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8 (월)

  • 흐림서산 28.0℃
  • 흐림대전 29.4℃
  • 흐림홍성(예) 29.0℃
  • 흐림천안 28.1℃
  • 흐림보령 28.4℃
  • 흐림부여 28.8℃
  • 흐림금산 28.3℃
기상청 제공

SBN뉴스

코로나 재확산 우려, ‘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일부 도입 (영상)

URL복사

 

[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앵커] 


주춤했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는 모양새입니다.


전국은 물론 충남 서천군 역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에 정부가 지난 4일을 시작으로 충남 천안시 등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상병수당’을 시행했습니다.


상병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 이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충남 서천군의 7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는 46명.


직전주 같은 요일 확진자가 0명인 것과 비교하면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확진자가 0명이 나온 이후 29일 2명, 30일 8명에 나온데 이어 이달 1일과 2일 확진자는 각각 13명과 14명, 지난 3일 확진자는 무려 25명으로 껑충 뛰기도 했습니다.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던 확진자 수, 확연히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전국은 물론 서천군 역시 유행 감소세가 정체 국면을 맞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경고했고 떠오른 카드는 상병수당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인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했습니다.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 목표로 2022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는데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살 이상부터 65살 미만 취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에는 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됩니다.


대상자는 하루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보장 수준이 너무 낮고 이용 대상자도 적어 재설계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급병가 없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은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에 공백이 생겨 상병수당 제도 이용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또한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재유행 방지를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아 철저한 방역에 힘써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배너
프로필 사진
이시은 기자

안녕하세요. sbn뉴스 이시은 기자입니다.




포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