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 장관등 임명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라면서 "장관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중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칫 국민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여성 수행비서 성폭행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구속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5)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본보 8월 14일.8월 30일, 9월8일]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는 안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되자 환영 입장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35)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지난해 8월14일 열려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끝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6일 자정으로 끝나, 8일 최종 결정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발표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또한 임명이 재가될 경우에 대비한 임명장 수여식 일정도 아직 잡지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임명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청와대 안팎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비서실도 이날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조국 임명여부와 관련해 여론을 점검하고 임명 강행과 철회에 따른 정국 후폭풍 등 시나리오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후에 조사한 임명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결과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 여론에 비해 두자릿수인 12%p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됐느냐는 물음에는 10명중에 6명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인 7일 하루동안 대전.세종, 충청을 포함
[sbn뉴스=세종] 권오주기자 = 행복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규정과 달리 세종 4-2생활권내 ‘공동(共同)주택’용지에 공공(公共)주택을 지어 큰 의혹이 일고 있는가운데 4-1 생활권도 용도(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의혹과 함께 주민들의 큰 반발이 일고 있다. 더구나 행복청(청장 김진숙)과 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김수일)는 이 용도변경을 통해 점포주택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그간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자랑해온 5무(전봇대,쓰레기통,담장,가로수 현수막,점포주택)정책이 변질되게 됐다. 8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4-1생활권내 단독주택부자에 대해 사전에 주민대상 공청회 한번없이 행복청과 LH세종본부가 이를 상업시설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sbn뉴스>기획취재팀이 이 지역에 단독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땅을 매입한 주민들의 제보와 김중로 의원실의 자료및 세종시.행복청.LH세종본부를 통해 취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확인 됐다. 이는 최근 <sbn뉴스>가 '세종시 4-2생활권 세종4-2 공동주택의혹 많다'는 고발[본보 8월14일 자. 8월30일자]보도에 이어 세종시 4생활권인 수루배마을 인근 전체개발에 편법과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 전역을 통과한 7일 충남 보령에서 70대가 숨지는능 크고작을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및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서해5도, 서해 중부 앞 바다 등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다. 같은 시각 충남도 재해대책본부등에 따르면 충남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에서 주민 최 모(74·여)씨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보관창고외벽이 강풍에 날아가는 것을 막으려다가 최씨가 날아가 옆집화단에 부딪혀 숨졌다. 이어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주민 박모(67)씨 부부가 집 앞 마당에 임시로 설치해 놓은 철골 구조물이무너지면서 다쳐 보령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강풍으로 인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간판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대전에서는 오전 5∼6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유등로변 가로수가 쓰러지고, 서구 도마동 공사장 안전펜스가 떨어지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 동구 소제동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차량 2대를 덮치기도 했다. 대전에서는 또 이날 가로수·중앙분리대 쓰러짐, 건물 외벽 손상 등 모두 30건의 피해가 신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및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했다. 항소심 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은 물론 여권내 차기 유력 주자로서도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5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친형(고 이재선)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와 관련해 방송토론회 등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인에게 '내일 선거라면 어느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 물었더니 10명중 4명이 더불어민주당후보를, 3명은 자유한국당을 선택하겠다는 조사가 6일 나왔다. 충청권에서는 또 최근 국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여론과 5%p 격차이나 오차범위내에 있었다. 충청권에서 차기 지도자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 국무총리보다 5%p로 다소 앞섰다. 한국갤럽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성인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결과, 충청인에게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와 정당에 한표씩을 행사하는대, 내일 당장 선거일이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는 물음에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여론이 39%(전국 38%)에 달했다. 충청인들은 이어 ▲한국당에 찍겠다는 의견이 29%(전국 26%)▲정의당에 찍겠다는 의견이 14%(전국 12%)▲바른미래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6%(전국 6%)▲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각각 1%( 전국 1%) ▲무당층이 11%(전국 16%)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현재 정당 지지도와 총선 투표 의
[sbn뉴스= 서울]신수용 대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 딸 입시비리에 깊이 간여한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씨(57)의 조만간 소환 조사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가 근무하는 동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정씨측이 문제의컴퓨터를 압수수색전에 사무실에서 외부로 빼내가는등 증거를 인멸한 점을 확인한테 이어 동양대압수수색 이틀 만에 정씨가 거래한 증권사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6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정씨에 대한 소환조사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킹)지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의 입수수색 대상은 정씨의 예금과 유가증권을 관리해온 직원A 씨의 개인 노트북, 내부 자료 등으로, 이 압수물을 분석해 정씨의 사모펀드 투자 배경과 자금 흐름등을 살펴 보고 있다. 검찰 출신 법조인들은 "검찰수사가 참고인 조사가 매듭단계로 보인다"라며 "이에따라 조후보자의 아내 정씨가 의혹의 핵심인 만큼 머지 않아 검찰이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조 후보자의 대학동기라는 현직 A검사가 검 내부통신망을 통해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고검 소속 A 검사는 4일 A4 7쪽 분량의 글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다"고 꼬집었다. 검찰 내부에서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 A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된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는 말도 떠돈다"며 "시중의 예상처럼 결론 내려진다면 설사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누가 그 결론을 믿겠느냐. 이완구 전 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분들은 그런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사퇴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새로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그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는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 그렇다"며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도 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과거에 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6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등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의 쟁점인 ▲조국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가입의혹을 비롯 ▲조 후보자 동생의 전 아내인 조모씨등과 관련한 부동산 계약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 ▲조후보자의 딸이 충남공주대. 단국대의 논문 저자 등재된 의혹 ▲서울대 법학전문대 인턴과정과 의혹 ▲부산대장학금및 고려대 의전원의혹 ▲동양대 장학금의혹등 모두 20여가지의 굵은 의혹이 벗겨질지 주목된다.
6.13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간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들의 일당독재와 무능, 무책임은 물론 일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명목으로 일탈이 드러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대변자이자 권익위해 24시간 의정에 매달려 묵묵히 일하는 지방의원들이 대다수다.<sbn뉴스>는 충청 500인으로 구성된 충청검증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실히 수행하는 참된 지방의원을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변암)은 흔치 않은 토목 건축설계업무 외에도 재정전문가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소속인 김 의원은 최근 “2030년 기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평균 각 25억 원,보람동은 60억, 아름동은 32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크린넷 시설 등 인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만 2030년에 2,528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춘희 시장과 세종시공무원, 최교진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들이 지난 달 27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세종시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sbn뉴스=세종] 권오주·이은숙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대학연구 4-2생활권내 ‘공동(共同)주택’을 지어야 할 공동주택용지에 ‘공공(公共)주택’으로 바꿔짓는등 인 허가에서부터 궁금증과 함께 사후 개발이익금 처리문제까지 의문이 일고 있다. 1일<sbn뉴스>가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건설청(행복청), LH 및 민간건설업체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세종 4-2생활권 대학연구부지와 첨단산업단지 중간에 있는 4개 지구 7개블럭의 공동주택부지 건설의 인 허가부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의 시초는 세종지역 내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인 허가와 관련되어 있다. 세종시내 일부을 제외하고 건설인허가권은 종전 행복청이 갖고있다가 지난해 말 행복청에서 세종시 이관되면서 그간의 행복청에서 인 허가를 맡았던 6급이상 담당자 7명도 모두 세종시로 옮겨왔다. 때문에 문제의 4-2생활권 공동주택용지 조성 등의 인 허가는 세종시가 갖고 있음에도, 웬일인지 국토부가 ‘공공주택’규정을 들어 지난 4월 이후 4개 지구 7개블럭의 공동주택부지 건설을 인허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복도시 인허가권을 넘겨받은 세종시가 이 지역 공동주택조성사업도 맡아 개발 및 관리 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6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국 16곳의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를 언급했다. ‘사학 길들이기’라는 일부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그는 “2021년까지 대학을 종합 감사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신뢰를 높이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충청권의 주요 사립대 2곳도 여기에 속한 것이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들 대학 고위 관계자들은 유 부총리의 생각과 달랐다. 재단 이사장이 보수성향이라서, 또는 정권 고위층의 인척이 등진 곳이라서, 심지어 대선 때 미운털이 박혀서라고 했다. 그래서 교육부가 ‘칼자루’를 쥐고 사학을 흔들려 한다는 얘기다. 감사 여부에 교육부 재량이기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 하지만 꼭해야할 곳에는 하지 않았기에 교육부의 태도를 믿을 수 없다. 유 부총리말대로 교육부가 칼자루를 쥐고 사학을 흔들려는 시각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얘기와는 배치되기 때문이다. 지난 8.9 개각에서 내정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매일같이 터져 나왔다. 그의 사퇴 여부를 떠나 민심의 이반은 심각하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엄호하기에 바쁘다. 야당이 실정법위반이라고 지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세종시민 A씨는 지난 달 8일 세종시청 홈페이지 시문시답에 ‘청사의 분산으로 민원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 한군데로 몰아달라’고 글을 올렸다. A씨는 “세종시청에 볼 일이 있어 찾아가려면 너무 힘이 든다”라면서 “(세종시청사)본청과 조치원 청사에다 환경녹지국(스마트허브3), 경제산업국(우체국2층), 기술센터 등 x레도 아니고 무슨 민원업무를 이렇게 분산시켜 놓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치원청사나 시 본청 주변에 한군데로 모아 민원업무가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세종시청에게 공식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8월1일자 조직확대 및 인사발령)에 또 건설교통국과 신설되는 1개국이 국세청 주변으로 분산된다는데 이부서는 민원업무(건축허가, 신고,.. 개발행위 등)가 가장 많은 실무부서들 인데 거기를 갔다가 다시 세금, 지적업무를 보러 본청으로 와야 하고 너무 힘들것 같다”라며 “시민들의 민원업무가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A씨 질문 이후 지난달 16일 세종시청의 답변은 무엇이었을 까. 담당공무원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례브리핑 시 (이춘희 시
지난 8.9 개각 때 장관급으로 임명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발언은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는 참여 정부 때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다. 어찌 보면 한반도 정세를 꿰뚫고 있는 셈이다. 그중에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정 내정자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이 이해 못할 전망을 내놨다. 그는 지난 12일 방송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마치 긍정 평가하는 듯이 언급했다. 그는 “비핵화의 전조”라며 북한의 미사일도발을 옹호한 것이다. 정 내정자는 “비핵화를 하고 나면 군비를 감축해야 하는데 이를 앞두고 일단 무기를 빵빵하게 만들어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핵화가 시작되면 대남 군사 열세가 머지않았기 때문에 그걸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마치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여당 일각에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꼬집은 이가 한 둘이 아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내정자의 말이 이 정도다. 뿐만 아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언급했다. 북한 외무성이 ‘겁먹은 개’ 등의 표현등으로 조롱한 청와대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핵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