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현 정부에서 이전 정부 기관장 찍어내기 의혹속에 과기부가 검찰에 고발했던 신성철 KAIST 총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018년 과기정통부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신 총장 및 연구자 3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현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과학기술계 기관장에 대해 무리한 흠집 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신 총장은 지난 201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임 당시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 22억 원을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부당 지급하고 제자의 겸직교수 채용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7월부터 DGIST에 대한 감사를 벌여 그해 11월 신 총장과 제자 A씨 등 LBNL 연구원, 실무에 관여한 DGIST 소속 교수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내 과학계에선 “정치적 의도로 과학계 인사를 물갈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1년 8개월에 걸쳐 참고인과 피의자를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
[sbn=대전] 신수용 대기자 = 무기개벌이 주목적인 대전 유성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유전자를 이용한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DD는 이날 코로나19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설계한 '코로나19 유전체 치료제'(siRNA)로 세포 및 동물실험을 한 결과 치료 효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19 치료제는 혈장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으로나뉘는데,. ADD가 개발중인 치료제는 유전자치료제다. 이 유전자 치료제는 코로나 환자의 유전체 정보 등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침투해 스스로 증폭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특히 변종 바이러스에도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ADD는 전했다. ADD는 1000여개 치료제 후보군을 설계한 뒤 이 가운데 효능이 있는 6가지 치료제 후보군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효능이 가장 뛰어난 1개 치료제로 동물 실험도 거쳤다. 동물실험 결과 코로나에 감염된 실험용 쥐의 폐가 투약 후 깨끗해진 효과를 확인했다. ADD는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제약회사와 협력해 약물전달체(Drug Delivery System)를 이용한 안전성 평가 및 임상 시험을 추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14일 파업예고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분명히 하면서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OECD의 평균 의사 수만큼 필요한 활동 의사는 단순비교를 할 경우에도 약 16만 명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5일 확정됐다. 이를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하면, 월급으로 칠 때 182만24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이나,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에따라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8720원)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접수받았으나, 이의 제기를 한 단체는 없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반발하며,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상급자단독으로 매기던 인사 시스팀을 공정성과 인재발굴을 위해 상사, 부하 직원, 동료 직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다면평가(多面評價)시스팀으로 확대한다. 지난 노무현 참여 정부 때부터 본격화한 이 다면평가방식의 인사시스팀은 업무추진의 청렴성과 기본소양, 소통, 갈등 관리등에 부하직원은 물론, 동료직원, 상급자등의 평가의견을 들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렴,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자료로 주요 선진국 공공기관과 사기업에서 활용하는 제도다. 5일 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에 따르면 다면평가는 그간 지난 2015∼2017년까지 5급 승진대상자선발을 위해 실시해온 것을 시작으로, 2018년 4급 및 5급 승진대상자 선발 때, 그리고 지난해 대상을 확대해 4급∼7급까지 시행한 결과 매우 효과적였다는 결론을 얻었다. 세종교육청의 고위 관계자는 “세종시 교육청이 다른 시도 보다 선두적으로 이 다면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해본 결과 승진자는 물론 적재적소의 인재 발굴, 그리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최근 단행된 5급 승진심사대상자의 평가결과, 상사의 단독적인 평가를 보완하여 우수인
[sbn뉴스=서울] 신수용대기자 = 이낙연 대세론이 하락했으나 여전히 1위인 가운데 충청권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차안팎에서 3자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충청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이 지사가 오차범위에서 1, 2위를, 이 지사와 윤 총장이 오차범위에서 2, 3위경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60명(응답률 4.6%, 5만5381명 접촉)을 대상으로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95% 신뢰수준에 ±1.9%p표본오차) 이같이 분석됐다. 내용을 분석하면 충청권에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22.2%(전국 25.6%)로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전국 19.6%)로 2위, 윤석열 검찰총장이 16.3%(전국13.8%)로 3위를 기록했다. 충청권에서 다른 정치인들은▲황교안 전 미래통합당대표 5.2%(전국4.0%)▲오세훈 전 서울시장 5.1%(전국 4.3%) ▲홍준표 무소속 의원 4.3%(전국 5.8%)▲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2%(전국 4.9)▲유승민 전의원 4.2%(전국 2.5%)
촛불민심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우리는 문 대통령에게 참된 민주주의를 기대했다. 2017년 5.9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날, 인수위절차도 없이 취임한 문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커서다. 그래서 당시 국회에서 약식으로 치른 문 대통령의 취임식도 오래 남을 헌정사다. 기억에 남을 만한 명언, 명구가 많았던 문대통령의 취임사에는 그의 국정철학이 녹아있었다. ‘입에 바른’ 위대하다느니, 강력하다느니 따위를 걸러내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했다. 당시 5. 9대선을 치르기까지, 아니 대선후에도 국론이 두부 자르듯 딱 갈라진 험악한 분위기가 반년이 넘게 지속됐기에 더더욱 공감을 얻었다. 2016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 박근혜 현직대통령 파면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 찬.반 또는 흑백논리싸움에 지샌 터 였다. 그래서 ‘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라는 그 연설에 솔깃했고, 희망을 갖기에 충분했다. 국내외 언론, 그중에도 일본과 중국 매스컴이 앞다퉈 생중계할 만큼 심각했던 국론분열은 이 취임사 한 대목에 모든 것을 담았다. 왜냐면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광장, 심지어 대전 타임월드 4거리까지
제21대 국회개원에 이어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의 이야기등 오욕이 있는가 하면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새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지난 2005년 1월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올바른 과거 청산법 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행사는 '계승연대 의문사건 특위'가 주관한 것으로, 해방 후 일어난 의문사, 또는 요인 테러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역사가 기록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있었다. 그중에 아직도 해방 직후 좌. 우익 대립과, 친일파 청산요구 세력과 친일파 복귀론자간, 또 반미파와 친미파간에 죽고 죽이는 생사 대결 속에 발생한 의문사들이 이슈로 떠올랐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좌우를 넘나들며 통일조국을 외친 민족주의자 몽양(夢陽) 여운형(呂運亨) 암살사건이다. 원로였던 이기형 시인(당시 90세)이 이날 첫 번째 증언자로 나서서 당시를 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세종시와 여권일각에서 연일 언급하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수도 옮기는 게 애들 장난도 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그동안 아무런 사회적 논의도 없이 서울 집값 올라가니 부랴부랴 출구전략으로 내놓은 의제인데, 거기 말려들 필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 교수의 언급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의 지난달 20일 국회교선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점화된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국회 정부 모든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한다’며 시작된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정책적제안이 아니라 정치적, 정략적 해석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지지율 떠받치려 즉흥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도대체 이 얘기가 현실의 어떤 절절한 필요에서 나오는지, 즉 수도이전의 ‘정책목표’가 대체 무엇인지조차 말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마음은 벌써 2021년 4.7일 보궐선거와 2022년 3.9 대선에 가있다”라며 “정책적 제안이라기보다는 그저 충청권 표심을 잡아두기 위한 정치적 프레이밍에 가깝다. 지켜보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자 정치권의 간섭이 지나치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면 검사 개개인도 사법기관이다. 물론, 3권 분립 국가 시스템에서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독립기구인 대검찰청이 수사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대해 이렇다 할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야 정치권은 왈가왈부다. 앞으로 이대로 정치권이 온갖 사건에 ‘감 놔라’, ‘대추 놔라’라고 참견하면 민주주의의 자율과 질서라는 법치주의는 사라진다. 검찰은 공공의 안녕히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경찰과 함께 ‘거악 일소(巨惡一掃)’라는 대명제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나서왔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김현철, 김홍업, 김홍걸이 구소 됐을 때도 검찰이 내린 판단에 여야 정치권의 찬·반이 비장은 있을지언정 수사 참견은 하지 않았다. 불법과 범죄의 단죄라는 공익성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라는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서다. 민생범죄에 발 벗고 나섰을 때는 검·경찰에 응원을 보냈던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21일 현대차그룹 연구개발(R&D)핵심인 남양기술연구소에서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5월 정 수석부회장이 삼성SDI 천안사업장을 방문해 이 부회장과 협력방안을 논의한 데 답방 형태로 이뤄졌다. 1차 회동에서는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 등 기술 개발 현황 등을 현대 측과 공유했다. 언론들과 삼성·현대차 그룹에 의하면 두 회사 총수는 자율주행차와 수소 전기차 등을 함께 시승하며 친환경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재용부회장등 삼성 경영진은 현대·기아차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현대차그룹 경영진과 미래 자동차와 모빌리티 분야에 관심과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놓고 대화했다. 이 부회장과 정 수석부회장은 오전부터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자율주행차와 수소 전기차 등을 시승했다. 두사람은 점심 식사도 함께 했다. 삼성 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전영현 삼성SDI 사장, 강인엽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사장, 황성우 삼성종합기술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여권이 다급하기는 한 모양이다. 선거때만 되면, 여지없이 쏟아지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기대해온 충청인들, 특히 세종시민들에게 다시 이 꿈이 완성되기를 희망을 갖게 한다. 모쪼록 정치권에서 화두에 올렸으니, 청와대 집무실이나 국회 세종분원(세종의사당)이 아닌 청와대와 국회, 서울에 있는 정부부처 모두 통째로 세종으로 이전되길 기대한다. 더욱이 무려 177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공식일정, 첫날인 20일 교섭단체연설에서 이를 들고 나왔다. 때문에 당사자인 청와대, 국회는 ‘여야 논의를 살펴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지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예상대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미 위헌판결이 난 것인데 왜 이 상황에 여당이 청와대·국회 정부부처 세종시이전 카드를 들고 나왔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말로는 의아하다지만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제안이 나오자 마자 기자들은 통합당 지도부의 입장표명에 귀를 기울였다. 청와대·국회 이전을 통한 신행정수도건설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날 때 헌재 대법정에서 이를 생생하게 취재했던 당
[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지난 10년간 서울시민이 비수도권에 사들인 아파트 3채중에 한채는 충청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민이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세종시내 아파트는 전국에서 제일 적었다. 18일 한국감정원의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매매거래 현황`을 매일경제가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10년 동안 서울시민들이 사들인 수도권 외 지역 아파트는 모두 12만840건이다. 이가운데 충청권에 사들인 아파트는 4만 446건이다. 이는 전체 33.5%로 10건 중에 3건에 이른다. 최근 10년 간 서울 거주자들이 사들인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비수도권 지역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교통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강원도가 12만840건 중 18%인 2만174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의 거래건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주축인 꼽히는 대전시(7758건), 대구시(5257건), 광주시(5451건) 등 지방 주택시장의 흥행을 견인했던 이른바 `대·대·광 지역`(1만8466건)을 넘는 수치다. 이어 타시도의 매입건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충청남도(1만9286건) ▲충
미국에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이 있다. 미국 뉴욕 시 퀸스구에 있는 공항으로, 맨하탄과 매우 가깝다. 공항의 이름은 판사출신 뉴욕의 전 시장인 피오렐로 라과디아의 이름을 딴 것이다. 케네디 공항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것처럼 말이다. 미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라콰디아 공항이 생긴 데는 의미가 담겨있다. 1930년대, 대공황(大恐慌)으로 미국인들이 춥고 어두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추운 겨울이었다. 뉴욕의 빈민가에 위치한 즉결법정에서 야간재판이 열렸다. 남루한 옷차림의 한 할머니가 법대 앞으로 나왔다. 할머니는 실직한 사위가 집을 나간 뒤 병들어 누운 딸을 대신해서 어린 손녀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 어느날 돈과 음식이 떨어져 손녀들에게 아무것도 먹일 수 없게 됐다. 종일 굶고 무작정 길을 걷던 할머니는 제과점 간판이 눈에 띄자 안으로 들어가 빵 한 덩어리를 훔쳐 나오다가 가게 주인에게 들켰다. 할머니는 경찰에 넘겨져 절도죄로 즉결 재판에 회부됐다.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재판장은 빵가게 주인에게 할머니를 용서해줄수 없느냐고 물었다. 빵가게 주인은 할머니가 불쌍하지만, 빵을 도둑맞
제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에이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4.15총선이 끝 난지 3개월이 지났고,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됐으나 지난달 5일이 개원 법정 시한이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된다. 또 지난 87년 개헌이후 역대 최장기간 늑장개원이란 오명 속에 지각 국회가 문을 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들의 선서와 국회의장 개원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 순으로 개원식을 진행한다. 이어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21일에 주호영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하게되고, 22일∼24일까지는 분야별 대정부 질문도 예정되어 있다. 오는 30일과 다음 달 4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개회된다. 이미 마쳤어야할 의사일정이 석 달이나 미뤄진 것이다. 달라진 국회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실망과 불신은 당연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21대 국회를 보고 비판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다. 코로나 19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생사갈림길에서 싸우고 있고, 민생경제는 바닥인 상황에서 국회는 책무를 망각해서다. 또 지난 20대 국회 때의 구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회상을 외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