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농업정책 실패에다 쌀을 뺏어가는 수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서천군농민회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와 관련해 환수 거부와 함께“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환수거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말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수매에 응한 농가들에게 준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환수할 경우 금액은 총 197억원이며 25만 쌀 농가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서천군농민회 조용주 회장은 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 격리곡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5만 쌀 농가를 상대로 197억원을 징수하려 한다”며 “반납하지 않는 농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급한 벼 값은 4만5000원(40kg 기준)으로 30년 전 쌀값밖에 안된다”며 “농민들의 한숨은 뒤로하고 정부는 농민들에게 가마당 860원을 더 지급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마저 환수조치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쌀 가격을 21만원으로 보장하겠다던 공약과 달리 현재 쌀값은 12만원 대로 추락했지만 반성은 고사하고 우선지급금까지 환수하려한다”며 “이것은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천군농민회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와 시·군별 환수거부 대책위 구성, 기자회견을 통한 농민들의 입장 등을 알릴 계획이다.
군청 농림과 임동혁 주무관은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환수정책이 내려오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의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91억2800만원이며 환수될 경우 1300여 가구에 대해 1억7500만원이 환수조치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