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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세제> '석탄발전 감축'…2034년 발전세수, 전년대비 최대 2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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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오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을 줄인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정책'이 시행될 경우 발전(發電)분야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최대 30% 가까이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전 부문 에너지세 중장기 세수 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4년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 발전 등에 부과되는 발전 부문 국세(개별소비세) 수입은 지난해 보다 22.9%∼28.2%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전망은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와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 등 외부 연구진에 의뢰해 연구 보고서로 작년 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2020∼2034년 전력 수요 증가량과 석탄 발전 감소에 따른 발전량 변동 추이를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상정한 수치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석탄발전 감축과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 방안을 감안, 마련된 수급 계획이다. 

단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1>의 경우 정부 목표치대로 2020∼2034년까지 15년간 전력수요가 연평균 0.6%씩 늘고 공급은 기준 발전량 전망치에 부합한다고 가정했을 때 발전 부문 제세부담금 모두 6조1000억원(2020년)→  4조7000억원(2034년)으로 약 1조4000억원(22.6%) 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은 2020년 4조6000억원(2020년)→3조4000억원(2034년) 수준으로 약 1조2000억원(26.1%)이 줄며 이 기간 지방세 역시 12.3%, 부담금·기금 등은 12.2%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발전 원(原)별로는 유연탄 발전축소 제세부담금 감소분(1조2000억원)이 대부분이며 이어 원자력(1761억원) 수입 감소순 이었다. 

LNG에서는 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시나리오2>는 정부가 전력 수요와 공급에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할 것을 전제로 제세부담금 총액은 5조9000억원(2020년))→ 4조7000억원(2034년)으로 전체 20.3%인  1조2000억원이 줄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 수입 역시 4조4000억원(2020년)에서 3조4000억원(2034년)으로 무려 22.9%인 약 1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시나리오 3>는 전력수요가 정부 목표치보다 더 많이 늘어나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공급은 기준 발전량을 유지할 경우로, 제세부담금 총액은 약 1조3000억원(20.2%), 국세수입은 1조1000억원(23.9%) 각각 줄었다.

<시나리오 4>는 전력 수요가 현 수준(연평균 증가율 0.0%)을 유지하고 공급량 조절은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로  제세부담금은 약 1조5000억원(24.9%), 국세수입은 1조2000억원(28.2%) 정도 줄게된다.

이는 4개 시나리오는 탄소 배출 감축 대응이 가장 강한 시나리오로, 이 경우 2034년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오는 2034년까지 15년간 제세부담금 합산액은 시나리오1의 경우 무려 81조1000억원, 시나리오2는 78조6000억원, 시나리오3은 82조4000억원, 시나리오4는 76조6000억원으로 각각 추계됐다.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5조8000억원의 세 수입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오는 2034년 발전 부문 제세부담금 연간 수입액은 2020년보다 1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향후 탄소중립 계획을 반영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면 더 큰 세수입 손실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연기관차가 줄고 전기·수소차 운행이 늘며 수송 부문까지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세수입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고 국가재정 운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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