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 등 충청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간 1위를 달리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누르고 역전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한 차기대선주자 선호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결과, 이처럼 이 총리와 황대표가 20%대로 여전히 선두권을 유지했다. ◇…충청권에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선호도는 한달 전 보다 무려 8.2%p가 올라 , 26.1% (전국27.5%)로 조사 대상 14명 중 가장 높았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지난 달보다 5.4%p가 떨어진 20.7%( 전국 20.4%), 3위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한달 전보다 1.8%p, 7.0%( 전국 8.4%)로 나타났다. 또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5.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4.7%, 김경수 경남지사 4%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3.8%,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3.7%, 오세훈 전 서울시장 3.5%순이었다. 처음 조사대상에 오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7%로 호남 2.8%에 이어 두 번 째로 높았고,심상정 정의당 대표 2.3%, 김부겸 민주당의원 2%, 박원순 서
판사 또는 검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순진한 시민과 전문 사기범이 한 사건에 엮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사기범은 이런 비슷한 사기 사건을 두루 경험한 탓에 노련하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대가며 진술한다. 그러니 검사나 판사가 볼 때 구체적이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전문 사기범과 다투는 순진한 시민은 몇 해 지난 일을 기억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 검사 앞에서, 판사 앞에서 사기범이 꾸며 말한 구체적 정황을 어떤 때는 맞다고 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 생각해보니 날짜와 장소가 안맞으니 다음 수사와 재판 때는 말을 고쳤다. 그런 뒤 긴가민가해 이를 번복했다. 한 달 전의 일도 적어놓지 않으면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한데 재판결과는 어땠을까. 사기범의 손을 들어줬다. 왜냐면 사기범의 말은 구체적이고 진술에 일관성이 있지만, 시민의 진술은 오락가락했다는 것이다. 그 시민은 검찰도, 법원도 이후에는 믿지 않는다. 꾸민 거짓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했다는 이유로 전문사기법에 놀아난 검사와 판사도 믿지 않은 지 오래다. 그는 힘들고 어려우면 공정하고, 진실한 서민이 법원과 검찰에게 달려가야 공정사회다. 또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이춘희 표 세종시청 산하 기관장들의 낙하산 인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 비판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TJB대전방송은 연이어 인병택 전세농문화재단대표이사의 중도사퇴를 지적, 이춘희 시장의 기관장인사의 문제제기와 세종시청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할 정도다. <sbn뉴스>가 1일 현재 올들어 발생한 4명의 세종시 정무부시장. 산하기관장 인사 및 거취변화를 조사해보니, 이중 3명의 산하기관장은 세종시청에서 근무한 적이나 자체적으로 승진한 인사가 아니라 이춘희시장이 외부에서 끌어온 낙하산인사로 임명된 사람들이었다. 이가운데 내년 3월 출범을 앞둔 세종도시공사로의 전환을 앞둔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조현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본부장을 내정했으나 무산됐고,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인병택문화재단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들어 중도하차했다. 또한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 노조 및 내부 반발등으로 연임도전을 포기했다. ▶인병택 세종문화재단 대표이사 돌연 사표 제출 지난달 28일 세종문화재단 이사회( 이사장 이춘희세종시장)는 10차 회의를 열어 임기 1년을 앞두고 인병택 문화재단 대표이
[sbn뉴스=세종] 권오주기자 = 세종시 전동면 일대 토석채취 인허가과정에서 9억원대 금품이 오갔다는 업체의 폭로내용이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게시됐다. 국민청원마감은 이날부터 내달 28일 까지다. 국민청원은 지방 중소기업을 죽이기 위해 대기업 **와 **시청의 유착을 고발합니다'라며 그간의 경위를 업체측의 주장을 담고 있다. 취재결과 게시자는 세종시 전동면일대에서 토석채취사업을 하는 (주)한림개발(대표이사 한영수)이었고, 대상관공서는 세종시청이었다. 즉,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산 8-5번지 일대의 토석채취를 둘러싸고 인허가.취소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으로, 한림개발과 일부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 A사의 토지시용승낙 불허에 따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세종시청의 전·현직 공무원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청원 내용은 “**개발㈜라는 **시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라며 “ **개발㈜는 대기업 **와 거래를 해왔으나 자신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불법적인 2중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거부하자 2017년 2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고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시작했다. 이어 “**는 지방 조폭을 동원해 **시청과 유착관계를 만들어 **개발㈜가 가지고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사실상 내년 4.15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환경운동가인 김종남 전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이 북콘서트를 열고 공식행보에 나섰다. 그는 지난 26일 저녁 대전 DCC컨퍼런스홀에서 책 '엄마의 선물 종남이'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로 시민들을 만났다. 그는 1966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대전성모여와 충남대 행정학과를 나와 충남대 행정학 석사.박사학위를 수료했다. 이후 대전YMCA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해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대강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 등을 지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15년을 일하는 등 25년간 시민운동가로 활동과 함께 총선시민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권력감시와 정치개혁, 지방자치, 분권, 여성운동을 펴기도 했다. 김 전 자문관은 대전시민사회연구소장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대전보건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에 이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허태정 대전시장후보 선거대
[sbn뉴스=대전·세종] 신수용 대기자 = 내년 초부터 충청권등 전국이 민선체제로 바뀌는 민선 1기 시도 체육회장 선거로 전국이 달아오를 조짐이다. 이미 시도 및 시군구 행정단위별 민선 체육회장에 도전자는 선거일 60일전에 체육회 및 체육종목단체등이 직위를 사퇴하도록 되어 있어, 사퇴자를 가늠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27일 충청권 체육계에 따르면 내년1월15일 치를 대전시체육회장선거에는 ▲ 손영화 대전행촌학원(63.대전동산중고교)이사장과 ▲이승찬 계룡건설 대표이사(43) ▲양길모 전 대전 복싱연맹회장(60)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 세종은 ▲오영철 전 세종시 체육회부회장과 ▲김부유 기자가 ▲충남은 6명이 체육관련 단체 임원이 사퇴를 냈으나 이 가운데 3명가량이 도체육회장 선거에, 나머지 3명은 기초 행정단위 민선 체육회장 출마가 유력하다. 또한 충북도체육회장 선거에는 ▲윤현우 삼양건설 대표이사를 비롯▲이중근 전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김선필 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유력하다. 충청권 4개 시도 민선 체육회장 선거 뿐만아니라 시·군·구의 체육회장선거도 이르면 내달부터 1월 20일사이에 거의 선거를 치를 예정이어서 전국시·도와 시·군·구 체육회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총선출마중인 검찰 저격수 황운하, 결국 검찰손에 정치 운명이 걸렸다'. 내년 4.15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58)이 청와대 조국 전 민정수석실의 하명커넥션의 암초에 부딪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 수사를 이끌었다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황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일체를 지난 26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전 시장의 비위 의혹을 인지했는지, 아니면 울산지방경찰청이 인지해 보고하자 곧바로 수사를 하명했는지를 좁혀가다가 후자인 울산경찰청이 첩보를 입수해 상부에 보고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를 하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검찰이 살피고 있다. ▶황운하가 누구냐면 = 대전에서 1962년 태어나 서대전고와 경찰대학을 졸업했다.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한 뒤 서울 용산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내년 4월15일 치를 제 21대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대전 중구에서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보좌관출신의 이은권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비서관출신 박용갑 대전중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충청 정가에서 '강창희 키즈'로 불리는 박 청장은 3선의 대전중구청장, 그리고 역시 강창희 키즈였던 이 의원역시 중구청장을 지내 전현직 대전중구청이라는 점도 인연도 있다. 26일 박 청장은 <sbn뉴스>기자와 통화에서 " 출마여부를 놓고 숙고중이다. (민주당)중앙당에 알아볼 것을 알아본 뒤 내달 6일까지 출마하게 되면 출마의사를 사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출마할 경우 사퇴시한은 좀 있으니까 그것(사전통지)부터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불출마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청장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총선출마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라며 "10년 가까이 대전중구청에서 일해온 박 청장과 이은권의원간의 대결가능성은 현재로선 90%이며, 나머지 10%는 사퇴여부를 보면된다"고 귀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직 단체장은 선거일 120일 전인 다음 달 17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시가 지난 2017년부터 조성한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일대 전원 주택 단지의혹과 관련, 변경된 고속도로 노선지역 주민들이 최근 한국도로공사의 11개공구 공사강행 움직임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세종송문리 고속노로 노선변경주민들 반발 천안-안성고속도로 변경노선이 통과하는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이장 이성혁)주민을 비롯 세종균등발전번영회(대표 고진광), 천안시 북면 비대위(위원장 김창빈) 청주시 오송역세권활성화 대책위(대표 최병우) 충북 제2경부 남이분기원안추진위(신동호 사무총장) 전국화물운송협동조합충북지부, 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평통위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26일 강력반발했다. 대책위는 특히 "이 노선에대한 12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었지만 주민반대로 무산된데다, 지난 2008년에 추진한 에비타당성은 5년 시효라는 규정대로 소멸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고속도로 공사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나 지질조사가 필수 인데도 이런 조사가 2008년이후 한번도 없었는데 어떻게(국토부 등이 ) 적격성 여부를 내려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건지 알수 없는 불법행정"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대책위는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수사방향을 금융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6일 법조계등을 취재한 결과 유 전 부시장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현 기재부 1차관)에 대해 유전부시장의 비위의혹에 대해 감찰하지 않은 직무유기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적으로 살피고 있다. 검찰은 최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금명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제 (의혹과 관련)에 답변은 (국회에 했던 것과) 같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최 위원장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유전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자체 감사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이 징계요구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의무 위반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금융위원회 관련자들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한 처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2월쯤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통보 받았고, 2018년 3월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기까지 약 3개월 동안 별도의 내부 감사나 징계가 없었다. 유 전부시장은
대통령의 말이나 글은 그 나라의 국격과 직결된다. 뿐만 아니다. 실수로 던진 말이나 쓴 글은 패러디(풍자)되어 조롱당하기 십상이다.문제는 자칫 거짓된 정책이 될 수도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열린 기업 경영자들과의 행사에서 애플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에게 말실수를 했다. 그는 "팀 애플, 당신에게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팀 쿡이라고 하거나, 팀 쿡 애플회장이라고 했어야 했다. 그래놓고 그는 "시간과 말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궤변 했지만, 그 발언은 SNS를 타고 패러디되어 조롱을 당했다. 그가 트윗에 오타를 내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은 여러 번이다. 지난 달 20일 그는 "마크 에스페란토 국방장관, '(터키와의) 휴전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 충돌이 있었지만 금방 끝났다. 쿠르드족이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고 게시했다. 그러면서 "미군은 전투나 휴전 지역에 있지 않다. 우리는 석유를 확보했다. 끝없는 전쟁은 끝났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석유를 확보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의 희망사항일 뿐 사실이 아니다. 당시 시리아 북부에는 25억 배럴의 원유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 27개 지역구 제20대 국회의원 중에 법안 가결률과 정치후원금은 재선이상의 다선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달리 제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때 동시 선거로 뽑힌 의원등 초선 등이 우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sbn뉴스>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참여연대의 자료를 취합, MBC 누리집 '선택 2020'에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 성적은?'란에 게시된 의원별로 ▲본회의 출석률(2016.7~2019.11.4) ▲법률가결률(2016.7~2019.10,15일) ▲3년간 정치후원금(2016.7~2018.12.31) 내역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 이는 충청권 지역구의원을 개개인의 입법 활동과 본회의 출석률 성적표에다 20대 국회개원후 지난해 말까지 정치후원금도 동시 공개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충청권 27명의 지역구 의원의 본회의 참석률은 지난해 6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과 이후삼의원(충북제천단양)이 48차례 열린 본회의에 모두 참석해 전체 국회의원 295명 중에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같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의 안민석 의원(54.경기도 오산)이 11년 전 지인으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줬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혹제기 = KBS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 의원은 현직 의원 신분으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도 않아 정지차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현 시점에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안의원 해명 = 안 의원은 "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렸다 갚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안민석 의원의 지인 이모 씨는 지난 2008년 2월 말 안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때는 안 의원이 두 달 뒤 18대 총선을 앞두고 재선에 출마한 상태였다. ▶금품전달 날자와 과정 = 이 씨는 이미 개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5백만 원을 앞서 같은달 19일 쯤 안 의원에게 기부했다. 안 의원은 이 씨 제안을 받아들여 측근에게 이 씨를 만나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 안 의원 측근 박모 씨는 2월 말 경기도 오산시 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기업경기회복은 물론 금융경제법안이 국회문턱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가운데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 DLF) 사태 여파로 8년간 끌어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 21일 통과,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 남겨놓고 있다. 고위험 금융상품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소법이 일단 9부 능선을 넘었다. 그러나 '데이터3법'가운데 금융분야 법률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신정법)'은 국회 상임위를 넘지 못하면서 25일 재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소위를 열어 금소법과 신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안 66개 등 총 125건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최근 DLF 등 대형 금융사고 여파로 진전이 예상됐던 금소법이 통과됐다. 금융사의 상품 판매 영업행위 규제와 사전·사후 관리 등의 내용이 골자인 금소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8년간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금융업권의 규제 강화라는 부담때문에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 잇단 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 필요성에 힘이 실리면서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가계의 소비여력에 비교해 이자상환 부담이 2017년 잠시 내림세를 보였다가 이와 달리 몇년 새 크게 늘었다. 이자상환비율의 큰 폭의 오름은 가계의 소비 여력보다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24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통계를 이자상환비율이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3.2%를 유지했다. 이자상환비율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이자비용 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이같은 이자상환비율은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분기(3.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다. 이자상환비율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연 1.25%)로 내린 시기인 2017년 1분기 2.1%로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년 반 동안 1.1%p 상승했다. 이같은 현상은 가계대출 금리가 반등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이다. 이자상환비율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연 1.25%)로 내린 시기인 2017년 1분기 2.1%로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년 반 동안 1.1%p 상승했다. 이같은 현상은 가계대출 금리가 반등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크게 상회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