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천사무소(소장 김수진, 이하 농관원)은 다음달 24일까지 2017년 논이모작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상작물 재배 등 지급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부정신청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논이모작 밭직불제는 서천군내 신청 농업인 177호(659ha)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사전에 선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및 실 경작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신청지구의 경관작물 집단재배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신청농가 856호(1,188ha) 전체에 대해 집단화, 보존기간 준수 및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더불어, 농업경영체 DB정보 검색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과 스마트팜맵까지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관원 서천사무소 관계자는 “올해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된지 2년차로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현장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