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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장동혁 의원, ‘의료인 마약사범 처벌 강화’ 법률안 발의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6일, 의료인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적으로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의료인 마약사범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협의로 적발된 의료인은 총 591명에 이른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0.3%에서 지난해 1.1%로 4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명세 중 의사와 환자 정보가 같은 사례도 연평균 2만 5,000건 이상 보고되고 있어 의료인들에 의한 마약범죄가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마약 중독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관련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별도의 취소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중독치료만 끝나면 바로 현업에 복귀할 수가 있었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 마약 등에 중독되었을 때 5년간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면허의 재교부를 결정하는 ‘면허 재교부심의위원회’는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장동혁 의원은 “국내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화하면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의료인들에 대한 경계와 처벌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라며 “의료용 마약류를 가까이 취급하고, 환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2-07 12:55
경제·산업 ‘동등한 보육환경 실현’…충남도, 126억 추가 투입 어린이집 지원 강화

[sbn뉴스=내포] 권주영 기자 = 충남도가 내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 고유 사무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조정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등을 지원, 동등한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도는 무상보육 지속 추진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도비 126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우선 내년 신규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영유아 1인 당 매달 5만 원 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투입 예정 도비는 74억 원이다. 도는 또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에 내년 기준 표준보육료비용 전액을 지원키로 하고, 37억 원 규모의 도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는 현재 80%에서 내년 100%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는 13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지원 2억 원) 이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 사업 도비는 240억 원에서 36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올해 800억 원에서 내년 1220억 원으로 420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어린이집 추가 지원에 따른 재원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조정해 마련한다. 도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기준 123개 유치원 만 3∼5세 원아 1만 5100명에게 매달 15만 7600원을 지원 중이다. 교육부가 고시한 표준유아교육비 44만 8800원에서 정부 지원액 29만 1280원을 뺀 금액이다. 2021년 만 5세에게 115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 만 3∼5세 원아에게 295억 원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교육감 고유 사무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아교육비 차액을 분담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이 유일한 상황이다. 더구나 도는 지방채 증가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에 대한 전출금은 2001년 1009억 원에서 올해 3877억 원으로 3.8배 늘었다. 반면 만 6∼17세 학령 인구는 2001년 31만 명에서 올해 24만 명으로 감소했다. 유아교육비 지원 조정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했다. 도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해왔으나, 재정 여건 악화, 보육료 추가 지원 필요성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와 도교육청 재정 분담 비율 조정으로 학부모 추가 부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2-07 09:12
행정·자치 공주시, 5,882억 투입하는 민선8기 76개 공약사업 확정…최 시장, “시민이 행복한 공주 만들 것”

[sbn뉴스=공주] 권주영 기자 = 충남 공주시가 민선8기 시정 운영 목표를 담은 76개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지난 6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최원철 시장과 공약 담당 부서,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실천계획 최종 심의를 개최했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비전을 정한 뒤 이를 실현해 나갈 4대 시정목표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해 나갈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해 왔다. 시는 최종 심의를 통해 76개 사업을 확정하고 2026년까지 국비 2,010억 원, 도비 921억 원, 시비 2,849억 원 총 5,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유치, 신(新) 5도2촌 정책 추진, 온누리 공주시민 정책 추진,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공주’ 구축 등 22개 사업이 확정됐다.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를 위해서는 공주경제 4개년 계획 추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입주기업 친화형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제2금강교 임기내 착공 등 16건이다.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분야는 0세~18세 실질적 무상교육 및 청소년 진로교육센터 조성, 공주시 청년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지원책 마련, 공주 맞춤형 선진 모자보건사업 확대 등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분야는 시민 친화형 금강신관공원 조성사업 및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백제문화촌 조성, 금강 국가정원(어천·죽당지구) 조성, 근현대 유물, 개신교, 천주교 등을 연결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등 17건이다. 시는 이 같은 76개 공약사업에 대해 최종 심의 과정에서 나온 추가 의견과 주민배심원들의 권고안 등을 검토해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약 내용과 공약 이행상황 등은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주시 누리집 공약관리 게시판을 정비한 뒤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2023년은 민선8기 새로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공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단단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성실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공주를 만들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2-07 09:44
사회·일반 천안시, 석오 이동녕 선생 서훈상향 위한 서명운동 추진

[sbn뉴스=천안] 권주영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석오 이동녕 선생의 서훈 상향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최근 석오 이동녕 선생 서훈 상향 범시민 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열고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이동녕 선생의 서훈을 ‘건국훈장 대통령장(2급)’에서 ‘대한민국장(1급)’으로 상향하기 위해 출범했다. 박상돈 천안시장과 서문동 석오이동녕선생선양회 상임대표를 공동추진위원장으로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보훈단체 관계자, 시의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석오 이동녕 선생 서훈 상향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공적 홍보와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석오 이동녕 선생의 추가 공적을 발굴해 보훈처에 공적조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독립운동 공적에 비해 저평가됐던 이동녕 선생의 서훈 등급을 상향 조정해 적절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녕 선생은 천안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임시정부 주석으로 활약한 독립운동가로, 중국 충칭시 치장에서 1940년 서거했다. 이동녕 선생의 공적은 지난 1962년 정부가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대통령장(2급)을 추서했으나, 공적에 비해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 권주영 기자
- 2022-12-07 09:41
사회·일반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시·구 합동점검…불법행위 10건 적발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구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동시에 점검했으며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8개소의 주민지원사업 현장을 확인했다. 주된 불법행위로는 허가나 신고없이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가장 많았고 불법 증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대해 대전시는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강력한 계고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실태 우수 자치구 3곳을 선정했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유공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으로 적법한 행위허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고,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권주영 기자
- 2022-12-07 07:45
정치·의정 충남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근거 마련…방한일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sbn뉴스=내포] 권주영 기자 = 충남도내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통한 수익 창출과 지역 일자리 확충이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6일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산림부산물의 수집·운반 ▲활용제품 판로 개척 ▲산림부산물 활용산업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숲가꾸기 사업과 각종 개발과정에 산림부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며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부산물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치된 부산물 활용은 산불을 예방하고 병해충을 방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권주영 기자
- 2022-12-06 11:32
사회·일반 논산시-육군항공학교, 민관군 상생협력·미래 발전에 ‘맞손’

[sbn뉴스=논산] 권주영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지난 5일 논산시청 상황실에서 육군항공학교와 상생발전·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양윤석 육군항공학교장을 비롯한 논산시, 항공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논산시의회의 홍태의, 장진호 의원도 자리했다. 협약식은 양 기관의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민관군이 하나 되어 공동 성장을 이뤄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협약서에는 지역의 대표축제인 논산딸기축제에 회전익기(헬리콥터, 드론 등 날개 회전 비행체) 전시회를 연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시와 항공학교는 이를 통해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창출하고 ‘시민친화적’ 육군 이미지 조성에 힘쓴다는 구상이다. 향후, 협약사항을 바탕으로 축제장을 찾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전시된 헬리콥터에 탑승하고 기념사진도 촬영하는 새로운 광경이 펼쳐지게 된다. 아울러 시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헬리콥터 체험학습의 장을 열어주어 항공우주 분야로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또한 회전익기 전시회 기간 중 우수한 항공 분야 관계자들을 논산으로 초청해 세미나를 열어 방산업체가 가진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선보이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회전익기ㆍ드론 산업의 미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방산업계 굴지의 기업들을 국방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할 수 있도록 경주해 ‘군수산업 메카’로의 발돋움에 속도를 붙인다는 각오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은 현재 인구소멸의 위기와 시대변화의 흐름 속에 커다란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며 “민과 관, 군이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 청년들에게 새 미래를 선보이고 다양한 경험을 선사해 지역의 부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협약을 통해 논산의 축제들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나아가 자라나는 새싹들이 더 큰 호기심을 갖고 항공우주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는다”며 “선뜻 손을 잡아준 항공학교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 발전에 힘을 합치자”는 뜻을 밝혔다. 양윤석 육군항공학교장은 “항공학교가 27년간 논산시와 함께해오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기회는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며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항공학교가 논산시의 소중한 자산이자 든든한 상생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2-06 09:46
사회·일반 금강유역환경청-공주시, 금강 평목지구 하천환경 개선 협약

[sbn뉴스=공주] 권주영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 공주시는 지난 5일 시청 집현실에서 금강 평목지구 일원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과 최원철 시장, 임달희 공주시의회 부의장, 오동기 경제도시국장, 지역민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7년까지 우성면 평목리 일원 약 20만㎡에 생태서식처 복원, 수변 및 친수공간 조성 등 다기능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은 평목지구 하천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제방축조, 부지정리 등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주시의 평목지구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협의 및 하천점용허가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주시는 평목지구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사업 추진, 유지 관리에 나설 방침으로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간계획을 수립한 뒤 연차적으로 시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친환경 수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친환경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강 국가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자연친화적 공간 활용의 공동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최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금강유역환경청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와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계기관·산업체·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권주영 기자
- 2022-12-06 09:25
사회·일반 "절망을 희망으로!" 태안 기름유출 사고 '15년의 기억'

[sbn뉴스=태안] 권주영 기자 = 충남 태안군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물이 지난 11월 26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07년 12월 7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해상사고였던 태안 기름유출 사고 발생 15년 후 맞이한 뜻깊은 결실이다.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물은 기름유출 사고와 그 극복과정을 담은 22만 2129건의 기록물로, 당시 사고로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사투, 그리고 123만 명에 달하는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등이 담겨있다. ◆15년 전, 그날의 기록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6분,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만리포 앞바다에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1만 2547㎘가 유출돼 국내에서 손꼽히는 청정해역인 태안 앞바다를 순식간에 검게 물들였다. 기상상태가 나빠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름은 순식간에 태안반도 연안으로 밀려들었고, 사고 이튿날인 8일에는 사고지점과 가까운 원북면과 소원면의 해수욕장 및 항포구까지 기름으로 뒤덮였다. 사고지점에서 수십km 떨어진 태안읍 시내에서도 기름의 역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사고 규모는 매우 컸다. 그때부터 태안군과 해경 등은 방제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군은 사고발생 직후 예비비 2억 5천만 원을 긴급 배정했으며 공무원과 군인 등 2700여 명이 즉각 현장에 투입됐다. ◆123만 자원봉사자들과 군민들의 헌신 사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식한 충남도와 정부 역시 곧바로 나섰다. 충남도는 재난대책반을 설치했고, 정부는 사고 다음날인 8일 곧바로 태안 등 6개 시·군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11일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격상 선포했다. 이 같은 방제체계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언론을 통해 사고를 접한 전국의 자원봉사자들 역시 태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늘어 많은 날은 하루 6만 명을 넘기기도 했으며, 총 12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기꺼이 태안을 찾아 기름을 퍼내고 묵묵히 바위와 돌을 닦았다. 사고로 태안 지역은 양식장 380개소 4627ha, 해안선 167km, 해수욕장 15개소, 도서 24개소가 오염됐는데, 이들 모든 지역에는 자원봉사자의 발자취가 남았다. IMF 구제금융 당시 금모으기 운동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당시 만리포로 가는 도로가 왕복 2차선이었고 항상 길이 막히는 어려운 여건이었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어요. 군민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과 함께 했고, 저희도 주말 없이 밤낮으로 일하다가 사고 발생 2개월 후인 설 연휴가 돼서야 처음으로 딱 하루를 쉬었죠. 그만큼 다들 헌신적이었어요.” 사고 당시 방제물품 배부 업무를 맡았던 태안군 공직자의 회상이다. ◆ ‘절망’을 ‘희망’으로 방제작업은 빠르게 진행돼 2008년 3월말 경에는 해수욕장 등 사람의 접근이 쉬운 지역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후 군 등 방제당국은 방제업체를 통한 전문방제 작업으로 서서히 작업을 전환했으며, 2008년 6월에는 자원봉사자의 현장 투입이 종료됐고 11월말 취약지역 방제와 환경정화 중심의 마무리 방제도 끝을 맺었다. 방제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2008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조업이 재개돼 9월에는 군내 모든 지역에서 어민들이 조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또 6월에는 구름포 해수욕장을 제외한 관내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해 손님맞이에 나섰다. 태안군은 사고 2년 뒤인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개최, 20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태안 재기의 전환점과 발판을 동시에 마련했다. 또한, 2013년 ‘제18회 바다의 날’ 행사와 2017년 ‘희망나눔 한마당’ 행사를 통해 123만 자원봉사자에 감사를 전하고 예전 모습을 되찾은 태안 바다를 온 국민에 선보였다. 회복까지 몇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태안 바다는 국민들의 관심과 헌신, 그리고 군민들의 노력으로 빠르게 푸른색을 되찾았고, 이후 태안은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의 명성을 다시금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2017년 9월에는 사고지역이었던 만리포 일원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개관했으며, 최근인 지난 11월 26일에는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되며 기름유출사고가 재조명받기도 했다. 태안군은 사고 당시 태안군에 큰 도움을 준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하기 위해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내에 디지털 기념비인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의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출연금 문제를 비롯해 완전한 생태계 및 환경 복원과 주민 건강 등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군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15년 전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헌신에 6만 2천여 군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태안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2-06 06:41
정치·의정 세종시-세종시의회, 하계U대회 초당적 협력 나서

[sbn뉴스=세종] 권주영 기자 =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맞손을 잡고 대평동종합체육시설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과 상병헌 시의회 의장은 지난 5일 시장 집무실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논의를 갖고 시 최대 현안 사업인 대평동종합체육시설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양 기관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상호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시장과 상 의장은 이날 만남을 통해 대회 개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설득과 국비확보에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상병헌 의장은 “시 의회 의원 전원은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집행부와 끊임없는 소통을 갖고 차질없이 현안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대회 준비를 위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최민호 시장은 대평동종합체육시설 예산확보를 위해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국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하며 대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대평동종합체육시설을 최신식 시설로 조성하고 우리시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로 충청권을 확정·발표했다. 시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지난달 말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위 출범 전까지 대회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sbn뉴스
- 2022-12-06 06:09
경제·산업 충남도, 서천 일원 ‘해수부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해수부 공모에 나서

[sbn뉴스=내포] 권주영 기자 = 충남도가 서천군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해양수산부 공모에 나선다. 도는 해수부가 주관하는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에 서천군 일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은 해수부가 지역 김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김산업법에 따라 추진하며, 해수부는 이번 공모로 전국 2개소 김산업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각각 50억 원(국비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서천군 중심의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목표로, 국회와 중앙부처에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의 필요성·효과성 등을 설명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공모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서천군도 도정 정책에 발맞춰 지난달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공모 대응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재영 도 어촌산업과장은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위해 민관이 하나가 돼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2-05 07:13
정치·의정 김태흠 충남지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새로운 변화의 시점”

[sbn뉴스=내포] 권주영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과 관련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온 만큼 자율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 유럽 등 6개국 정도를 방문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니다”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아이들도 마스크를 수년간 착용하면서 발달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도의 입장을 오늘(5일) 중으로 검토해서 내일(6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진 중인 각종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농림축산국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농어민수당과 관련 “농어민들에게 지급될 예산이라면 최대한 빨리 지급하라”며 “농어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농어민수당 지급 방식을 변경하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여기에 녹여냈다”며 “그런데 농어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보니 잘못된 정보에 설득 당하는 농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농업정책을 공무원들만 알아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청년·여성·노인 등 농민들에게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설명드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적극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어민수당은 올해부터 1인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으로 부부의 경우 90만 원이 지급된다. 부부와 자녀 1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35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난해 가구당 80만 원 지급 대비 128억 원을 추가 지급한다. 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과 농어민수당이 중복지원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신규사업은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역량강화 공동연수, 해외연수 확대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민선8기 농업농촌 구조개선을 위해 6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 권주영 기자
- 2022-12-05 15:10
경제·산업 충남도, 청년농업인 유입·육성 계획 발표…4년 간 1665억 투입

[sbn뉴스=내포] 권주영 기자 = 민선8기 충남도가 ‘청년들이 돈 버는 농업’ 육성을 위해 본격 나섰다. 도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미래포럼을 열고, 민선8기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로 농업·농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을 성장산업으로 재구조화해 청년들이 도전하고 살고 싶어 하는 ‘돈 되는 미래형 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2026년까지 1665억 원을 투입, 연간 300명의 청년농업인을 도내에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전략은 △더 많은 후계·청년농 지원 △보다 쉽게 농지 확보·자금 지원 △전문농업인으로 성장 뒷받침 △쾌적하고 매력적인 살고 싶은 농촌 구현 등으로 설정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도·시군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구축, 교육 및 기술 지원 16개소에 112억 원을, 도+대학+선도농가 연계,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운영에는 26억 원을 투입한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보금자리 주택 연계한 농업 스타트업단지를 조성하고 고령농업인의 편안한 은퇴지원을 통한 신규 농지 확보를 통해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의 농지·자금 확보 어려움을 덜어준다. 또 전국 농업 교육기관 이수자 중 도내 농창업을 하는 청년에게는 1인 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청년농 농지·자금 확보 어려움 완화를 위해서는 이와 함께 △농지 임대료 50%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2개소 200억 원 △맞춤형 소규모 스마트팜 신축 보급 70개소 210억 원 △서산 AB지구 청년농업인 육성 영농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청년농업인의 전문농업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생산·유통·마케팅 연계, 소득 안정 기술 지원 △신기술, ICT, 기공·관광 등 아이디어 창업 지원 등 경쟁력 제고(60개소 30억 원) 사업 등을 편다. 청년이 살고 싶은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 조성 관련 사업으로는 △농촌 주거공간 개선 및 주거단지 조성 △읍면 소재지 생활SOC 기능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내 청년농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미래포럼은 민선8기 농업정책 방향 발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농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을 복지가 아닌 산업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민선8기 동안 청년농업인을 집중 육성해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26년까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등 농업구조 개선에 5964억 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내년 14.5%에서 2026년 16%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권주영 기자
- 2022-12-05 18:15
행정·자치 천안시, 2022년 보건복지부 보육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 수상

[sbn뉴스=천안] 권주영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보육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상’을 받는다. 5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자체 보육사업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정부 보육정책 발전 기여도, 보육관련 제도개선 사례, 특수시책 개발 정도, 어린이집 질 및 안전관리 기여도 등을 평가해 보육사업에 공로가 큰 지자체를 시상하고 있다. 천안시는 이번 평가에서 보육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보육사업을 발굴하고, 민선 7기 제8대 공약사항이었던 ‘천안형 보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육의 사회적 책임 기능 강화 요구에 발맞추어 공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취약보육․시간제보육 등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에 제공에 힘써왔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노력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역량강화 기회 제공, 현장과 괴리된 보육제도 개선 지속 건의 등도 추진했다. 2022년 보육유공 정부포상식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보육현장은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밤이 돼 비로소 빛나는 별처럼 위기를 기회 삼아 보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2-05 09:58
문화·관광 제6회 서산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성료... 관람객 3천여 명 방문

[sbn뉴스=서산]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산시 제6회 서산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에 관람객 3천여 명이 찾았다. 시는 지난 3일 서산 해미읍성 일원에서 열린 제6회 서산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에 3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풍물공연과 참가자들의 연 퍼레이드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 이수의 서산시의회 부의장, 그리고 한국연연맹을 비롯한 전국 연 동호회 10여 개 단체와 전문 연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한국 방패연의 대가 고훈 우상욱 명장의 방패연을 주요 내빈들이 하늘로 직접 띄우며 액운을 날려보기도 하고, 전국 초청연사들의 줄연과 비행 연 시연, 그리고 해미읍성 연과 호랑이 연, 독도 연 등 각종 창작 연이 하늘에 펼쳐지며 장관을 이뤘다. 경기는 창작 연날리기 일반부와 연 높이 날리기 어린이, 외국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창작 연날리기에서는 강연중(인천)이 1위를, 연 높이 날리기에서는 어린이부 김채원(서산), 외국인부 오사(말레이시아)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윤명병 (사)해미읍성역사보존회 회장은 “비가 오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가해주신 분들과 원활한 행사를 위해 도와주신 관련 기관‧단체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산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가 세계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축성 600년의 역사를 지닌 해미읍성에서 우리의 전통 민속문화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해미읍성을 찾아주신 분들 모두 나쁜 액운은 멀리 날려버리고 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송액영복(送厄迎福)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날리기는 우리 선조들이 음력 12월부터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지난해의 액운을 떨치고 새해의 밝은 희망을 염원하며 즐기던 민속 고유의 전통 민속놀이다.
- 권주영 기자
- 2022-12-0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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