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 정비는 학교에 부담을 주는 교육청의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사업들을 정비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구현하고자 최교진 교육감이 취임 이후 지속해서 강조해 온 과제다.

이번 정책사업 정비는 세종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개청 이래 최초로 실시해 전체 대상 사업 816건 중 47.6%에 해당하는 388건을 각각 폐지(27.1%)하거나 개선(20.5%)했다. 이는 전년도 24.4%(폐지 15.1%)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정책사업 정비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체감도가 낮다는 교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교육감이 학교 관리자, 교사, 교육행정직 대표들과 3회에 걸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했다.

그리고 교육청 내부에서는 협력적 전략회의와 국별토론회를 실시하여 과감한 정책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73.1%)했다.

이어 부서별로 7월부터 2차에 걸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직원 단체 및 노조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정책사업 정비 특별팀에서 효율적인 현장 의견수렴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대상 사업 816건을 3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폐지 대상 사업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8월 말에 실시했는데, 업무 담당 교사를 비롯한 관리자, 교육행정직 등 교직원 2,058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영역별로 폐지 의견 비율이 높은 30%의 사업들을 우선 폐지 대상으로 삼아 부서별로 3차에 걸쳐 제출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책사업검토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러한 양적인 감축 결과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사업의 질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책 정비 결과를 2024년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선 권고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부서별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사업 양산을 지양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가 정착되려면 흔들리지 말고 과감한 정책사업 정비가 계속되어야 한다”라며, “교육청 내부에서도 학교가 결정하면 지원하는 교육청 체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와 인력 재구조화에 대대적인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