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27)씨가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2016~2018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던 이철원 전 대령(예비역)이 11일 용산배치와 평창올림픽 통역병 차출에 대한 문의전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씨가 근무할 당시 부대 총책임자인 이 전 대령이 서씨와 관련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령은 공개한 입장문에서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 중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했다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하여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신병교육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들 앞에서 한 당부와 관련해서도 “청탁 관련 참모 보고를 의식한 당부”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병교육 수료식에서 서씨의 가족을 별도로 만나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서씨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고 서씨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전 대령
조간 핫이슈는 조간언론들의 국내외 주요 뉴스와 참신한 뉴스, 관심을 끄는 뉴스를 재조명하는 코너입니다.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재구성합니다.<편집자주>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중앙일보는 11일 조간에서 [이낙연표 ‘통신비 2만원’ 스텝 꼬이자···또 치고나가는 이재명]이라는 기사를 주요기사로 올렸다. 중앙일보 내 많이본 뉴스의 3위를 기록할 만큼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핫이슈다. 내용은 4차추경을 통한 제2차 재난지원금지금과 관련, 전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기로한 정부결정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돕자'는 당초취지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결정과정을 통해 포퓰리즘이란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당초 잠정안은 35~49세를 제외하고 17~34세, 5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지난 9일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 13세 이상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지젹하고 있다. 지급방식도 2만원이 현금지급이 아닌 통신사 차감 형식이란 점도 꼬집고 있다. 선별지급논란을 피하려다가 스텝이 꼬였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코로나19 고위험시설대상업소들의 경영난
"추미애 장관 아들의 검찰의 수사내용에 따라 그간 논란을 빚은 검찰 신뢰 여부가 달린 것 아닌가요?" 10일 대전 서구 둔산동 법조타운에서 만난 대전지검 형사부장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장관 아들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져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킨다면 검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지금까지 8개월이나 이 사건을 만지작댔던 만큼, 정치권이 왈가왈부보다 검찰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지원해야한다"라면서 "이 사건수사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대충 얼버무리는 일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내달 초 있을 추석연휴기간 민심행배로 본격화할 올 정기국회의 여야샅바싸움을 가를 만큼 추장관 아들의 카튜사 복무 중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은 적잖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 이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수사에 팔을 걷었다. 지난 9일에는 앞서 지난 6월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소환된 이들은 지난 조사 당시 서씨의 휴가 미복귀 상황을 설명하던 중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대전의 한 건설사 대표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정치인등이 기부(후원)등을 요구해올 때 거부했다가 불이익이 우려되어, 후원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금성백조건설 대표 정모(47)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 등 후원회에 다른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항소한 대전 이 회사 대표 정모씨 측은 "동문 모임에서 (기부) 요청을 받고 임원과 논의한 뒤 액수를 정했다"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지역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기부하지 않으면) 혹시나 회사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이에 앞서 "법인자금 5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만큼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취득해 제 것으로 만들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은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후원금 액수가 적으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비치
[sbn뉴스=대전] 임효진 기자 = 정의당이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의 적극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헸다.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후 여러달이 지났으나, 침묵해 온 정의당이 9일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장관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면서 “추 장관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문제는 아들이 특혜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추 장관 측이 보이지 않는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라며 “문의하는 과정 자체가 위력 행사일 수 있음을 정녕 몰랐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겨냥했다. 그는 “추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아들의 거취와 휴가를 두고 나섰다면 그 자체만으로 부당한 압력이 행사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휴가 처리 방식을 두고 주한미군·한국군 규정이 달리 적용된다는 추 장관 측의 주장을 두고 “특혜 논란의 핵심을 비껴까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과정상 개입이 있었다면 위력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추 장관은 본인 직책을 통해 위력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27)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당직 사병 A씨와 같은시기 같은 부대 근무자인 B씨가 서로 다른 입장을 냈다. 이런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추 장관 사퇴하라는 의견을 가진것으로 분석했다. ▶▶본지와 언론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씨의 휴가 미복귀를 확인하고 서씨와 통화했다는 그 때 당직 사병 A씨는 "추 장관 측 전화 통화에 대해 조작이나 은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며 "직접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 사병으로 근무했고 서씨와 휴가 복귀 관련 통화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A씨는 "25일 일요일 당직 사병이 분명하고 저녁 점호는 금, 토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저녁 점호를 실시한 일요일에서야 미복귀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 측은 "A씨는 병가 기간 만료일인 23일 당직 사병이 아니었다"면서 "25일에는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 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A씨는 통화 당시 상황에 대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지난 2018년 9월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제 70회 충남도민체전겸 제 4회 충남도 야구대회 결승에 오른 천안시팀이 경기 중 선수출전 관련 규정위반 등으로 실격됐음에도 2위로 시상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월1일자 본지 단독보도> ▶▶충남도 야구소프트협회 책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결승 경기 중 상대팀의 어필로 실격된 천안팀을 종목 2위로 시상대에 올린 것은 착각였다. 실수 였다"고 시인했다. 책임자는 "결승 경기중에 규정위반으로 0점 처리된 천안시팀에게 결승 점수만 0점 처리하고 1회 전부터 4강까지 얻은 점수는 그대로 가는줄 알았다. 제 착각이었다. 제가 잘못 알았다. 결국 충남도체육회에서도 규정에 따라 천안시팀에 대해 처음부터, 1차전부터의 (얻은)점수를 0점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무책임자는 "천안시팀이 결승전에서 선수출신은 3명만 뛰도록 된 규정과 달리 선수출신 4명이 뛰는 것을 경쟁팀인 태안군야구팀이 4회 경기 중에 적발, 심판이 노게임(경기중단)된 사항으로 결국 태안군이 우승하고 천안시팀은, 0점인 실격 처리됐다"고 자신이 실수를 거듭 밝혔다. ▶▶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지역 소상공인 등 상인연합회가 지난 코로나19에따른 매출감소로 힘들다며 대책을 요구한 지 닷새 만인 7일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는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본보 2일자 단독보도>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추경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타격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자영업자와 함께 이외 업종 중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일단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를 확인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이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이 고위험시설 외에도 연간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자영업자 중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경우 지원금을 지
[sbn뉴스=대전] 이은숙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7일 오후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7일 재수감됐다. 본지 및 언론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 목사는 이날 오후 3시 35분 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나와 호송 경찰관 등과 함께 호송차에 오르며 재구속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 중인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우리 교회가 방역을 방해한 적 없다는 것을 보건소 공무원들이 다 아는데 언론에서 제가 방역 방해를 조성했다고 하니 재구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분가량의 발언을 마친 뒤 검은색 호송차에 올라 구치소로 향했다. 강연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신도들은 그를 배웅하며 "힘내라"고 응원했다.
제21대 국회개원에 이어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의 이야기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해방정국에서 조선의 장래는 암울했다. 그중에도 미국과 소련이 벌이는 암투와 갈등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진저리를 떨어온 우리에게 큰 비극이었다. 무엇보다 조국이 하나되어 통일정부 수립이 민족적으로나, 역사적인 과업인데도 이념의 암초에 직면, 허둥댔다. 외신들은 앞다퉈 연일 일제에서 갓 벗어난, 조선의 일거수 일투족이 다뤘다. 조선과 일본 관계, 조선과 미.소관계, 그리고 남북한 조선 정치인들의 동향과 발언들이 외신의 주요 뉴스거리 였다. ◇…남로당의 중앙방송국 점거시도 사건 국민의 80%이상이 신문과 라디오를 접하던 시대였다. 신문이나 책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의 민족이라는 외신들의 표현에도 누구하나 3000만겨레중에 그 누구도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와 여당의 2차 재난지원 방식 결정과 관련해 올린 SNS 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및 언론들의 보도를 취합하면 이재명 지사는 2차 재난지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 정부와 여당의 선별 지급 방침과 거리가 있어서다. 미국이나 영국등도 대통령이나 총리의 정책방향과 자신의 정책노선이 다르면 주지사나 장관들이 사심없이 이를 제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에 대해 선별지원으로 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이낙연 같은 당 대표와 다른 입장이었다. 이 지사는 국민 분열과 갈등이 뻔하기 때문에 1차 때처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왔다. 그는 그 이유로 선별지원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퍼지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이 지사에게 차기대선 선호도에서 최근 2윌 밀려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6일 2차 재난지원 방식을 결정하는 고위 당정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를 의식한 듯한 다른 발언을 내놨다. 이낙연 대표는 "지원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라며 "그런 모든 의견을 검토해서 당정청이 결론을 내면 그 이유와 불가피성을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씨의 휴가연장특혜의혹과 관련, 국민의 힘은 특검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도입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했던 사실에 당혹해하면서 이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이 사건을 수사할 특임검사를 임명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 힘 대변인은 "이 모든 불공정과 부정의는 추미애 장관 본인이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8개월 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검찰 또한 추 장관의 눈치만 살필 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검사출신 김웅 의원도 "민주당 말대로 하자면 검찰이 개혁을 흔들기 위해서 2년 전에 추 장관 아들을 탈영시킨 것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태경 의원 역시 "조국 전 장관은 아내 탓,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관 탓하더니 추 장관은 보좌관 탓이냐"고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 힘은 추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당사자의 진술을 공개하며 날선 공세를 폈다. 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네이버가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 네이버는 입장문에서 "공정위는 우리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오히려 당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공정위는 지난 4일 네이버에 대해 시정 명령과 10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앞서 '네이버는 카카오가 자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에 대한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사건"이라며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란 네이버 부동산의 '확인매물정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
엊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됐다. 재계와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한 일이기에 세인의 관심이 더욱 컸다. 검찰은 재계의 예상과 달리,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을 무시했다. 대검이 얼마 전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무시했다며 추미애 법무장관과 대립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윤석열 대검은 채널A기자 의혹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강행하려하자 수사심의위의 불기소결정을 내세워 반발했었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수사심의위를 만들었느냐면서 말이다. 더구나 이성윤, 윤석열간 충돌이 심각해지자, 추 장관이 나섰다. 수사중립과 공정성을 위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검 안팎에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결정을 또 들이밀었다. 그랬던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내버리고 이재용을 처벌하겠다고 재판에 넘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중지, 수사 중단 권고했었다. 검찰은 이런 권고를 뭉갰다. 일구이언(一口二言)의 전형인 셈이다. 알다시피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지검장, 그리고 윤 총장 간 갈등 때도 이 문제의 결론이 어찌 날지 주목됐었다. 그래서 이재용
[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주민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가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윤용대 대전시의원(전 대전시의회 부의장)에게 1심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윤 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윤 시의원은 6.13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8년 11월부터 4개월동안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지역주민들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를 낸 혐의(기부행위 등)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음식 제공이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출마할 사람이 지역주민들에게 비록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결혼식 주례를 비롯해 식사접대 등 기부행위를 금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판결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출자는 선거기간이 아니라도 지역주민에게 4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업무추진비로 음식을 제공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