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휘말린 우리 사회가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살포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민은 어떤 말이 사실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이제 아예 귀를 닫아 버리고 싶다고 하소연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지속해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를 살포하여 사회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서천군도 예외는 아니다.

 

작년 한 해 서천 사회를 온통 혼란 속으로 몰아갔던 소위 군수부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사건이 경찰 수사로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군수부인 명품 가방 사건을 확대 재생산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정치권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유언비어 살포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 집회에 참석한 모 지방 정치인이 주민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주민들을 선동하였다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었다.

 

이 정치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이 정치인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반대하는 신청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 집회 현장에 참석하여 마이크를 들고,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규모의 10배를 부풀려 주민들의 피해를 선동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인의 허위 선동에 피해를 본 회사 측에서는 서천군에 제출한 허가신청을 취하하고 서류를 되돌아 받아 갔다.

 

기업으로서는 지역 정치인의 허위사실 유포와 선동정치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연못에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에 연못 속의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유언비어나 가짜뉴스를 살포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뱉어낸 말이지만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업무를 방해받고 기업 경영에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주민 기피 시설의 입주와 관련하여 입주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는 인지상정이다. 누구든지 평화롭게 살던 마을에 주민 기피 시설이 입주하게 되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반대 의사의 표명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사실을 부풀리거나 확대하는 수법으로 과장하여 반대해서는 안 되며 더더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주민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주민을 선동하고 주민들로부터 환심과 지지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는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해 지방 정치임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주민선동으로 피해를 보고 사업신청서를 반려받아 갔던 업체에서 올해에 다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또다시 허위사실로 주민을 선동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비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서 당사자인 지역 정치인을 형사 고발하였다고 한다.

 

연못에 장난삼아 돌멩이를 던지게 되면 돌멩이를 던진 사람이야 장난으로 던졌다지만, 연못에 사는 개구리는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에 맞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가짜뉴스와 각종 유언비어를 견디지 못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건을 경험했다.

 

그때마다 우리 사회는 가짜뉴스 척결과 유언비어 근절을 외쳤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살포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 기피 시설의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정당하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 편승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지와 환심을 끌어내기 위하여 버젓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주민을 선동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사실에 입각한 정당한 주장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 한다거나, 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일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에 불과하다.

 

군수부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나, 이번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피소 사건과 같은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 유포는 엄중 처벌되어 재발 방지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사회정의가 바로 서게 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는 개구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살포는 자칫 자살을 유도하는 살인 행위로 비화할 우려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