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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정부, 세종 정치·행정수도 전폭 지원 주택 21만호 공급 등...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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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세종] 신경용 대기자·이정현 기자 = 지난 9월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계기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육성하기위해 지원이 확대된다.


수도권 인구과밀과 국가균형발전을 꾀해온 정부가 세종시에 주택을 크게 공급하는등 관련부처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기 앞서 김 총리는 참석자들과 세종 국회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한 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 방안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종철 교육부 차관,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지원위원회 정부위원, 이진숙 충남대 총장 등 민간위원, 대전·충남·북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김부겸 총리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재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완성과 이전 직원들의 안정적 주거 여건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예정부지를 둘러본 김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청권 신행정수도 공약에서 출발해 20년이 된 이 시점에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해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희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사업인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되려면 부처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오는 2030년까지 국회 의사당 예정지역에 모두  21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어  광역철도·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광역 교통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교통 인프라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아피으로 신규채용 공무원이나 국회 종사자 등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임대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세종시 생활권별 부지공급 일정 등과 연계해 오는 2025년∼2030년 까지 모두  3000 세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충청권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은 만큼 행복도시권 광역 발전계획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청주국제공항의 관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활주로, 여객청사, 화물터미널 등을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광역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활용 방안 등도 포함시켰다.

세종시도 회의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도 제안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 개헌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통한 국무회의·지방협력회의 개최,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와 세종∼서울 연계철도 구축의 필요성도 소개했다.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미래차 연구개발·실증·상용화 선도, 세종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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