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정부에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이환 의원(서천2)이 대표발의한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수산직불제를 농업직불제 수준으로 도입,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이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분야 직불제는 75억원으로 농업분야 직불금 1조9092억원의 0.4%(국고예산기준) 수준에 불과하며, 쌀소득직불금을 제외한 농업직불금 3659억원에 비해서도 2.1% 수준이다.
이는 수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가 농업 대비 11.6% 수준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상태라는 것이 조이환 의원의 주장이다.
조이환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충남은 지난 3월 기준 어가 8550호로, 전국 5만3221호 대비 16.1%를 차지, 전국 2위 수산 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수산업은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상황을 회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 변화 추구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과 지역을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농업과의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휴어직불제 등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이 필요하다”며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과 지역을 한정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