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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업무추진비 부정 의혹 ‘주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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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단체, 군의회 김경제 의장 등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제기
“대부분 의회 사무과 직원 식사제공 등 명목으로 둔갑, 허위 공문서 작성”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지역 한 시민단체가 서천군의회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충남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과 이에 따른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충남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시민단체 김정태 상임대표는 “지난 7월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4명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사실이 주민 사진 제보 및 서천군의회가 공개한 정보공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 단체가 지난 3개월간 군의회 업무추진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쳐 부득이 주민감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재발 방지의 본보기를 삼고자 한다”라며 주민감사 청구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서천군의회 의장 등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식사 대금을 의회 사무과 직원 격려 식사 대금 명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지난 7월 한 달간 무려 17차례 2,643,000원을 사용하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이틀이 멀다 하고 군의원들로부터 식사 제공을 받았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원들의 술자리 사진 제보의 경우에도 군의회 의장 수행직원 격려 식사제공 명목으로 둔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시민단체는 김 의장이 7월 15일 정당 행사 참석차 개인 자격으로 당원들과 천안시 소재 모 식당에서 식사한 식대도 의장 수행직원 격려 식사 대금으로 둔갑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피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이 시민단체는 “지난 2022년 서천군의회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설, 추석 명절 등에 의회 사무과 상근직원 23명에게 4차례에 걸쳐 8,665,000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구입했다”라면서 “정작 서천군의회 사무과 상근직원은 15명에 불과하다며 의례적인 명절선물로 치부하기에는 금액 등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어 상급 기관의 행정사무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태 상임대표는 “그동안 각 지방의회의 사무감사는 해당 집행부에서 실시해야 하나, 그동안 지방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었다는 이유로 집행부의 직무감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에도 의회 사무과는 배제돼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바,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 지방의회도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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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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