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구름많음서산 -1.6℃
  • 맑음대전 1.4℃
  • 맑음홍성(예) 0.9℃
  • 맑음천안 -1.1℃
  • 맑음보령 -0.3℃
  • 맑음부여 -0.3℃
  • 맑음금산 -0.1℃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선거구 획정 지연·역차별에 ‘최후통첩’

URL복사

최소한의 룰 방치한 정개특위 맹폭… “독립 기구 획정으로 판 뒤엎어야”
5만 무너진 금산·서천 도의원 반토막 위기… “광활한 면적 묵살한 폭거”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지방선거의 시계추는 쉼 없이 돌아가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룰조차 정하지 못한 국회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에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도의회는 기계적인 인구수만을 잣대로 삼아 농산어촌의 정치적 숨통을 가차 없이 조이는 현행 선거구 획정 방식에 반기를 들며, 즉각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했다.

 

홍성현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안일함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조차 매듭짓지 못하는 참담한 촌극을 벌이며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를 혼란의 늪으로 빠뜨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지각 처리를 꼬집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방식을 탈피해, 독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의결만 하는 방식으로 판을 완전히 뒤엎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판의 화살은 척박한 지방 현실을 외면한 ‘맹목적 인구 기준’으로 꽂혔다.

 

당장 현행법상 인구 5만 명 선이 붕괴된 금산군과 서천군은 도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반토막 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홍 의장은 “면적 577.2㎢의 금산과 366.1㎢의 서천이라는 광활한 대지를 도의원 한 명이 홀로 뛰어다니는 것은 탁상행정이 낳은 끔찍한 폭거”라며 “인구 편차 미달 시 선거구를 강제로 통폐합하도록 한 규정은 충남의 숨통을 끊어놓는 독소조항”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시도와의 지표 비교에서는 충남이 겪어온 뼈아픈 역차별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으로 전남(약 178만 명)보다 무려 35만 명이나 더 많다.

 

하지만 충남도의원 정수는 43명(비례대표 제외)에 불과해, 오히려 전남(55명)보다 12명이나 적은 기형적인 구조다.

 

홍 의장은 “다른 지역의 파이를 빼앗자는 억지가 아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이 포용받았듯, 광활한 도농복합지역인 충남의 호소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만 한다”라며 역차별 혁파를 주창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역 균형을 바로잡고 도민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회에 세 가지 강력한 요구안을 던졌다.

 

요구안은 ▲지방선거 대혼란 종식을 위한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즉각 마무리 ▲면적·행정수요 등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내 농산어촌 특례 조항 신설 ▲인구 감소 지역 대표성 유지를 위한 광역의원 최소 정수(2명) 기준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등이다.

 

홍 의장은 “숫자놀음에 불과한 산술적 평등은 결국 농산어촌을 정치적·행정적 사지로 내몰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흔들고 식량안보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정치적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프로필 사진
권주영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는 새로운 창을 만들겠습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