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베이스 골프장이 2023년까지 9홀을 증설해 정규홀을 갖추고, 오는 8월부터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6일 보령시청에서 김동일 시장과 류두열 대천리조트 대표는 상생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협약식(MOU)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천리조트는 기존 골프장 인근 남포면 창동리 일대에 500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보령베이스 골프장 9홀을 증설하여 정규홀(18홀)을 갖춘다. 아울러 보령시민 대상 그린 피 5000원 할인 혜택을 오는 8월부터 주중 20%, 주말 10%로 늘린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베이스 9홀 추가 증설은 정규홀에 대한 갈증 해소와 골프 수요 충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아울러 그린 피 할인혜택이 기존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어 시민들의 여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직 대검지휘부와 법무부 사이에 갈등으로 번진 한명숙(77)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의혹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남관 총장직무대행이 15일 법무부의 발표에 강력하게 반박한 데 이어 이에 대한 공세로 맞선 것이다. 윤 전 총장은 15일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권이) 한 전 총리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이같이 글을 게시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 검토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이 법무부에 접수되자 대검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윤석열 책임론'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비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과 관련,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한 비수도권도 수도권 처럼 저녁 6시 이후 모임인원을 3명 미만으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확산못지 않게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의 폭증을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다"며 "각 지자체가 단일화하는 방안을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을 감안하면 전국적인 방역 강화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거주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천안. 아산. 청주등 비(非)수도권을 찾아 이른바 '원정 회식'을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는 점을 염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보름 전까지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올 경제성장률을 3% 내지 4%까지 전망한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내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회복 및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작년 7월이후 올 2월까지 8개월 연속으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회복과 소비 지표 개선 흐름을 나타내던 3월 경기진단에서 '불확실성'이란 전망을 삭제했다. 예상대로 지난달까지 내수와 관련해 '부진 완화', '개선 흐름' 등의 표현을 쓰다가 이달에 다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안 좋고 수도권 거리두기 강도가 가장 강한 상황이기에 대면서비스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단지 아직 지표로 확인된 것은 없고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 예단하기 일러 실물경제 전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서울경찰청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아, 이를 관계 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해석에서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고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특검이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 기간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봤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내년 3.9 제 20대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 사퇴 후 17일 만이자, 8일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 직후인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입당환영식을 가졌다. 최 전 원장은 "오늘 제가 평당원으로 입당하는데 이렇게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것은 매우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라며 "좋은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제가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정치권 밖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지금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그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이전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지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크게 하락한 데 반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승했다. 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4위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5위로 등극했다. ◇여야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12일(월)~13일(화)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36명(3만9301명 접촉, 응답률 5.2%)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이처럼 분석됐다. 윤 전 총장이 3주 전 조사(6월 21~22일 조사)보다 4.5%p 하락한 27.8%(충청 26.9%) 를 기록하며 1위를 지켰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20%대로, 지난 3월 조사 이후 4개월 만에 20%대이다. 지난 조사에서도 2주 만에 2.8%p 하락을 포함하면 윤 전 총장은 5주 만에 7.3%p가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지난 조사 대비 3.6%p 상승한 26.4%(충청 29.3%)를 기록, 선두 윤석열을 불과 1.4%p 차이로 바짝 따라붙었다. 이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며 이 지사는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충청대망론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일제가 충남 공주와 부여의 백제 왕릉급 무덤떼를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명명한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능산리 고분군' 명칭이 바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14일 사적인▲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公州 武寧王陵과 王陵園)'으로, ▲'부여 능산리 고분군(扶餘 陵山里 古墳群)' → '부여 왕릉원(扶餘 王陵園)‘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유적은 백제가 공주에 수도를 둔 웅진도읍기(475∼538)와 부여로 천도한 뒤인 사비도읍기(538∼660)의 왕릉과 왕릉급 무덤이 모여 있는 고분군이다. 일제때 조선총독부가 고적으로 지정했고, 우리 정부가 1963년 사적으로 다시 정했으나 역사적 성격에 맞는 명칭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주송산리 고분군과 부여능산리 고분군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발굴조사가 이뤄져 일부 무덤의 축조 방법과 규모가 확인됐고, 금제 장식과 은제 허리띠 장식 등 유물도 나왔다. 1971년에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배수로 공사 중에 무령왕릉이 발견됐다. 현재 삼국시대 왕릉 가운데 무덤 주인이 명확하게 드러난 유일한 고분인 무령왕릉에서는 왕과 왕비가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논산·금산·계룡)은 14일 같은 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후보에 대해 "진정 검찰개혁의 사명으로 출마했다면 지금 할 것은 전임 지도부 공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당시 최고위원과 검찰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후보께 이건 아니다 싶어 한 말씀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경쟁 후보이니 정치적으로 날을 세우는 건 뭐라고 할 바 아니지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건 안된다"라며 "저는 당시 지도부에서 검찰개혁 담당 최고위원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당시 지도부가 검찰개혁을 회피한게 사실이라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저다"라며 "당시 지도부는 검찰개혁에 관한 한 추미애 지도부, 이해찬 지도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검찰개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추 후보가 이날 뉴시스의 인터뷰에서 전임 당 대표인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관련, "대표가 약속하고 추진력 있게 해야 (상임위가) 돌아가는데 책임 회피"라고 한 것에 발끈한 것이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하위 80% 지급하겠다는 기존이 방침을 고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관련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해 재정당국 협조를 압박하지만, 홍 부총리는 애초 당정에서 결정했던 ‘80% 지급안’을 고수, 당정간 이견을 드러냈다.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홍 부총리는 이날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조하고 있는데 포퓰리즘이라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 80%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일각에선 100% 지급을 주장하면서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국면에 따라 추경안을 다시 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홍부총리는 “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2025년까지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60조원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1주년을 맞아 가진 ‘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발표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디지털 경쟁 우위 확보와 저탄소 경제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한국판 뉴딜 2.0은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휴먼 뉴딜’을 새로운 한 축으로 세울 것"이라고 공표했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안(정부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재정마련과 지급시기에 대해 그는 "방역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대로 늘어난 가운데,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發) '델타형' 변이가 전체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의 60%를 넘었다. 김희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확진자 수는 1100명대 중반으로 예상된다"라며 "일주일째 확진자가 계속 1000명대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가 전주(6.27∼7.3)와 비교할 때 51%나 급증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20에서 1.24로 증가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확진자 접촉이나 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이 80%에 이르고 델타형 변이가 전체 변이바이러스 검출 건수의 63%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방역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방역이 절박하다"라며 "하루 3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비수도권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에 합의안에 반발,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로써 13일부터 시작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역시 큰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합의 후 100분 만에 이를 번복했다. 국민의힘은 회동이 끝나고 1시간40분 후 황보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사실상 번복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성명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고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방역상황을 고려해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송 대표와 회동한 뒤 원내지도부와 긴급 회동을 하고 송 대표와의 합의 내용을 설명했지만,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반발에 부딪히자 황보 수석대변인에게 이런 내용의 성명 발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델타 바이러스까지 겹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8월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가 2300명대까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효과를 거둬 안정적으로 통제되면 2주 후부터는 확진자가 감소, 8월 말 쯤 1000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조치에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로,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 조치로,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