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공노동조합 환경서천지회(이하 서천지회)가 지난 18일, 서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천환경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군의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다”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천지회 회원 20여명은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벽에 일어나 쓰레기를 치우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퇴직금과 임금을 받지 못해 거리로 나오게 됐다”며 “군이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팀장을 변경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또한 위탁업체의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외쳤다.
서천지회 따르면 이전 수탁업체 서천환경은 지난 10년 간 위탁사업을 맡아오면서 법적으로 적립해야 할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았고 임금의 일부도 체불된 상태인 만큼 이는 보조금 유용으로 볼 수 있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서천군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강윤만 지회장은 “노박래 군수는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우리 노동자들은 퇴직금과 체불임금, 소득세와 연말환급금 등 10억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처음 위탁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퇴직충당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군이 중복으로 지출할 입장은 아니다”며 “심정은 이해하지만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업체 측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2007년 3월 노사정 합의 이후 서천환경은 퇴직금을 불입하지 않아 64명의 근로자가 총 5억210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