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국회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해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하기 앞서 충청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해당언론들이 밝혔다. 이 시장은 “작년과 올해 각각 10억원의 (국회세종의사당의 용역) 설계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뒤 “ 설계를 하려면 (세종의사당)위치와 규모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시장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해 본지[9월24일, 10월2일,11월29일등 연속보도]가 국회 세종시의사당 설계비가 책정됐어도 국회의결을 받지 못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당시 본지 보도내용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충청권 언론들에 의하면 이 시장은 지난 해 8월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를 들어 설명했다고 한다. 이 연구 용역 결과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sbn뉴스=세종] 권오주·윤석민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측은 위력에 의해 4년간 성추행이 지속된 만큼 진실규명없이는 넘어갈수 없다고 밝혔다, 고소인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등은 이날 서울시 은평구 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열고 진상규명촉구와 함께 이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亡人)이 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면서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 수사상황이 전달됐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고,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듣게 되었다"며 "하루 뒤인 5월 27일부터는 구체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시작해나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에 이어 1주택 보유자도 내년부터 종부세율도 최대 0.3%p가 인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제출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종부세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는 0.6~3%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시가 2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 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 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에서 1.2%나 오른다 대신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절세 방안의 하나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p가 는다. 따라서 ▲60~65세는 공제율이 10%→ 20%로▲ 65~70세는 20%→ 30%로 ▲ 70세 이상은 30%→ 40%로 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는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서해방송, #sbn뉴스, #서천, #서천군, #서천군의회, #보
지난 주말 부동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유심히 봤다. 그 중에도 충청권 여론과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더 관심이 쏠렸다. 왜냐면 지난달 17일 ‘6.17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구역으로 새로 규제받는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충청권의 결과는 어땠을 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잘 못한다’는 불신이 무려 10명중 7명(67%)에 달했다. 잘한다는 의견은 17%에 그쳤다. 서울과 경기. 인천 역시 잘못한다는 답이 66%였고 잘한다는 답은 서울이 17%, 경기. 인천은 14%다. 또한 향후 1년간 집값이 어떨 것 같으냐는 물음에는 충청에서는 10명중 6명 가까이(55%) 오를 것이라고 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10명중 6∼7명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씨가 먹혀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충청과 서울이 8%, 경기. 인천은 겨우 10%다. 경제 뉴스와 정보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우, 그것도 아주 심각할 정도의 국민 불신의 골이 깊다. 그렇다고 호전될 기미는 거의 없다. 가지고 있는 돈을 기업이든, 가정이든 부동산을 최고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케케묵은 권력기관의 적폐청산에 나선 것은 노무현 정부때다. 검·경찰과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 등이 첫 대상이었다. 기대가 컸던 노무현 정부였기에 가능했다. 총감독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강금실 법무장관이었고, 주무책임자는 박범계 민정2비서관 (더불어민주당의원)이었다. 먼저 강금실 장관이 칼을 빼들었다. 강 장관은 집권 원년인 2003년 8월 검찰 중간 간부 및 평검사 229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검사를 순환 배치하는 이른바 ‘경향 교류 인사’가 골자였다. 하지만 강 장관은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과 관례인 사전 인사에 대해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강 장관은 검찰총장의 인사 개입이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송 총장은 장관과 총장 간 검찰인사 합의를 법률로 명문화하자고 나섰다. 그래서 이듬해 1월 10일 국회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구절이 추가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인사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필히 듣도록 명문화 됐다. 이후 2004년 개정된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2009년 예타까지 끝낸 세종~안성(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노선에서 장군면 송문리로 바뀐 의혹 속에 공사시점인 송문리일대에서 3~4km떨어진 공주 석장리와 유사한 고인돌등이 발견됐다.【본보 2019년 6월27.29일 7월2일, 10월31일를 지난 5월21일.6월7일자등 18회보도】 보존가치 유무와 무관하게 선사시대나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여러 종류의 고인돌, 취락지등 유물·유적이 출토됨에 따라 충남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의 구석기 유적(사적 344호)과 함께 중요한 연구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인 남광토건(주)는 "세종~안성(세종·충남·충북·경기)간 고속도로 예정노선일대에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신설될 세종~안성(세종.충남.충북.경기)간 고속도로에대해 계획대로 착공부터하고 후에 지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본지 단독 입수>한 문건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구간 지표조사를 국내 한 문화재 연구원에 이미 3년 전에 매장 문화재 등 지표조사 용역을 의뢰해 19개월에 걸친 조사결과를 지난 3월초 쯤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
[sbn뉴스=대전]이은숙 기자=대전에서 29일 어린이집 원장 등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5일 지역 내 감염 재확산 이후 67명째다. 누적 확진자는 113명으로 늘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동구 천동에 사는 40대 여성인 113번 확진자A씨는 지난 21일 판암장로교회에서 105번 확진자(동구 30대 남성)와 접촉 했다. 최초 증상이 나타난 것은 113번 여성 A씨가 빠르다. 확진자 A씨는 대전 동구 대성동 소재 어린이집 원장이다. 대전시와 방역 당국은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휴원 조치하고, 원생 19명과 종사자 5명을 전수 검사중이다. 대전지역 어린이집 1203곳에 대해서도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휴원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국은 A씨의 남편과 자녀 3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한편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학원에 대한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물론 A씨가 지난 21일 판암장로교회 1부 예배에 참석했던 만큼, 이 교회에 같이 예배참석했던 모든 신도도 검사할 계획이다. 대전 판암장로교회는 내달 12일까지 집합
[인사] 대전시 ◇ 3급 승진 ▲ 정책기획관 정재용 ▲ 동구 부구청장 박장규 ◇ 3급 전보 ▲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 환경녹지국장 임묵 ▲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 인재개발원장 조성배 ▲ 중구 부구청장 유세종 ▲ 대덕구 부구청장 강규창 ◇ 4급 승진 ▲ 세계지방정부연합추진기획단장 조한식 ▲ 재난관리과장 정신영 ▲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준호 ▲ 과학산업과장 정진제 ▲ 사회적경제과장 문상훈 ▲ 미세먼지대응과장 김창일 ▲ 버스운영과장 정태영 ▲ 운송주차과장 전일홍 ▲ 도시광역교통과장 송성선 ▲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박수연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권구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인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종민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김승태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임건묵 ▲ 행정안전부 교류 조상현 ◇ 4급 전보 ▲ 균형발전담당관 이규원 ▲ 법무통계담당관 오계환 ▲ 비상대비과장 김윤기 ▲ 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오세광 ▲ 기업창업지원과장 박문용 ▲ 시민소통과장 이재화 ▲ 지역공동체과장 강영희 ▲ 복지정책과장 문인환 ▲ 보건의료과장 원방연 ▲ 위생안전과장 유은용 ▲ 가족돌봄과장 이상근 ▲ 교육청소년과장 윤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 존 F. 케네디와 함께 인기가 높다. 그는 퇴임 후에도 지지율이 60%이상이었다. 취임 당시 미국은 역대 민주당정부의 무능으로 경제는 최악이었다. 높은 이자율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비대해진 정부 권력 때문이라고 봤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바로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다. 큰 줄기는 감세, 정부지출축소, 민영화와 금융정책 등으로 잡았고, 여기에 담았다. 그리고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효과가 곧바로 나지 않았다. 오히려 감세에 인해 세입이 줄고 감가상각을 가속화시켰다. 세수 감소는 연방 재정의 악화로 이어졌다. 레이건은 휘발유세 등 간접세를 인상, 재정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 지출 감소가 경기 둔화로 이어져 일시적인 경제 공황도 나타냈다. 레이거노믹스가 효과를 나타낸 것은 볼커의 고이자율 정책 때문이다. 이 정책이 먹히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다. 레이건은 정부규제를 깨고 민간 기업중심으로 정책을 폈다. 또 그 유명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선언했다. 일자리 확대역시 민간기업의 기(氣)를 살리니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작은 정부와
[sbn뉴스=세종] 권오주·윤석민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의 내부 인사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중 하나가 공모로 뽑은 김재근 세종시 전 대변인의 공식퇴임 후 나흘 만에 다시 복귀시킨 일이다. 세종시 공무원(관련부서 간부포함)들과 일부 세종지역 시민단체, 일부 세종시의원, 일부 세종시 출입기자 등은 지난 2, 3월 본지에 집중 제보했다. ▶▶세종시청 공무원 제보자 등은 “이춘희(세종시장)의 개인 돈이라면 많으면 1억원 가까운 수 천만원 대의 연봉을 주면서 공모임기가 끝난 사람을 글자를 딱 한자만 고쳐 퇴임 나흘만에 다시 복귀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제보자들은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판에 특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를 2명이나 만들어 각각 1억원 이하인 수천만 원씩의 연봉과 1100만원의 업무추진비까지 주고 있으니 아까운 혈세낭비같아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세종시 한 간부 공무원은 전화 제보에서 “세종시는 아파트등 부동산 거래가 끊겨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난에 시달린다”라며 “그런데도 이춘희 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식퇴임한 사람을 나흘 만에 1명이던 특보 규정을 ‘특보 2명’으로 변경,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디자 = 대전시에 거주하는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과도한 인신공격을 자제하기 위해 공개한 편지가 지역사회를 숙연하게 만들고 있다. 공개한 편지는 다음과 같다. [전문] 15일저녁 사무실에갔다. 조00씨가 열이나고 아프다한다. 전화를 걸어서 빨리보건소에 가라고 했다. 난 집으로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잠시 서성이다 온김에 얼른찍고 가야지 하며 컵에 담긴건빵 몇개를 주어먹었다. 그리고 3일후 생각지도 못한 윤00씨가 코로나 확진자란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난 아니겠지 했는데 나두 확진자란다. 내가 모시고 있는 요양원어르신들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함께사는 어린손자손주들은... 밥도 같이먹고 얼굴도 비비고 매일 뽀뽀도 했는데... 말이 필요없다. 방법도 없다. 앞이 깜깜하고 손발이 떨리며 한없는 눈물이 쏟아진다. 어르신 119명검사... 우리가족 9명검사... 모두 음성인데 아뿔사 어르신 한분이 양성이라고~ 난 죄인이구나' 지옥에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더이상 무슨말이 필요한가 인터넷에는 우리가족 신상이 공개되었고. 내가 신천지라는둥. 다단계라는둥 각종유언비어가 나돌았다. 텔레비젼뉴스에 우리동네 우리집이 나왔
선배기자에게 예전에 들은 얘기다. 퇴임할 무렵 가장 기억 남는 취재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1.21사태’를 꼽았다. 기자 2, 3년차일 때인 1968년 1월21일, 그 당시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북한 ‘124군’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러 온 충격적인 사건을 취재했을 때다. 그가 생포된 김신조에게 침투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박정희 모**를 따러 왔수다.” 였다. 이를 TV나 라디오로 보고 들은 국민들은 크게 놀랐다. 북한의 만행은 이것만이 아니다. 북한은 ‘1.21 사태’ 이틀 뒤인 1월 23일 동해안에서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해서 북으로 끌고 갔다. 세상이 경악했다. 해외 언론은 제 2의 6.25 발발을 예상했다. 내외신은 ‘감히 미국함정을...’하며 사실상 한반도 전쟁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니 국민들은 크게 불안해 떨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약칭 박정희)은 대북정책을 자주국방강화로 전면 수정했다. 박정희는 2월 7일, 경남∼전남을 잇는 경전선 개통식 축사를 통해,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제 우리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야 한다. 내 고장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면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겠다”고 천
해마다 7월이면 그 해 하반기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다. 내용에는 소비·투자 촉진 방안, 규제개혁 방안, 고용방안 등이 주로 담긴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지난 1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다음 달 초로 잡힌 일정을 한 달이나 앞당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밝힌 하반기 경제정책은 예상대로다.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침체 늪에 빠진 경제에 활력에 맞춰졌다. 거기에는 소비·투자 촉진 방안이 담겼다. 또 문재인 정부 집권초 내놓는 규제개혁 방안에다, 일자리 확대도 골자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다.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U턴)기업에 대한 내용이다. 파격적 인센티브도 담고 있다. 물론 리쇼어링은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정책으로 추진돼 온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도 2008년 금융 위기를 교훈삼아 이를 실행한 지 오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우선주의를 고집하며 미국 기업의 U턴을 고집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도 리쇼어링을 지난 2017년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달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U
국회가 2주일 째 공전이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 결렬 탓이다. 학교로 치면 개학은 했지만, 새 학기의 학급 반 편성을 못해 수업을 못하는 격이다. 학급 급장을 뽑는 일에 여야가 매달리며 아까운 시간만 보낸다. 한쪽은 범여세력을 모아 수적으로 우세한 힘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가겠다고 한다. 다른 한쪽은 거대여당이 수적우위를 앞세운 횡포라고 맞서고 있다. 제21대 국회가. 지난 달 30일 임기가 시작됐다. 총선때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던 여야가 구태를 반복했다. 2주간 국회가 한일이라고는 국회의장과 여당 몫 부의장 선출이 고작이다. 거대 야당의 퇴장 속에 반쪽 국회로 시작했다. 이렇게 놀고 먹어도 곧 의원 300명에게 막대한 세비가 나간다. 의원만 아니다. 의원 1명에 달린 7∼8명의 보좌관과 비서관, 그리고 의원회관 전화비. 복사비등 운영비등을 모두 합하면 의원당 4000만원가까이 혈세가 나간다.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하겠다던 더불어 민주당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듭 촉구하며 사흘간 말미를 더 줬다. 원 구성 지연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최종 시한을 제시한 듯하다. 말만 사흘뒤, 오는 15일에 상임위원장을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원장 사진숙, 이하 세종교육원)은 학교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중‧고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 60명에 대해 오는 12월 12일까지 직무연수에 들어간다. 12일 세종교육원 에 따르면 직무연수는 기본과정(30시간, 6월), 심화과정(30시간, 7월~9월), 전문과정(30시간, 10월~12월) 등 총 90시간을 순차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6월 중 실시되는 기본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집중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원격연수와 집합연수를 병행하여 운영한다. 직무과목은 △고교학점제 도입과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진학지도 방안△고교 교육력 제고방안 및 대입지도 방안 이해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컨설팅을 통한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진학지도 전략△입학사정관이 말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전략 등 총 9개 과목이다. 특히 오는 19일, 20일 이틀간 진행되는 진로·진학 컨퍼런스는 서울대, 충남대,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및 세종시 대입지원단 교사들이 참여하여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방법, 진학지도 전략 및 진학지도 실제 사례 중심의 강연이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숙 세종교육원장은“코로나19로 인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