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래 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초 5대 핵심군정을 발표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추진해온 지역경제확립·문화관광구현·복지확대·신뢰행정 등 4대 핵심군정 사업이 군민 36.3%가 외면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데 이어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올해 핵심군정 역시 실효성이 뒤떨어진 정책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이 기존 4대 핵심군정에 대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조성 등이 포함된 5대 핵심군정 추진을 두고 결정적인 세부정책이 빠져 일각에선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군이 올해 자구책으로 제시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추진사업을 두고 장기적 방향은 맞지만 피부 와 닿지 않는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서천군발전협의회 한 관계자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은 현재 진행 중인 신서천 화력발전소와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등의 핵심 사업을 빼고 나면 백화점 식으로 나열한 정책이 대부분이다”며 “지난해도 장항산단 조성에 맞춰 우량기업 유치에 나섰지만 업무협약 이외에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해양기술원 서해분원과 의생학 산업화지원센터, 해양바이오 산업지원센터 등 R&D기관 유치도 불분명한데다가 금강하구와 서해안의 가치를 증대시킬 국가정책을 발굴에도 로드맵(Road map)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내놓은 정주여건 조성 사업도 설익었다는 비판이다.
장항발전협의회 한 관계자는 “정주여건 조성은 지역주민들의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에 밀접한 것으로 여기에 필요한 경제·사회·문화·행정 등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단위에서 생산 및 소비활동이 완결되는 자족적인 지역 생활권(정주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군은 올해 핵심군정에 경제·사회·문화·행정 등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도 없이 공공 임대주택 건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주요 간선도로 및 해안관광도로 등 교통 인프라 등의 구축에만 집중하는 정책을 펼쳐 정주권의 개념조차 모르고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재정비하고 군민수요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도시개발 전략과 주거환경 정책 등을 마련해 주민편의에 맞는 효율적인 5대 핵심군정 사업으로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