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쯤 일이다. 당시 한 신문사 대표이사. 발행인일 때다. 어느 날 대전지검 검사장이 전화를 해왔다. 내용인 즉, 전직 군 최고 수뇌부를 수사 중인데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다. 취재와 보도는 편집국장이나 법조출입기자가 있기에 대화를 주선한 것 같다. 왜냐면 검사장의 요청은 흔치 않은 얘기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검사장의 생각은 바르고 감동적이었다. 검사장은 ‘누구를 불러 조사 하네 하고 매스컴을 타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실적, 성과주의에 찌든 대개의 수사기관들이 ‘누구를 조사하네’하며 공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검·경 수사기관의 대개는 자신들의 실적과 결과가 대문짝만하게 실리기를 바란다. 보도자료는 내지 못해도, 기자들에게 귀띔이라도 해서 취재한 듯 크게 보도해주길 바라는 게 이들 기관이기 속성이다. 그러나 그 검사장은 그와 정반대였다. 검사장은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기소 전에’ 보도되면 조사받는 이가 곤란해진다고 했다. 보도 때문에 전직 장성의 신분이 드러나면 그의 삶과 명예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게 요지다. 그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군 장성 가족을 검사장실로 불렀다. 그리고는 “당신네 아빠는 훌륭한 군인이었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약속했던 충남 서천군 군장 국가공단 중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폐기하고 정부 대안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장밋빛 청사진을 내보였던 ‘서천발전 정부 대안 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어 실행에 옮긴 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포기를 전제로 정부 부처의 합의로 만들어진 ‘서천발전 정부 대안 사업 추진계획’은 환경부의 국립생태원, 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설교통부의 내륙 산업단지 등 3개 사업이다. 이 3개 사업을 토대로 서천을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와 ‘해양휴양 관광의 허브’로 부상시킨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은 당초 환경부 안(案)보다 축소되어 국가기관이 아닌 법인형태로 출발하여 출범 초기부터 서천군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한 운영형태가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항생태내륙산단 또한 지정학적 특성에 따른 분양저조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또 다른 골칫거리로 군민들에게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립생태원의 경우 애초 정부 측의 약속대로 환경부 직영이 아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 자체가 서천군민들을 우롱한 처사였고, 서
얼마전, 대한상의가 '기업하기가 갈수록 힘들다고 호소하는 상공인이 늘고 있다'고 했다. 얼핏 듣기에 엄살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왜냐면 열정을 다해 일 할 테니,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이를 국회에 냈다. 여야 정치권에서 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은 입법현안 보고서를 살펴, 도와달라는 취지다. 필자에게 보도 자료로 날아온 입법현안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해가 갔다. 주변의 수많은 기업인들의 그간 그렇게 호소했던 내용들이다. 뿐만 아니다. 국회가 여러 달째 놀고먹는 바람에 국회에 낮잠 자는 이들의 법안도 수두룩하다. 그 중에 기업 부담만 주는 법안 완화를 담은 게 게 적지 않다. 상의의 지적대로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단소송제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등도 대표적이다.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조속히 논의가 시작되어야한다. 여야가 민생만 외치지 말고 중소? 중견 업체가 다모인 대한 상의와 진지한 토의를 해야하는 이유다. 들을 땐 엄살로 지부하지 말아야한다. 박근혜
지난 16일부터 4일간 서천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을 밝혔던 제71회 충남도민체전의 성화가 꺼졌다. 이번 도민체전에는 충남 15개 시·군에서 선수단과 임원진 등 약 7000여 명이 참가하여 19개 종목에서 자웅을 가렸다. 대회 기간 중 약 5만여 명의 충남도민이 25개 경기장을 방문하여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경기장 별 주차장 부족 등 체육 기반시설의 부족이라는 흠집은 있었지만,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개·폐회식을 비롯하여 알차고 짜임새 있는 경기장 운영으로 200만 충남도민들의 아낌없는 환호와 찬사를 받은 행사였다. 이번 도민체전 준비를 위하여 서천군에서는 사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민체전 기획단을 꾸려 체전 준비를 철저히 했고, 특히 서천군 체육회를 필두로 각 경기 가맹단체의 활약이 돋보였다. 서천군에서는 개군(開郡) 이래 처음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면서 대규모 행사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대회개최를 통하여 조성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해 각종 스포츠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주최 측 추산으로 5만의 외지 응원단이 서천을 방문했다지만, 대규모 숙박시설과 식당시설의 부족 등으로 이번 체전
[sbn뉴스=태안] 해양경찰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지 어언 10여 년, 그동안 2개월에 한 번꼴로 해양경찰 지휘부와 각계 지역 인사들이 모여 회의에 참여해 오면서 해양 관련 정책들을 이해하고 함께 발전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해양경찰관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점철된 수없이 많은 해양 사건·사고들을 통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신뢰감도 차츰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2007년 태안 앞바다 오염사고의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였고 다시 2014년 세월호 사고의 뼈저린 아픔을 딛고 재조해경(再造海警)의 기치와 함께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해경의 노력을 가까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마지막 남은 인류 삶의 터전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의 보고(寶庫)라고들 합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해양주권 경쟁과 자국 해양 안보와 안전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과 심혈을 쏟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보유한 해양국가이기도 합니다. 과거 9세기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 주도하면서 우리 역사상 가장 진취적인 해양활동을 펼쳤던 장보고 정신을 계승한 해양경찰이 21세기 해양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집권 2주년을 맞았다., 이제 본격적인 3년차에 접어든 것이다. 그가 요즘 .자주 언급한 단어는 뭘까. 한 언론이 최근 5건의 공식일정을 통해 알아봤더니, 그의 국정운영의 방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이 쓴 단어는 '대화·노력·성과'였다. 그중에 '대화'는 모두 25차례나 언급했다. 이어 ‘노력’이 21차례, ‘성과’는 10차례였다. 청와대 측은 뭉뚱그려 각계와의 소통을 늘려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눈에 띠는 것은 ‘성과’라는 표현이다. 청와대는 '성과'는 집권 3년차를 맞아 더 언급이 많아질 수 있는 단어라고 했다. 수치적 성과가 아닌 현장과 국민 실생활 체감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그래서일까,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때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잘해주었다"라고 입을 뗐다. 그러더니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력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진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뿐 만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국무회의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
‘제71회 충남도민체육대회’가 드디어 개막되었다. 16일부터 19일까지 열전 4일간 충남 서천군 서천종합운동장 등 25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도민체전에는 충남 15개 시·군에서 선수단과 임원진 등 약 7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각 시·군에서 찾아올 응원단과 관광객을 포함하면 족히 1만 명이 넘는 충남도민들이 우리 서천을 방문하게 되는 유례없는 대규모 행사이다. 서천군은 그동안 착실하게 체전준비는 물론 손님맞이를 준비해 왔다. 비록 경기장 등 열악한 기반시설 부족으로 체전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주 경기장인 서천종합운동장은 물론 경기장별로 주차장 부족으로 체전 기간 경기장 주변의 대혼잡이 예상되지만, 서천군민들이 손님들에게 양보한다는 주인의식을 충분히 발휘하여 체전 기간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는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서천군에서 개최되는 충남도민체전은 ‘한마음 체전, 스포츠 축제 속의 경제도약 발돋움 체전, 220만 도민이 어우렁더우렁 행복한 체전, 열정으로 영차영차 기운찬 체전’이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진다. 내년부터는 도민생활체육대회와 도민체전이 통합개최 됨에 따라 올해 열리는
충남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수억 원에 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횡령과 서천특화시장 임대료 미부과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며 공직 내부조차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특정 사회단체 지원조례 제정과정에서의 직무유기와 예산 편성목 조작사건으로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신뢰는 나락의 끝까지 추락하여 더는 수습방안을 논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공무원들이 경찰서에 불려 다니느라 공직사회가 어수선하고 급기야 노박래 군수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며 특별감사를 지시하는 등 엄중 문책을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예산 편성목 조작사건이 새로이 터져 서천군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이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 일변도이다. 이와 같은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노박래 군수의 온정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비난 속에 노 군수마저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지난해 말 복지 관련 팀장이 같이 근무하던 동료를 대상으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직후, 연이어 장항읍 전
리더십이 있어야 우두머리다. 그 리더십은 헤드십과 다르다. 리더의 자질은 좋은 머리보다 조직에 감동을 줘야한다. 미국 남북전쟁때 이런 일이 있다. 매클렐런 장군은 전략전술이 뛰어난 사령관이었다. 링컨 대통령은 그를 격려하기위해 국방부장관과 함께 그의 야전사령부를 찾았다. 장군은 전장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사령관실에서 서,너시간이 기다리자, 그가 돌아왔다. 장군은 대통령과 장관을 본체만체하고 2층 자기방으로 올라갔다. 링컨과 장관은 서로 얼굴을 보고 그가 곧 내려올 것으로 생각했다. 한참 뒤 하녀가 내려와서 말한다. “죄송합니다만, 장군께서는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대통령과 장관께 말씀드리라고 이르셨습니다.” 놀란 것은 장관으로 펄펄뛰었다. 직속상관인 자기는 그렇다해도 대통령마저 무시한데 화가 치밀었다. 장관은 “저렇게 무례한 놈은 처음 봅니다. 당장 목을 쳐야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장 직위해제 시키십시오.” 그러나 대통령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링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말은 내 아들이나, 내 친구 내 동생이 더 잘 듣는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이들은 엉터리다. 장군은 이 전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장군이 유혈전
충남 서천군의회가 지난해 의원 발의로 제정한 특정 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구설에 올랐다. 전형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비난 속에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군의원은 물론 이 조례제정에 찬성한 군의원 4명이 곤경에 빠졌다. 이 조례는 특정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이다. 해당 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단체도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지도 않은 임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하여 군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후 이 조례를 근거로 곧바로 추경예산을 통하여 사무실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지원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제정에 반대한 모 의원은 위와 같이 위인설법적인 성격으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통하여 이 단체가 오래도록 유명무실한 단체였다. 새로이 임원진이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활동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모 의원은 대놓고 ‘이 조례와 관련하여 외압이 있다’라고 발언하며 관행대로 정회하여 의원 간
서천군이 직영하는 공설시장에서의 관리비 징수 문제가 심각하다. 서천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서천특화시장과 장항전통시장은 모두 공설시장이다. 이들 시장은 서천군이 전액 출자하여 개장한 상설시장으로 서천군청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은 공설시장, 법인시장, 일반시장으로 나뉜다. 공설시장은 공유재산이고 법인시장은 통상 재래시장의 토지주(地主)들이 주주가 되어 대규모 상가를 신축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이 관리하는 시장을 말한다. 일반시장이란 전통적인 재래시장으로 수십 개의 단독건물에 상점이 밀집된 형태로서, 개별상가 주인이 개별건물을 관리한다. 공설시장인 서천특화시장과 장항전통시장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당연히 서천군청이 관리하고 관리비를 부과, 징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장관리비란 개별점포에서 사용한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및 공용사용료, 공용 인건비, 수선부담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전통시장을 임대받아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상인회비는 상인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비 성격으로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인들에게 강제 징수할 수 없다. 공설시장의 경우 당연히 관리청에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해야
당나라 태종(이세민)때다. 태종은 그간 됨됨이를 눈여겨 본 위징(魏徵)을 인사를 담당하는 재상으로 발탁했다. 위징은 이른바 임명장을 받고, 그 자리에서 말한다. “결코 충신(忠臣)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대신 양신(良臣)이 되게 해주세요”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묻자 위징이 답한다. “충신은 황제가 어리석어도 맹종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충언을 해야하는데 충성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황제의 고집과 아집을 이기지 못하고 직언을 소홀히 합니다” 황제가 양신에 대해 거듭 물었다. 그는 “양신은 충신과 다릅니다. 양신은 황제가 나라를 다스릴 때 함께 돕는 신하입니다. 잘못든 길이 있으면 고쳐주고, 고집을 부리더라도 옳은 길을 찾게 합니다. 그런 양신은 자연스럽게 황제를 위해 목숨까지도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 태종은 훌륭한 임금으로 적혀있다.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사람 쓰는 일, 세금을 걷는 일, 그리고 전쟁을 하는 일, 정치를 하는 일까지도 신하와 의견을 나눠 결론을 내렸다. 황제는 카리스마도 있었지만 위징 등의 직언을 하면 고쳤다. 연일 고위공직 후보자의 의혹을 보면서 옛 고사들이 새롭다. 양신은 아니라도 고위공직자가 갖춰야할 기본 자질에 실망이 적지 않아서다.
우리 농축산물 판로 확대 등 국내 농축산업 보호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농축협 직영 하나로 마트가 농어민의 권익 보호는 외면한 채 경제수익사업에만 치중하여 각종 수입 농수산물을 매장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군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충남 서천군 관내의 하나로 마트를 전수조사한 결과는 뜻밖이었다. 농협 하나로 마트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매장에서는 미국산 수입 오렌지는 물론, 칠레산 수입 포도가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었다. 게다가 수산물 중에 70% 이상이 수입산으로 조기는 중국산, 이면수는 러시아, 생태는 노르웨이산·일본산, 민물장어는 중국산, 문어는 모리타니아산, 낚지는 중국산, 새우는 에콰도르산 등이 판매되고 있다. 심지어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기도 했다. 농협 하나로 마트 관계자는 “요즘 제철 과일이 없을 때이고 고객분 중에 외국인들도 있어 수입 과일을 취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입산을 대체할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국내산 과일들이 풍족함에도 수입구조에만 눈이 어두워 농협의 근본적인 설립 취지를 무시하고 영리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산 오렌지를 대체할 수 있는 제주산 청견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유치 정책이 눈물겹다. ‘지방 소멸’은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공통된 문제다. 전라남도는 외지청년을 유치하기 위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라는 콘셉트의 ‘청년행복캠프 30days’를 기획해 6월부터 함께할 ‘한 달 살기 참여자’들 모집에 들어간다. 낯선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외부 청년들에게 30일 동안 원도심의 빈집이나 폐교를 리모델링한 셰어하우스(Sharehouse·공동주거)를 제공한다. 선배 정착인과 만남 및 창업교육 등도 이뤄진다. 지자체는 장(場)만 만들어줄 뿐, 선정된 민간단체에서 캠프 운영을 도맡는다. ‘아이 오면 집 드려요’ 충북 괴산군의 백봉초등학교에서 실시하여 폐교위기 초등학교를 살린 ‘상상력의 기적’도 화제이다. 백봉초교는 저출산·고령화 국면의 여느 시골 학교처럼, 학생 수 감소로 교육청이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한 터였다. 이에 마을주민들과 자지체가 합심하여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가정에 새집을 빌려드립니다. 단, 이 학교에서 아이가 졸업하는 조건으로요’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도권 학생들의 유치에 성공하였고, 폐교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천군은 2018년 6월 노동부 산하 한국 고
처칠탱크가 있었다. 2차 대전때 영국이 만든 탱크다. 처음에 투박하고, 늪과 사막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해 이 탱크생산을 고집한 윈스턴 처칠을 빗대어 지은 이름이다. 2차 대전 초 윈스턴 처칠은 수상과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었다. 그 무렵, 그가 북아프리카 작전에 가장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 하원에서 불신임동의를 받게 되었다. 그가 하원 연설대에 섰다. 그리고 90분간 열변을 토했다. 그가 연설하는 동안, 야당 의원이 ‘처칠탱크’에 대해 비난성 질문을 했다. 결함 탱크 제작, 생산으로 국고를 엄청나게 낭비했다는 것이다. 여야의 반대에도 고집을 부려 만든 탱크 생산비용이 많이 소요된게 그의 아킬레스였다. 연설대앞에 선 그가 입을 열었다. “A22라는 탱크는 설계가 끝나자마자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우려대로 결함 투성이였습니다. 허겁지겁 만들다보니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 결정이 잘못된 것이어서 이름을 ‘처칠탱크’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결함을 교정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시인에 야당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칠은 “내 이름처럼 이 탱크가 투박하지만 강력할 것입니다. 대영제국의 깃발아래 무적 처칠탱크가 될 것입니다. 승전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