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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돌직구 칼럼] 서천군의회,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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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린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지방자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무용론(無用論)과 폐지론(廢止論)이 기초의회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개원한 제9대 서천군의회의 경우, 역대 어느 의회보다 바람 잘 날 없는 사건·사고로 군민 눈 밖에 나 있다.

 

군민 삶 속에서 보고 듣고 실천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개원한 제9대 서천군의회는 의원 갑질 파동으로 군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더니 급기야 의원징계와 관련하여 법정 소송전에 돌입해 있다.

 

집행부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 대화와 타협, 조율은 간데없고 오직 극렬한 대치와 상호비방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유난히 초선의원이 많다 보니 매끄럽지 못한 의회 운영으로 번번이 의회가 파행을 겪었고, 행정사무 감사 중에는 피감기관인 집행부로부터 항의까지 받는 사태를 빚었다.

 

의회 사무과는 행정사무 감사에서조차 제외되면서 의회 사무과의 행정은 감시와 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무소불위를 기관화했다.

 

그 사이에도 일부 군의원의 갑질과 독단적인 행동은 끊임없이 지방언론의 사회면을 장식하면서 군민들의 눈총을 받았고, 급기야 군의회 의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어 겸직 신고 위반 등 범법 사실이 밝혀졌지만, 서천군의회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며 자신들 스스로가 제정한 조례 규정을 부정하고 나서고 있다.

 

군의원이 검·경찰이나 되는 양, 사적영역까지 침범하여 불법 논란을 초래하며 주민들과 마찰을 일삼고, 급기야는 모 군의원이 사적인 영역에서 지역 사회단체장과 지역 언론사 사주와 기자들을 집단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군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새로 신축한 서천군의회 의회 동은 지방자치단체 청사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초호화판 청사로 둔갑했고, 군의회 의장실은 대통령실이냐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

 

신청사 지하 주차장은 의회 주차라는 팻말을 붙여 군의원 전용 주차장 화하고도 민원인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주민을 섬기고 주민을 우선하겠다는 구호는 정치적 술사(述辭)로 변한 지 오래다.

 

군의회 의장의 리더십은 간데없고 군의원 7명이 오죽하면 ‘일곱 색깔 무지개’라는 군민들의 조롱 섞인 별명까지 얻게 되었으랴?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집행부 감시 권한을 악용하여 권위를 앞세우려는 성향을 내보이며 도대체 서천군은 군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다는 공직자들의 탄식 목소리만 높아 간다.

 

지방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이다.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받는 공무원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있듯이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견제와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견제 목소리는 ‘지껄인다’라는 표현으로 일갈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지역 사회단체장을 비속어로 지칭하는 태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군수가 욕하는 것은 공개로 사과해야 하고, 군의회 의장이 군민의 목소리를 ‘지껄인다’라고 표현해도 되는지도 묻고 싶다.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이 전과자투성이라는 비난 속에 지방의원 자질론이 끊임없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좀 더 자숙하고 신중히 처리하려는 태도는 어디에도 없다.

 

뭐 묻은 사람이 뭐 묻은 사람을 나무란다고 자신은 온갖 불법을 달고 살아가면서 남들에게는 이래라저래라 호통치는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주민이나 집행부 공직자들 입에서 기초의회 폐지론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서천군의회는 자숙하고 반성해야 한다. 원 구성 후 1년밖에 안 된 지방의회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 의원 징계 문제로 법정 공방을 이어가면서 애꿎은 혈세로 변호사비만 축내고 있지 않은가?

 

그뿐인가? 날만 새면 군의원 갑질이니 욕설 파동이니, 했느니 하지 않았느니 군민들 귀에 짜증 나는 소리만 들리는 의회가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

 

군민을 걱정해 주라고 존재하는 군의회가 군민의 걱정거리만 되는 현실이 아닌가? 이제라도 서천군의회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배지의 권력에 눌린 초라한 모습을 버리고, 진정 군민을 위하는 봉사자의 길로 들어서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지 비난이라고 반항해서는 안 된다.

 

군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를 벋어 버리고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 거듭나기를 충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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