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과 김태흠 국회의원이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 2080억원 확보에 나선다.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군과 김태흠 의원은 내년도 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노박래 군수와 김태흠 국회의원, 조남일 서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실과장 등이 참석,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방안과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예산 확보사업은 신규사업 33건 278억원, 계속사업 30건 1802억원 등 63건 2080억원이다.
중점 대상사업은 ▲국립생태원~동서천 IC 국도건설(252억원) ▲장항항 정비(89억원) ▲지역개발사업(63억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33억원)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30억원) ▲해양바이오산업 지원센터 건립(10억원) ▲서천·장항 하수관거 정비사업(6억원) ▲장항지구 배수개선사업(5억원) 등이다.
이날 김태흠 의원은 정부예산 확보사업에 대해 한덕수 정책기획실장의 브리핑을 받은 후 중점 대상사업에 대해 각 실·과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먼저 장항제련소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장항제련소 산업랜드마크 조성과 관련 김 의원은 “문화예술공간 조성은 좋은 아이디어로 송림리 일대와 해양생물자원관까지 지역을 확대해 숙박시설과 영화관, 먹거리 동을 포함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소규모 개발을 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기획실장은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토지이용계획으로 환경부에서 실시한 타당성 용역결과 B/C분석(비용편익분석)이 1 이하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다만 B/C분석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오염지역 환경개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건의 했으나 아직 확실한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건의했다.
김태흠 의원은 “접근방법에 있어서 장항제련소 오염지역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정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앞서 이야기 한바와 같이 인근지역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을 진행하는 등 나눠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오염지역의 경우도 정화를 위해 식재 등을 할 경우 차후에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정화사업에 대해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토양정화의 순차적 진행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환경부 측에서 보다 책임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거나 주요부서가 담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도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의 경우 정화사업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2020년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담당부서 변경 건 등 오늘 보고한 내용은 환경부 측과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과 관련 김태흠 의원은 한국폴리텍대학 본부로부터 4월 초 군과 정부가 참여하는 구체적인 전문가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태흠 의원은 “3개 학과에 연간 300명의 학생이 예상되며 교직원 등 전체 인원을 고려하면 약 1500명 정도가 상주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협의과정에 있어 군에서 많은 부분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으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준공된 신설물량장 활용 관련 장항항 인근 삼공다리 철거 문제도 논의 됐다.
박범수 해양수산과장은 “지난해 준공된 신설물량장이 인근 삼공다리 등의 구조물로 인한 토사퇴적으로 어선 진출입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철거 및 개야수로 준설이 진행돼야 한다”며 “해양수산부와 미팅은 했으나 연차별 사업계획으로는 조속한 처리가 어려운 만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 2월 풍어제 때 어민들을 통해서야 해당 사실을 접할 수 있었다”며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등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 건의 경우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어려워하지 말고 처리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김태흠 의원은 유기적 협조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서천발전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서천발전 방향에 대해 김태흠 의원은 “서천읍은 행정타운, 장항읍은 장항산단 및 국립생태원 등 경제 및 성장의 발판, 한산은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 서면은 해양수산자원 및 관광중심지 등 4개 읍·면을 주축으로 하는 발전방향도 좋을 것 같다”며 “미래의 먹거리는 물론 서천의 균형발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4월부터 예산 편성이 진행되나 대선이 5월에 잡히다 보니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철저한 준비를 갖고 각 부처 장차관들을 만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실·과장들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 및 주요 사항을 본 의원과 신속하게 보고하는 등 유기적 협조관계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박래 군수도 “우리 군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이끌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태흠 의원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에 따라 소관 부처를 방문해 사업 시행의 필요성을 중점 건의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