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석산개발과 관련해 군이 항소 대신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달 19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열린 심동리 석산개발 재판과 관련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절차 상 하자가 있다’며 군이 패소한 바 있다.
군은 항소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저울질 하다 항소는 실익이 적은 만큼 흠결로 지적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토석채취허가 타당성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오는 6월 10일까지 산지관리위원회에 관련서류들을 제출할 계획이고 이후에 열리는 심의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가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 결격사유가 없는 곳들이 심의에 올랐고 부적합한 곳이 심의에 오른 적이 없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연 3회 정도 열리는 만큼 판교면 심동리의 경우 오는 8월경에나 심의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군 또한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 결과에 따라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아개발, 석산개발 꼭 필요하다.
일아개발 측은 심동리 석산개발과 관련해 서류 상 하자가 없는 만큼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아개발 측은 “지난 2007년과 2011년에는 골재채취 운반로 문제와 심동리 자연경관보존, 마을개발사업 등을 이유로 석산개발이 취소됐지만 현재는 여건이 크게 변했고 관련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업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성 검토와 경제성 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재해평가, 사업계획서 등 군의 5개 실·과 별로 검토를 거쳤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채석허가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허가를 취득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일아개발 한 관계자는 “석산개발은 서천군 건설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건설에 있어 기초적 원자재인 골재를 타 지역에서 사들이고 있고 인근지역의 골재회사들 또한 이를 악용해 서천군에 비싸게 판매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들이 매년 50~60억 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석산개발은 공익과 사익을 떠나 고용창출과 원자재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고 인근주민들의 설득과 동의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동리 주민들, 조용히 살고 싶다!
일아개발이 판교면 심동리 석산개발 행정소송(1심)에서 승소하자 마을주민들은 “마을 앞에 채석장이 들어올 것”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
판교면 심동리는 영명각이 들어서면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고 지난해에는 수목장 조성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석산개발’로 다시 몸살을 않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한결같이 “서천에서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인 심동리가 개발사업의 중심에 서야 하는지 잊을만하면 왜 마을 주민들을 들쑤시고 분열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군 행정에 강한 불만을 들어내고 있다.
일아개발의 석산개발과 관련해서도 “석산개발은 양보할 수 없고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29일, 마을회관에서 주민 20여명이 대책회의를 갖고 지난 2일에는 노박래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심동리마을 한 주민은 “대형트럭들이 일으키는 먼지와 소음,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로 인해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마을 앞에 석산이 들어온다면 누가 좋아하겠냐”며 “심동리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만큼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통과하고 군이 허가한다고 해도 심동리 주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은 조용히 살고 싶고 본인 또한 전원마을에 살고 싶어 심동리를 택한 것 뿐”이라며 “환경성영향평가는 업체가 실시한 것이라 믿을 수 없고 필요하다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평가를 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