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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대선 후보에 전달 등 17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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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대선 후보에 전달 등 17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합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14개 지자체 뜻 하나로...대선 후보에 전달


17일 충남 서천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와 주요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이후, 다시 한 번 주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선 선거구 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충남 서천군을 비롯한 금산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울진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등 14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서천군은 군민서명 운동도 추진했다.

이번에 제출한 공동건의문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유럽 선진국(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할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노박래 군수는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 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주민들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라며 “전국 14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며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천군,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은 6명까지

서천군이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이달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적용한다.

이번 조치에서 변경된 점은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피로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했다는 것이다.

단,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와 사적모임이 크게 증가하는 설 연휴기간을 고려해 그 외의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식당 및 카페에서의 모임은 6인까지 가능하나,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은 저녁 9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영화관, PC방, 마사지업소 등은 저녁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서천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변이의 확산이 우려된다”며 “가족의 건강을 위해 다수 모임을 자제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명절을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15일 기준 3차 접종률 76%, 2차 접종률 90%를 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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