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통합특별시’ 출범 법안, 예타 면제·재정 특례 백지화… 국힘, “껍데기만 남은 특별법 폐기해야”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다가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출범 특별법안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여당 원안에 담겼던 수조 원대의 재정 특례와 예타 면제 등 핵심 권한이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모조리 ‘미규정’되거나 ‘재량’으로 강등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한 국민의힘과 지역사회는 “알맹이는 모두 내어주고 이름뿐인 간판만 다는 전대미문의 빈 껍데기 졸속 법안”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8조 8천억 증발에 예타 면제·그린벨트 권한까지 통째로 빠진 ‘맹탕 법안’ 공개된 여야 법안 비교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행안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사실상 ‘권한 포기 각서’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원안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이양과 보통교부세 부족액 25% 보정, 교육재정교부금 보정 등 연간 약 8조 8,774억 원 규모의 든든한 재정 특례가 의무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통과 법안은 이 모든 재정 특례를 ‘미규정’ 처리하며 전면 백지화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숙원사업 해결의 열쇠인 ‘10년간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도 통째로 사라졌다. 지자체의 핵심 권한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 권한 역시 ‘미포함’되었고, 조세감면 대상도 원안의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가 빠진 채 ‘지방세만 규정’하는 등 그야말로 ‘맹탕’으로 전락했다. ◇김태흠 지사 “의무는 없고 재량만 남은 기만행위” 맹폭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국가 지원의 법적 구속력도 치명적으로 후퇴했다. 원안에서 ‘의무’로 명시됐던 행정통합 제반 비용 국가 지원, 첨단전략산업육성 국가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국가 지원은 모두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 규정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특별시장에게 주어질 예정이던 특별시 경찰청장 임용 동의권마저 법안에서 ‘미규정’되며 사라졌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 측과 국민의힘은 “이런 허울뿐인 법안으로 약칭 ‘대전특별시’ 산하에 충남이 흡수되는 것을 어느 도민이 용납하겠느냐”라며 격분을 토로했다. 재정과 권한이양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우면 훗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과 권한을 되찾아 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권한 뺏기고 대전만 배 불리나”… 서천 등 외곽 소외 ‘빨대효과’ 직격탄 지역사회 밑바닥부터 끓어오르는 위기감은 이미 임계점을 돌파했다. 당초 장밋빛 청사진으로 포장됐던 광역권의 ‘낙수효과’는 온데간데없고,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거대 흡입구를 가진 대전으로만 무섭게 빨려 들어가는 치명적인 ‘빨대 효과(블랙홀 현상)’가 목전에 닥쳤기 때문이다. 더욱이 초과 세수를 외곽으로 의무 배분해 균형을 맞출 ‘방파제’ 성격의 특별기금마저 법안에서 증발해버린 상황에서, 권한 없는 물리적 행정통합의 강행은 곧 지역 간 양극화의 방아쇠를 당기는 격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가장 벼랑 끝에 내몰린 곳은 서천군을 비롯한 충남의 외곽 시·군들이다. 당장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재난과 사투를 벌이며 생태·해양 관광 자원 개발과 농어촌 기반 시설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들 지역은, 하루아침에 대전의 몸집을 불리기 위한 ‘희생양’이자 ‘들러리’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권한도, 돈줄도 모두 거점 도시에 빼앗긴 채 변두리로 밀려난다면, 충남 서남부권의 기초 지자체들은 독자적인 생존 동력을 상실하고 서서히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호소가 터져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통합의 본래 취지인 상생과 균형발전은 철저히 실종된 채, 오직 6월 지방선거 시간표에 쫓겨 ‘통합특별시장’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감투 하나를 빚어내기 위한 비정한 속도전에 불과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서천을 비롯한 외곽 주민의 피와 땀, 그리고 생존권 자체를 볼모로 잡는 껍데기뿐인 특별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213만 도민 전체가 공존할 수 있는 진정한 분권 법안으로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