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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천군 지방재정 7000억 시대...누수 없게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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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991억 원을 편성하며 지방재정 7000억 원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아직 군의회의 심사를 통과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번 제2회 추경이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군민 안정, 지역균형발전 견인을 위한 SOC사업을 중점으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제2회 추경이 별다른 잡음 없이 통과되면 서천군은 바야흐로 지방재정 7000억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당초 서천군의 2022년도 예산안은 5782억 원으로 편성됐었다. 일반회계 5449억 원, 특별회계 333억 원 등이었는데 이는 지난해(2021년 5055억 원) 대비 727억 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 본예산만 해도 지난 2009년 이후 역대 최고인 14.39%의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두 번에 걸친 추경으로 이번에 지방재정 7000억 원 시대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다.


2022 예산안의 편성 기조도 이번 추경 방향과 궤가 같았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 지원, 미래 성장 동력 마련 등에 집중했었다.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서는 347억 원을 편성했다. 이 역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 안정 및 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했다.

 

당시 노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 동력 마련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목표로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천군 지방재정 7000억. 정부의 세수 확대 기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함께 늘었다.


이렇게 전 정권부터 지자체에 배정되는 예산이 눈에 띄게 불어나 서천군도 지방재정 7000억 시대를 맞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는 아직 없는 듯하다.


코로나19 지원에 쓰인 예산과 관련해서는, 각종 지원금이나 중소기업, 영세상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쓰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이 극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재유행을 맞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코로나19라는 문제 극복에 초점을 두고 예산이 쓰였다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인기를 끌기 위해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따라 하는 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를 통틀어 이 ‘현물’ 지원이 휩쓸고 지나갔던 만큼 서천군만을 겨냥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입에 쓴맛이 맴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하다.


코로나19에 쓰인 예산은 제쳐두고, 성장 사업이나 SOC 확충 등에 들어간 예산은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 7000억 원 시대를 맞았다고 와하고 아우성 거릴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예산이 새는 곳 없이 쓰이도록 철통같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천군이 이번에 예산 7000억 원 시대를 맞게 된 것은 서천군에 어떠한 호재가 있어서가 아니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었고, 많이 걷은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을 뿐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천군의 재정 자립도는 9.7%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수천억 원의 서천군 예산 중 단 9.7%만이 서천군의 세입 예산이라는 뜻이다.


지자체는 예산이 늘면 너도나도 자랑하듯 보도자료를 뿌려댄다. 정부의 세수 확대로 지난해 모든 지자체의 예산이 크게 올랐을 때 그랬다.

 

충남도를 비롯해 15개 시군은 역대 최대, 기록 경신, ‘0000억(조) 시대’라는 등의 타이틀을 내걸고 보도자료를 냈다.


너도나도 역대 최대의 예산이라고 으스댔고, 시장 혹은 군수, 공무원들의 성과인 양 기치를 내세웠다. 지난해는 올해 6.1 지방선거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심한 꼴로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단순 현금 지원과 같이 인기를 끌고, 일회성으로 끝날 예산 사용은 지양해야 하지 않은가.


서천군의 예산 7000억 시대를 고깝게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 하나 바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이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공무원, 군의회, 주민들 서천군의 구성원 모두가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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