접근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건 택시’ 제도를 도입해 의료공백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이에 군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를 통해 ‘서천군 건강약자 의료지원을 위한 보건 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입법정책위원회를 열고 군이 제출한 ‘서천군 건강약자 의료지원을 위한 보건 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군의회와 군 집행부의 서로 다른 의견으로 온도차를 보이기 시작했다. 군의회는 조례안 지원 대상, 운영방식, 예산 관리 등 일부 항목이 미흡하고 특히 예산 추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이에 군 집행부는 군의회가 주문한 보완 항목을 수정하고 예산 추계를 다시 정리하는 등 조례안 의결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지난 12일에는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장이 직접 군의회를 방문, 조례안 의결 기구인 입법정책위원회 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수정 항목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는 등 늦은 시간까지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 상황을 지켜본 군의회 부서장들은 늦은 시간까지 군의회 사무실을 점거하는 행위로 군의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귀가를 재촉하는 등 옥신각신한 모습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경제 의장은 sbn서해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행위는 군 집행부가 군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사결정을 압박하려는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 시행에 앞서 해당 조례안을 제출 후 의결을 통해 사업 예산을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집행부가 지키지 않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이 부결된 상황도 아니고 잠시 보류된 상황이니 해당 상임위에서 주문한 보완사항을 수정하고 사업비 추계도 다시 재정비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타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청 해당 부서장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사결정을 압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다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연계된 일정상 제약 속에서 공중보건의 인력 급감으로 인한 의료 이동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다소 적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 설명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꼭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며 양 기관이 군민을 위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절실한 시점인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