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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충남교육청, 내년 예산안 4조 9,442억 원 편성…미래교육·기초학력·참학력 신장·학생안전 등 중점

[sbn뉴스=내포] 권주영 기자 = 충남교육청은 2023년도 예산안 4조 9,442억 원을 편성하여 4일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세입예산안은 정부의 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올해 본예산 4조 2,349억 원보다 16.8%(7,093억 원) 증가한 규모다. 또 교육부 보통교부금 6,532억 원, 국고보조금 272억 원,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 도세전입금 등) 225억 원이 증가했다.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미래교육과정 운영 및 기반 조성 확대,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회복을 위한 기초학력 강화와 참학력 신장,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구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세출 사업은 ▲디지털 기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및 학교공간혁신에 2,181억 원 ▲고교학점제 도입, 충남형 IB학교 운영 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1,258억 원 ▲기초학력 향상 등 학력 신장 391억 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확대 등 유아교육 598억 원 ▲특수교육 방과후 및 돌봄 지원 등 220억 원 ▲2023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미래직업교육 실습환경구축 등 613억 원 ▲시․군별 AI교육 체험센터 구축 및 디지털교실 구축 등 학교정보화지원 585억 원 ▲예술 융․복합 공간 구축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특별활동지원 487억 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 학생생활지도에 286억 원을 편성했으며,▲돌봄 시간 확대 운영(저녁돌봄교실) 및 초등돌봄교실 지원 강화 등 교육복지지원에 2,784억 원, ▲학교 방역인력 지원 및 급식실 환경개선 등 보건급식관리 659억 원▲물가상승률과 학교급식 식품비를 반영한 학교운영비 8,304억 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보통교실 증축 및 학교신설 3,212억 원 ▲학생 안전을 위한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2,807억 원을 편성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내년 예산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전환과 함께 학교 공간 전환 등 미래형 학교 구현과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및 참학력 신장으로 배움이 즐거운 행복 충남교육을 실현시키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이달 7일부터 열리는 충청남도의회 제341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며,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6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4 09:46
사회·일반 충남도-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아동급식카드 개선 업무협약 체결

[sbn뉴스=내포] 권주영 기자 = 충남도 내 결식우려아동 모두 내년부터는 식당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먹고 싶은 것을 사먹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아동급식카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결식우려아동의 급식 선택권 강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도내 72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다. 도와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의 협약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아동급식카드의 사용처가 식당, 편의점 등 1만 4174곳에서 14만 1548곳으로 대폭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급식카드를 일반 신용(체크)카드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변경해 아동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느꼈던 낙인감 문제도 해결했다. 결제방식은 마그네틱에서 집적회로(IC) 방식으로 개선해 결제 오류 등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이용의 편리성을 높였다.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다음 달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 시행 이후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필영 행정부지사와 여운철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 이동현 충남마케팅추진단장, 문흥식 농협은행 도청출장소장 등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이번 사업은 도내 결식우려아동의 삶의 질 향상 등 아동 권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는 이번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운철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아동들이 가까운 곳에서 질 좋은 음식을 부담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4 11:31
사회·일반 “힘들 때 전화해요” 공주시 금강철교 SOS생명지킴전화 첫 개통

[sbn뉴스=공주] 권주영 기자 = 충남 공주시는 금강철교에 자살예방 긴급상담전화 ‘SOS생명지킴전화’를 4일 개통했다. 시에 따르면 SOS생명지킴전화는 공주시와 공주소방서가 금강철교 긴급 상담전화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지속적인 설치 요청을 통해 추진됐다. 상담 전화 수신 및 유지관리는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주시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 SOS생명지킴전화는 24시간 365일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긴급 상담 전화로 전화기의 녹색 버튼을 누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되는데 극단적인 선택으로 금강철교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 위로와 회복에 도움을 준다. 빨간색 버튼은 119 구조대의 신속한 구조 활동을 요청하는 긴급 신고 버튼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해 자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생명지킴전화가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연결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4 09:32
사회·일반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중 사망자 발생…2명 사망·총 804명째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 중에 사망했다. 대전시는 우리 시 거주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중 2명(803~804번째)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803번째로 사망한 최ㅇㅇ(89세, 남)는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서구 ㅇㅇ병원에서 치료 중 지난 2일 사망했다. 804번째로 사망한 이ㅇㅇ(72세, 남)는 지난달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서구 ㅇㅇ병원에서 치료 중 지난달 22일 사망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4 09:17
경제·산업 보령시, 원산도 대명소노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착공 '눈앞'

[sbn뉴스=보령] 권주영 기자 = 충남 보령시 원산도에 들어설 예정인 ‘원산도 대명소노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 보령시는 지난 1일 충청남도로부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받아, 내년에 사업을 본격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원산도 대명소노리조트 관광단지는 국내 최대규모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사업이며, 총 96만6748㎡의 사업 면적과 760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리조트·레저체험지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관광단지 개발행위 승인 등 관련 부서와 본격적인 개발 추진 절차를 밟아 내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원산도 대명소노리조트가 조성됨에 따라 침체되어있던 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보령해저터널 개통에 따라 접근성이 좋아진 원산도를 포함한 인근 섬들이 중부 서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2022보령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해양레저관광의 메카를 꿈꾸는 보령이 조만간 서해안 관광의 중심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며 “해양관광 거점으로 가장 중요한 원산도에 대명소노리조트가 조속히 들어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며,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시범모델 조성을 위해 오천면 원산도 등 5개 섬에 2030년까지 1조1254억 원을 들여 해양레저거점 조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기반시설 구축 등 3대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대명소노그룹과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원산도를 중심으로 하는 오섬 아일랜드(원산도, 효자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조성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4 08:46
사회·일반 'KTX세종역 신설 목소리' 여성단체로 확대

[sbn뉴스=세종] 권주영 기자 = 케이티엑스(KTX) 세종역 신설을 기원하는 목소리가 세종지역 여성단체로 확대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세종와이더블유시에이가 정기이사회를 갖고,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을 기원하는 릴레이 참여 잇기(챌린지)에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세종와이더블유시에이 본부에 이어 어린이집, 성인권상담센터는 물론, 세종시가족센터,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원봉사센터도 현수막을 펼치며 세종역 신설을 위한 결의를 다짐했다. 지난달 27일 세종시 여성가족과에서 시작한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참여 잇기가 관내 여성단체인 세종와이더블유시에이로 이어진 것이다. 케이티엑스 세종역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전략도시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향후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도시 여건변화에 따라 신설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을 염원하는 움직임이 여성단체로 확대되면서 릴레이 참여 잇기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희 ㈔세종와이더블유시에이 회장은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세종와이더블유시에이 또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4 06:19
정치·의정 대전시의회,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촉구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의 차질 없는 이전을 촉구했다. 3일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방사청 대전이전’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기본설계비 등 21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되고, 지난 8월 31일 지정․고시 됐는데 국회의 예산소위원회에서 문제 제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대전시의회 전체 의원은 방사청의 대전 이전은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대전의 재도약과 충청권과의 상생을 기대한 145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하는바,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할 것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사청의 대전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토록 촉구했다. 더불어 이 의장은 “방사청의 대전 이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대전 시민들과 의원 모두 ‘방사청 대전 이전’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3 16:40
행정·자치 법정민원 처리기간 확 줄인 충남…도민 편의↑

[sbn뉴스=내포] 권주영 기자 = 충남도가 도민 불편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일 이상 소요되는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 3일 도에 따르면 현재 처리하고 있는 법정민원 677종 중 7일 이상 소요되는 401건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해 23종을 제외한 378종을 일괄 30% 단축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 43종은 법정 평균처리 25일에서 17일로 8일, 경제산업 74종은 15일에서 11일로 4일, 농림축산 35종은 20일에서 14일로 6일 감소했다. 문화체육 26종은 21일에서 14일로 7일, 보건복지 48종은 16일에서 11일로 5일, 소방안전 34종은 15일에서 10일로 5일, 해양수산 16종은 14일에서 10일로 4일 줄었다. 기후환경 66종도 16일에서 11일로 5일, 공통행정 35종은 15일에서 10일로 5일 단축에 성공했다. 도는 법정민원 분석 결과, 현지조사와 결격여부 조회 및 관계기관 회신 지연 등으로, 30% 단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민원 23종은 일부 기간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기간 개선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복합민원 19종을 중점관리민원으로 선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민원은 농지분야 등 관계부서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승인기간 지연이 불가피해 평균 15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를 10개월로 5개월 단축한다. 도는 ‘산업단지 개발 전담책임관제’를 도입해 담당자별 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월 1회 개최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면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단지 개발 관련 인허가는 실수요검증기간을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협의 회신기간 단축을 건의해 평균 52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시킨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는 신규사업 단계의 사전상담 실시 및 관계 절차 일괄 협의 및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건의 등을 통해 평균 15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시킨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 건의 △자체 제도 개선 △도-시군 상호협조 강화책 마련 등 3가지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건의는 우선, 민원관리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에 대한민국 전체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민원처리 대상 구분 정리 및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제관련 부처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간소화 특례법 제정 확대를 건의하고, 민원별 각 중앙부처에는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간 협의기간 회신일수 법제화 및 인허가 관련 업무 처리 담당자 증원 등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자체 제도도 개선한다. 올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정기관 1회 방문으로 민원 해결이 가능한 ‘민원 사전상담 예약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민원 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를 담당자가 사전에 확인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제’를 활용해 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로 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청 내 팀장급을 민원처리 후견인으로 지정해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도민의 관점에서 지원한다. 도-시군 상호 협조 강화책은 그동안 시군에서 요청받아 개별로 심의했던 경관·건축·교통심의를 통합심의로 추진하는 등 도-시군간 상생을 위한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 방안을 찾아 나선다. 아울러, 도-시군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해 도에서 추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방향 및 결과를 공유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의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군간 업무협업을 넘어 15개 시군과 함께 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례적으로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3 11:35
사회·일반 식품위생법 등 법규 위반한 대전지역 식품 제조‧판매업소 6곳 적발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식품위생법 등의 법규를 위반한 대전지역 식품 제조‧판매업소 6곳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약 7주간 간편식 및 건강식 제조 ‧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소비자들이 맛과 질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고려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추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간편식, 건강식의 안전한 유통 ‧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결과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2건 ▲무표시 제품 판매 및 보관 2건 ▲제조원과 유통기한 거짓 표시 1건 등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대덕구 소재 ㄱ업소는 영업 등록 없이 곰탕, 선짓국 등을 제조해 약 1년 8개월간 유성구 소재 ㄴ업소에 납품해오다 적발됐으며, ㄴ업소는 이 식품을 납품받아 무표시 상태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유통을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도시락류와 반찬류를 각각 제조‧판매하는 동구 ㄷ업소와 중구 ㄹ업소는 조리장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들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비치해 놓고 식품 제조 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덕구 소재 ㅁ업소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알 수 없는 무표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고, 유성구 소재 ㅂ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기준일보다 약 3개월 연장‧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간편식과 건강식은 가정에서 한 끼 식사를 간단히 대체하는 제품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3 08:53
정치·의정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 진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민 중심의 입법평가제’로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열렸던 지난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참여 기본조례’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결선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경우 1차 사전심사 과정에서 주민추천제를 처음 도입해 결선 진출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세종시의회를 포함한 9개 지방의회(광역의회 7, 기초의회 2)가 결선에 진출한 가운데 이달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사례 발표 경연을 펼친다. 최종 순위는 1차 사전심사(80%)와 발표 점수(20%)를 합산해 결정된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세종시의회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기반으로 조례 운영의 실효성 평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국 광역 지방의회 입법실적 분석’에서 조사 기간인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연 평균 6.5건에 달하는 조례 발의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행정 및 복지 수요 증가 등에 발맞춰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결과다. 입법 건수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질적인 입법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종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입법평가’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2021년 9월 24일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 이후 올해 4월 말부터 8월까지 법제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해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 법률 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입법평가위원회로 참여했으며 입법 평가 결과를 세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인 시청과 교육청에 통보해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또한 지난 9월 15일 ‘입법평가 결과 의원 설명회’를 열어 자치입법권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주민 추천으로 결선 진출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얻게 된 만큼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그동안 우리 의회를 비롯해 집행부 및 관계 기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3 10:27
경제·산업 공주시, ‘정안면 운궁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sbn뉴스=공주] 권주영 기자= 충남 공주시는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정안면 운궁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정안면 운궁리 305번지 일원, 583필지 49만 421.1㎡로 구역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사업에 동의했고 충남도지사가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사업이 완료, 경계가 확정됐다. 이로써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잠정적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게 됐으며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사항이 일치하게 되면서 대민행정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시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등기촉탁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조정금 지급·징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개 사업지구 외에도 2030년까지 더욱 많은 사업지구를 선정해 지적불부합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과거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시켜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실시된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3 09:15
행정·자치 홍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어디까지 왔나?…대·내외 홍보와 답례품목 선정·위원회 구성 등 준비 박차

[sbn뉴스=홍성] 권주영 기자 = ‘지방소멸시대’라는 말이 익숙해졌다. 충남 홍성군 역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재 홍성군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36인 소멸위험진입 단계로 고향의 소멸은 옛말이 아니라 이제 코앞에 도래했다. 이에 홍성군이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홍성군 고향사랑기부제 T/F팀’을 구성하고, 9월 시행령의 최종 통과를 기점 삼아 인천·경기 출향기업인 간담회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달 재인천 충청인 화합의 축제한마당, 재경홍성고동문회 체육대회 등 출향인 모임을 중심의 광폭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발맞춰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입법 예고에 이어 제290회 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하는 등 제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T/F팀 회의를 통해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목 발굴을 위해 전 부서의 행정력을 모르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1월 4일 개최하는 고향사랑기부제 T/F팀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조사된 답례 품목 후보의 타당․적합성을 논의하고 추진전략을 두고 치열하게 협의했다. 이는 특색있고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조성된 기금으로 주민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며 선순환구조를 이루고, 지역을 하나의 상품으로 파악하도록 만드는 플레이스-마케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명성을 가진 홍성한우와 홍성한돈, 유기농업 채소, 남당항 새조개·대하,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 홍성마늘 등 특산품의 경쟁력 갖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대응이 연계된다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홍성의 매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발전의 역동적인 원동력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제도 정착에 힘쓰고, 홍성군만의 경쟁력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3 09:26
경제·산업 당진시, 자연석 투석 이용 해삼양식 방식 도입

[sbn뉴스=당진] 권주영 기자 = 충남 당진시는 교로 어촌계가 해삼의 산란과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석문면 교로리 일원 5ha에 자연석 투석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교로 어촌계는 낮 동안은 은신할 수 있는 바다 아래나 해초류가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해삼의 야행성 특성에 맞춘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1㎡ 크기의 자연석 1,160㎡를 지난달 31일 바다에 투석했다. 이번 사업은 교로 어촌계의 사업 제안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1억9천2백만 원을 투입해 진행됐으며 11월 중 시비 4천4백만 원을 투입해 해삼 종패 8만5천 미를 방류해 사업의 연속성과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당진시 지역경제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투석사업과 항만수산과의 해삼 종패 방류사업이 함께 추진돼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해 어촌계와의 협업이 이루어진 좋은 선례를 남겼다. 한영우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부서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이번 사업 대상지였던 어촌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3 07:17
행정·자치 예산군, '2023년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 공모 선정

[sbn뉴스=예산] 권주영 기자 = 충남 예산군이 내년에 열리는 ‘제13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3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접수해 현장실사 후 개최지를 선정하고 있다. 의병의 날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국가 기념일이며,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이 최초 의병을 일으킨 날(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6월 1일로 지정됐다.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 심사기준은 개최 여건의 우수성(30점), 행사계획의 적정성(30점), 행사지역의 상징성(20점), 추진의지(20점) 등이며, 예산군은 홍주 의병의 발원지이자 종결지로 홍주 의병 중심지로써의 역사적 상징성을 인정 받았다. 특히 홍주 의병의 선봉장인 이남규 선생의 고택 및 수당기념관, 연암 최익현 선생 묘소 등 다양한 의병 관련 유적 및 사료 보유로 의병과의 관련성 또한 인정받아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개최장소가 충의사 도중도인 것은 홍주 의병장 김복한의 사상을 이어받은 유고부식회의 민족 운동, 항일정신 등을 접하게 돼 독립운동가로 중국으로 망명한 후 1932년 4월 29일 상해 의거를 단행한 매헌 윤봉길 의사의 의병 정신도 인정을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행사는 내년 6월 1일 충의사 도중도 일원에서 의병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학술포럼, 기획전시, 그림그리기 대회, 체험 프로그램)로 진행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홍주 의병의 발원지이자 종결지인 예산군 의병에 대한 역사성이 재조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기념행사인 만큼 개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3 08:37
정치·의정 ‘국비 9조 시대’ 연다…충남도, 국회 심의 총력 대응

[sbn뉴스=내포] 권주영 기자 =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역 현안을 들고 2일 국회를 찾았다.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어 민선8기 ‘대한민국의 힘’으로 비상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총력전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우택 의원, 강훈식 국회 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문진석‧장동혁 예결위 위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조성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 △충청국학진흥사업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등 10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10개 현안 중 충청국학진흥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규 사업이다. 도는 8월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 신규 과제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담아내 내년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계획이다. 박정 예결위 간사에게는 △육사 충남 이전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 기반 구축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해양바이오 인증센터 건립 등 신규 4개 과제와 계속 사업인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을 내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을 만나서는 △육사 충남 이전 △원산도-효자도 연도교 건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등 3개 신규 사업을, 강훈식 복지위 간사에게는 △국도 39호‧국지도 70호 건설 등 신규 사업 2건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등 계속 사업 1건에 대한 국비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문진석 예결위 위원에게는 △천안아산역 방음벽 설치와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등 4개 신규 사업과 1개 계속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써 달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육사 충남 이전 △충남 서산공항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등 신규 3개 사업과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등 2개 계속 사업을 설명한 뒤, 내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내년 정부예산 8조 6553억 원을 우선 확보하며 사상 최대 국비 확보 기록을 미리 작성한 바 있다. 이 확보액은 2022년 정부예산안 8조 3127억 원보다 3426억 원(4.1%)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8조 3739억 원에 비해서는 2814억 원(3.4%) 많은 규모다. 도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 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국비 9조 원 시대 개막까지 넘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휘부 국회 활동 강화 △국회 캠프 조기 가동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충남 출신 국회의원 지원 요청 등 전방위 활동을 펼 계획이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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