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어업인협의체와 서천군, 신서천화력이 지난 15일, 3자간 협의를 갖고 해상공사에 따른 보상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서천군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3자간 협의는 신서천화력 김광일 소장을 비롯해 유지영 부장, 어업인협의체 김형주 위원장, 서천군 이대성 과장과 조정환 투자유치과장 등이 참석, 어업인복지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협의를 통해 신서천화력은 어민들의 입장에 서서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해상공사 진행상황을 알리기로 하고 어민들 또한 대화를 통해 발전소 측과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다.
또 군은 신서천화력과 어민들이 협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서면 어업인들이 해상공사로 인해 조업구역이 축소됨에 따라 대체 어장조성과 피해보상 대책마련을 요구하자 신서천화력은 군과 협의해 지난 4일, 어업인 지원 및 대체어장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어업 활성화대책 협의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면어업인들의 요구안을 담은 ‘신서천 해상공사 및 항로관련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어업인지원안’은 ‘분기별 1회 이상 공사현황 및 공사계획(항로지정 등)을 3자 실무협의체와 공유, 피해예방 및 보상대책마련’과 ‘해상공사 착공 전 어업피해조사용역 합의서 작성 및 서명 등 11개 항목으로 어민들이의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서면어업인협의체는 “신서천화력과 군의 성의 있는 지원 안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150억 원 규모의 어민종합복지타운 사업 등 9개항의 요구사항을 서천군에 전달했다.
어민들이 주장하는 9개의 요구사항은 ▲조업구역 축소에 대한 폐업 보상차원의 종합복지 타운(150억 상당) 추진 ▲어선도크장 및 어구수리장 확충 추진 ▲김양식어장(132㏊, 70㏊) 한정면허에서 일반면허 전환 ▲기본지원사업비 8억~13억원 지원 인상 ▲항로지정 및 준설사업은 실무협의체 구성 후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어민들이 요구하는 어민종합복지타운과 김 양식장 일반면허 전환 요구 등 2개항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데다 실정법상 법적근거가 없어 군과 신서천화력, 어민들 간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어업인협의체 김형주 위원장은 “오늘 3자간 협의를 위해 모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잦은 회의를 통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3자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며 “어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