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등으로부터 사퇴요구를 받는 최재형 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편법 월급을 수령했다는 감사결과를 냈다. 중앙일보는 18일자 조간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송재호 전 균형발전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용섭 광주시장등이 편법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위원회와 당사자들은 통상적인 월급이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의 핵심은 2017년 대선 당시 송재호 전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캠프의 자문기구인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이 시장은 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었다. 이 시장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기획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자문위원장은 비상임으로, 법령에는 균발위가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고정급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한다. 균발위의 해명도 실었다. 균발위는 “송
제21대 국회 개원에 이어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의 이야기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1948년 맹추위 속에 새해가 열렸다. 한국근대사의 변곡점이 될 그런 해다. 그러나 3000만 겨레는 오직 독립국가 수립에 대한 염원이 열망이 넘쳐 맹추위를 녹일만큼 강렬했다. 앞서 1946년부터 1947년까지 남북이 하나되는 독립국가수립을 위해 1. 2차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와 20여차례의 예비, 준비회담을 가졌지만 끝내 결렬된 터다. 미소공동위가 결렬된 주요 쟁점은 임시정부수립을 위해 정파와 단체간의 참여범위로 맞섰다. 소련은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남북 정치세력과 단체만을 넣자는 것이었고, 미국은 모든 정파와 세력을 모두 참여시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이게 양국공동위원회 회의가 결렬된 핵심이었다. 미.소 양국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제도 도입단계에서부터 '국고 손실 논란'을 빚은 전국이 지역사랑 상품권(이하 지역화폐)가 정부 보조금 손실과 함께 경제적으로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화폐는 소비자의 지출이 지역 외부로 유출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으나,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만큼 특정 시점·지역 한정해 발행 보조해야한다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하 조세연)은 15일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우선 정부가 올해 총 9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함에 따라 연간 9천억원 규모의 발행 보조금을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정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지역화폐는 지난 2016년 53개 지자체가, 2017년 56개지차체, 2018년 66개지자체로 늘어난 뒤 지난해 177개 지차제로 증가했다. 2020년 현재는 대전시. 세종시를 비롯 서울시등 전국 229개 지자체가 도입,9000억원어치가 발행,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화폐는 같은 금액의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화폐의 판매·유통을 촉진하기 위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대전 서구 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 특혜 의혹과 관련, " 추 장관 측이 법과 규정을 어기진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전날(13일) SNS를 통해 밝힌 입장문과 관련, "실체적 진실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 같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병가 승인과 연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작용을 했느냐, 통상적인 엄마들이 하는 것 정도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였느냐(여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일부에서 납득하지 않고 있지만 이 문제만 설명되면 깨끗하게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가연장 요청에 따른) 방식과 톤과 어조와 내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다"라며 "현재 수사 대상이기에 (추 장관이) 입장문에서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는 "야당은 추 장관이 입장표명 때 휴가연장 요청 등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추 장관으로선 수사 중이기에 말을 꺼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앵커가 '그런데 통상적인 엄마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50대 산후 도우미가 태어난 지 18일된 신생아를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도우미는 현재 경찰에 입건, 조사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대전민방 TJB가 14일 저녁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TJB의 단독 보도는 SBS를 타고 전국에 방송됐다. 보도내용은 이렇다. 정부 지원 서비스를 통해 부른 산후 도우미가 태어난 지 18일 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들며 학대하는 모습이 집안에 설치된 CCTV에 찍혔다. 혹시나 했던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고 흔들린 아기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 CCTV영상을 보니, 산후 도우미가 아기의 두 발만 잡은 채 거꾸로 들더니 위아래로 흔들어 댄다. 겁에 질려 우는 아기를 거칠게 내려놓기까지 한다. 이번에는 아기의 젖병을 입에 쑤셔 넣더니 이불로 젖병을 지지한 채 자리를 뜬다. 젖병이 빠진 아기가 계속 울자 화풀이하듯 다시 밀어 넣은 뒤 자신은 간식을 먹고 핸드폰을 보느라 아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잠시 후 아기를 쿠션에 내던지듯 눕히고 볼을 마구 비비더니 심지어 아기를 달랜다며 머리를 심하게 흔들어 댄다. 엄마가 자리를 비운 단 20분 동안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스가 요시히데(71.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사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자인 차기 총리로 확정됐다. 스가 장관은 오는 16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정식으로 제99대 총리로 선출돼 스가 요시히데 내각 시대를 연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14일 도쿄도(東京都)의 한 호텔에서 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을 차기 총재로 선출했다. 스가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아베 총재의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당소속 국회의원 394명과 자민당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부연합회 대표 141명 등 모두 535명에게 투표권을 주어졌다. 스가는 이가운데 유효 투표 534표 중 377표를 얻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스가 외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후보로 나섰다. 이시바의 득표는 68표, 기시다는 89표에 그쳤다. ▶▶스가 자민당 총재는 일본 동북지방 아키타현 시골 농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농사가 상경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학업을 마친 뒤 26살에 정치에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다. 이어 10여 년간 의원 비서관 생활을 거친 그는 요코
[sbn뉴스=대전·서울] 이은숙·이정현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또는 정대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에 대해 이들 기부금 중 1억35만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이 횡령 등으로 기소됨에 따라 민주당이 이에대한 징계처분을 어떻게 할 지 주목을 끈다. 혐의내용의 대다수가 금품과 관련있다. 현행 민주당헌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의 경우,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 이와 함께 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당원자격정지 이상 징계 처분을 한다고 명시됐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개다. 이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휴가연장 특혜 의혹'과 관련한 당직사병 A 씨가 14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A 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실명공개와 '단독범'이란 표현을 했다가 수정했으나, 명예가 심대히 훼손됐다며 소송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와 KBS 취재등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의 한 지원반 당직사병이었던 A 씨는 그날 밤 9시가 되도록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자, 서 씨에게 복귀를 요청했다는 당사자다.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배경은 다름아닌 자신에 대한 일부 비난과 허위사실등 때문이다. 그중에도 지난 12일 황 의원이 SNS에 A 씨의 실명을 공개와 단독범운운하는등 명예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A 씨의 증언으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고발한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A 씨를 두고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며 또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
중국 춘추 전국시대 주(周)나라가 천하를 통일했다. 하지만 세력이 약해지자, 제후라는 작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스스로 주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려고 다양한 사상을 내세운다. 어느 학설에 의하면 백가쟁명은 춘추말 전국초의 시대를 엿보게한다. 그 시대에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 인물과 철학이 출현됐다. 흔히 인용되는 고사성어역시 그 때 대부분 만들어졌다. 때문에 '내 철학이 최고요'라는 사상도, 철학도, 인물도 춘추전국시대에 수두룩하다. 수많은 영웅과 호걸들이 권력을 다투며 경쟁하기도 한다. 또 다양한 종류의 학문과 철학이 경쟁한 시대이기도 하다. 이를 내세우고, 따지는 학파와 학자를 제자백가(諸子百家)다. 이런 다양한 학문과 철학의 분파가 토론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일컬어 백가쟁명이라고 한다. 제자백가가 자신의 주장을 내면 군주들은 자신에 맞는 학파를 선택하고, 기용해서 부국강병(富國强兵)을 꾀한 것은 다아는 사실이다. 그중에 공자가 중심인 유가(儒家), 노자와 장자가 중심인 도가(道家), 한비자와 순자가 중심인 법가(法家), 묵자가 중심인 묵가(墨家)등이다. 전국 중기 이후에 유, 묵, 도 각 학파는 여러개로 나뉜다. 유가는 여덟 갈래다. 묵가역시 셋으로 나뉘고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예견된 대로 추미애 법무장관은 13일 자신의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연장 특혜 의혹과 관련,“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의 사과의 글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거짓과 왜곡은 한 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며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며 “그 이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밝혔던 어머니인 자신을 위해 아들이 입대했다는 주장과 관련, “제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어떤 경우라도 내부 고발자나, 내부 양심 선언자의 인권은 보호돼야한다고 외쳐온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군부 독재시대와 보수정권 당시 제1야당으로 연좌제를 폐기시켰고, 1992년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 개입 양심선언 사건.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 이지문중위 양심선언 사건 등 숱한 내부고발자와 양심선언 제보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선 정당이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한 뒤 각계의 내부고발자나 불법제보자, 양심선언자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등을 앞장서 강조해왔다. 이를 계승해온 정파가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금까지 인권정당을 표방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갑)이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언급하고 당직 사병을 단독범이라고 게시했다가 이후 고쳤으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고 겨냥했다. 이어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의회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동위)는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예산을 10억원만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드러냈다. 충청권 공동위는 또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행정수도 불가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에 행정수도가 이전되어야한다고 거듭주장했다. 충청권 공동위는 11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진뒤 낸 성명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입법부와 행정부의 시각차는 물론 국회내 초당적 협력을 이뤄내지 못한데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일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 여당이 편성한 10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1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보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시각 차이는 물론, 21대 국회가 여전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
[sbn뉴스=서울] 이정현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허수아비”라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수렴청정 체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이 어차피 친문일색이라, 친문좌장인 이해찬 전 대표가 퇴임 후에도 사실상 당 대표 노릇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의원들에게 말 조심하라 그랬다. 반면 이해찬 전 대표은 의원들에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미애를 방어하라고 ‘오더’를 내린다”고 그 이유를 댔다. 진 전 교수는 “전·현직 당대표의 메시지가 서로 어긋난다. 그럼 의원들은 이중 누구 말을 들을까요. 의원들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바로 민주당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 장관 내외의 아들 군 부대 민원 전화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이 아닌 여당 대표가 민원실을 통해 민원 형식으로 부탁을 했다는 것은 사병 본인이 정상적인 절차로는 얻어낼 수 없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 변호인 측을 향해 “특권층이라 일반인과는 아예 뇌구조가 다른 것 같다”며 “3일 입원하고 하루 실밥 푸는데 23일을 쓰는게 말이 됩니까”라고 꼬집었다. 앞서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DJ(김대중)아들간의 재산다툼은 어떻게 되가나. 고 DJ.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은 재차 김이사장이 낸 부동산 처분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일보는 12일 김홍업, 김홍걸 두 형제간의 유산다툼과 진행과정을 다뤘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이복동생인 김 의원을 상대로 동교동 사저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 의원이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법원은 지난 10일 재차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두 형제간의 법적싸움은 고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뒤 생겼다. 이 여사는 서울시 서대문구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쓰라며 보상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남는 재산은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누라는 유언장을 남겼다. 하지만 유언장은 형식을 갖추지 못해 법적 효력이 없어졌다. 이를 토대로 3남 김 의원이 민법 규정을 들어, 친아들인 자신이 홀로 사저를 상속받아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은 이 여사의 유언에 법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 등 충청인들에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어보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가 23%, 그리고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17%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경기지사와 민주당 이 대표가 1%p라는 오차범위내 초박빙승부를 벌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두 달 연속 이재명·이낙연 2강유지…충청권서 윤석열 8%에서 4%로 하락 한국갤럽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충청권에서는 전국 평균과 달리 이 대표가 22%, 이 지사 17%로 5%p차이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주차 때 이재명 지사 19%, 이낙연 대표 18%로 이 지사가 오차범위속에서 수치면에서 우위에 있었던 것이 역전된 것이다. 충청권에서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8%에서 4%p가 떨어진 4%였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윤 총장과 함께 4%를 유지했다. 그러나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충청권에서 무려 40%가 답변을 유보해, 부동층으로 분류됐다. 전국의 경우는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