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면 수목장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강경대응에 부딪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마산면 수목장 조성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17일 오전 중부지방산림청과 오후 부여국유림관리소를 찾아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수목장 조성 반대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자 중부지방산림청이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이날 중부지방산림청은 “대책위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청에 수목장 추진의 어려움에 대해 건의 하겠다”며, “산림청에 오늘 집회에서 대책위가 건의한 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할지 25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림청이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양평군 ‘하늘 숲 추모원’의 포화에 맞춰 수목장을 5개 권역별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충남 서천군에 수목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림청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내부사정상 수목장 조성 철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수목장 조성, 미궁 속으로?
2월 1일자로 중부지방산림청장이 새로 부임하고 현 부여국유림관리소장도 1월 28일자 인사 예정자에 포함됨에 따라 수목장 조성 사업의 행방은 다시 미궁 속에 빠진 격이 됐다.
신규 부임 후 인수인계 등 업무정상화를 고려했을 때 대책위와의 논의가 이뤄지기까진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오성완 팀장은 뉴스아이즈 서해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산림청에 대책위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하지만 인사발령으로 인해 2월 1일자로 새로운 청장님이 오실 예정으로 확실하게 정해진 사안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목장 조성에 대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화장률 80% 넘어, 대안으로 수목장 사업 필요
국내 화장률이 80%가 넘고, 국토의 1%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목장은 정부차원에서 대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자연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책 사업으로 수목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상 철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큰 불편이 없다면 수목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뉴스아이즈 서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부여국유림관리소 이규명 소장은 “국토보전을 위해서 대안은 수목장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수목장 조성 사업에는 휴양림 조성과 임도사업 등이 포함돼 있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수목장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양평군 하늘숲 추모원에 이어 두 번째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략사업으로 향후 조성될 수목장의 표준을 만드는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다른 추가시설이나 확대 계획은 없으며,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지 선정부터 잘못, 찬성할 이유 없다
대책위에 따르면 산림청은 마산면 소야리 일원 국유림 30.6ha 중 13ha에 수목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최초 34-1, 13-1번지를 대상으로 했다가 인근에 위치하나 단식원 측의 반발이 일자 4-2, 4-3, 산34-4번지로 대상지를 변경했다.
마산초등학교 및 마산면소재지와 근접하다는 민원에 다시 산30, 산31번지로 변경하는 등 현장검토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 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또한 대책위는 소야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목장 견학과 사업설명을 진행하고 13가구 중 10가구로부터 수목장 조성 찬성을 받기까지 인접한 신장리 주민들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소야리 출신 전 마산면장이 개입해 주민들을 회유했다고 밝혔다.
1차 대상지였던 판교면 심동리에서도 이장 단독으로 ‘후보지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날조하는 등 비밀진행이 밝혀져 주민 찬반투표가 다시 진행됐고, 결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백지화 됐다.
현재 수목장 조성 후보지인 마산면 소야리 인근에 위치한 2007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물버들권역 사업이 추진, 둘레길 등 테마공원이 조성된 봉선지 저수지 역시 ‘복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추진 중으로 관광개발지에 혐오시설로 인식돼는 수목장 조성은 불가하며 그로 인한 지가 하락도 우려 된다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이다.
◇갈등과 불신 키운 편의 주의적 행정과 미온적 태도
수목장 조성을 둘러싼 산림청과 대책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상처만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천군의 편의 주의적 행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박래 군수는 지난 13일 마산면에서 진행된 열린군정 희망의 대화에서 “산림사업으로 주민에게 도움 되는 사업이 없을까?하는 마음에 추진했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본인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며 지난 16일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군의 미덥지 않은 대응에 지난 17일 최수천 중부지방산림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반대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대책위는 중부지방산림청장과의 면담을 위해 가파른 언덕을 방송차량을 이용해 들어가려 시도했으나 경찰과 물리적 충돌로 저지당했다.
이후 해당 경찰이 집회 해산을 요구하면서 대치하기에 이르렀고 약 2시간이 지난 뒤 중부산림청장과의 면담이 가까스로 이뤄졌다.
반대집회 현장에서 긴박하게 상황이 진행됐음에도 노박래 군수와 군의원 3명은 뒤늦게 현장을 찾았다.
노박래 군수는 대책위에게 책임을 지고 수목장 조성을 막겠다고 약속했으나, 노 군수는 이어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이야기 드렸고, 공문 발송과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며 “군수로써 할 일은 다했으니 더 이상 다른 요구나 비난은 삼가달라”고 말해 대책위가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정과는 상반된 발언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산림청장과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의 인사발령으로 수목장 조성 사업이 재국면에 돌입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까지 대책위가 이끌어 온 협의 사항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결국 주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커져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군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