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농민회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반납거부 투쟁’을 선포하며 지난 9일, 서천군청 앞 주차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천군농민회는 이날 집회를 갖은 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환수는 우리쌀 포기선언”이라며 “전국의 농민들은 우리쌀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투쟁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서천군 또한 1300여 가구에 대해 1억7500만원이 환수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반납거부 투쟁’ 집회는 서천군을 비롯해 충남과 전국농민회가 동참하는 전국적인 집회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말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수매에 응한 농가들에게 준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지급해온 우선지급금은 지난해 8월 평균 산지쌀값 4만8280원(벼 40kg, 1등급 기준)의 약 93% 수준인 4만5000원으로 결정됐지만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이미 지급된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4만4140원으로 확정됐다.
쌀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우선지급금이 매입가보다 860원이 더 지급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급을 요청하는 고지서를 각 농가에 발송해 과다지급으로 발생한 차액을 환수하고 있다.
쌀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가운데 일부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서천군농민회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쌀값 폭락 사태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철회를 요구했다.
서천군농민회 조용주 회장은 “쌀값 폭락은 무분별한 쌀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 있다”고 말한 후 “30년 전의 쌀값으로 농민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정부는 지원책은 고사하고 환수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 방침을 세우고 이장들과 농민들에게 환수를 강요하는 만큼 농민들은 환수금을 절대 납부하지 말고, 고지서를 농민회에 보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박병문 부의장은 “쌀값을 정부가 지켜줘야 함에도 되레 더 주었다고 환수정책을 펴면서 농민들의 희망을 꺾고 있다”며 “전국의 모든 농민들은 정부의 환수정책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산지쌀값(80kg)은 12만9628원으로 1995년 이후 21년 만에 13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작년 수확기(10~올 1월) 쌀값은 12만9711원으로 더 낮아졌다.
이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도 하락해 2013년 6만730이었던 우선지급금은 2014년 5만7740원, 2015년 5만2270원, 지난해 4만4140원으로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