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면 심동리 석산개발과 관련해 서천군의회 군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석산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2일, 조남일 의장을 비롯한 군 의원들은 지역 내 현장방문일정으로 심동리 석산개발 현장을 찾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사업진행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현장보고를 통해 “심동리 석산개발 패소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가 되었다”고 밝히고 “항소보다 심의를 거쳐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노찬 군의원은 항소 대신 심의를 택한 이유와 심의 통과 시 군의 대처방안을 질의했고 군 관계자는 “담당변호사 자문결과 항소는 실익이 적은 만큼 흠결로 지적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산지관리위원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나학균 의원은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항소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군 관계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심의기관이고 허가권은 군이 갖고 있는 만큼 확실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동리 한 주민은 “허가 상 하자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석산이 들어서면 심동리 월봉마을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다”며 “군이 적극 나서서 석산개발을 막아 줄 것”을 요구했다.
조남일 의장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철저히 검토돼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관련 공무원들은 절차 상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을 지켜본 일아개발 관계자는 “법과 행정적 절차를 떠나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