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소연평도 인근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대북 규탄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들어 4.15 총선까지는 더불어민주당과 노선을 같이해 온 정의당이 독자적인 정책기조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여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통지문 이후 대북 규탄결의안 추진을 주저하는 데 대한 심 대표의 결기가 내비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심 대표는 이날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남북 공동조사위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저지른 우리 국민에 대한 야만적인 살인행위는 유엔 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부정했다"며 "기존의 남북합의에도 위배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남북 공동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그는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의 사과는 있었으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았고 시신도 수습되지 못했다"며 "남북 공동조사위를 구성해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
제21대 국회개원에 이어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의 이야기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1948년 한반도는 건국이란 과제안고, 분열이 더욱 더 골이 깊어갔다. 38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갈라지더니, 남한은 이승만 계열과 김구.김규식 계열로 쪼개졌다. 배경은 1947년 5월까지 한국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과 개성을 오가며 열린 미국과 소련 간 1, 2차 공동위원회의 합의없이 끝나면서다. 때문에 미국은 한국문제를 UN(국제연합)으로 넘겨 그 해 11월14일 UN 총회는 미국이 제안한 한국통일안을 43대1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그해 1월 8일 이 결의에 의해 8개국의 유엔한국 위원회 대표단이 방한하여 총선거의 임무활동에 들어갔다. 인도 대표인 메논 의장은 서울에 머물며 남북한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통일자주독립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낙연 대표에서 당권을 물려주고 2선으로 물러난 이해찬 전 대표( 전 국무총리)는 어떻게 지내나. 21대 총선전에 불출마를 선언, 7선의원으로 그쳤으나 지난 4.15 제 21대 총선을 당대표로 진두지휘, 정치사상 대승이란 기록을 쓴 주인공이다. 고향인 충청권에서는 김종필(JP) 전 자민련 총재( 전 국무총리) 이회창 전한나라당(전 국무총리) 이인제 국민의힘 고문 김용환 전 자민련 부총재(전 재무장관) 정석모 전 자민련부총재( 전 내무부장관)와 심대평 전 국민중심당대표( 전 자민련부총재.전 충남지사)등과 함께 한 시대를 대한민국 정치요인으로 꼽힌다. 더구나 이 전 대표는 20대이던 1970년대 민청학련 사태 때부터 30대 중반까지 학생 민주화 운동에 참가하였고, 30대 후반에 김대중의 추천을 받아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한 7080 민주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민주화 정부인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정권창출등에 크게 기여했고, 이들 정부에서 국무총리나 장관등을 지낼만큼 보수성향이 짙은 충청권에서 보기 드물게 진보진영의 중심인물이라는 새기록을 남겼다. ▶▶이해찬 전 대표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청와대는 25일 소연평도근해에서 북한군의 피격사망과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같은 내용의 해당 사건사과와 관련한 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서 실장은 “25일 오전 북측에서 통지문을 보내왔다”라며 “북한 노동당 중앙위 명의의 통신에서 북한은 ‘22일 저녁 황해도 강녕군 연안에서 정체 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쪽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에 의해 사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그러나 우리 정부 주검을 불태웠다는 발표에 대해 “소각한 것은 부유물이었다. 정체불명 침입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이런 사실을 전하며 “북남 사이 관계에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 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김 위원장의 말을 함께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병마의 위협에 처한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 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경기침체의 지속에다, 10개월 가까운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불황속에 충청인에게 앞으로 1년간 가정살림이 어쩔거냐고 물었더니, 답을 듣기도 민망할 만큼 부정전망이 압도적였다. 충청인가운데 불과 9%만이 앞으로 1년간 가정살림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그쳤다. 또한 10명 중 8명이 앞으로 1년간 우리경제가 지금과 같은 경기불황이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5일 발표된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까지 사흘간 대전·세종 등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충청인들은 향후 1년간 우리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수치가 절대적이었다. ▶▶충청인들에게 앞으로 1년간 응답자의 가정 살림 살이가 어떠할 것으로 보느냐'고 질문하자' 좋아질 것'이란 낙관론은 겨우 9%(전국 11%)인 한자릿수인데 비해 '나빠질 것'이란 비관론은 29%(전국 35%)에 달했다. 여기에 경기상황이 심각한 불황국면인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치는 62%(전국 51%)였고, 답변유보가 1%(전국 2%)였다. 때문에 향후 1년간 가정살림에 대한 낙관론은 9% vs 비관론 91%
[sbn뉴스=서울] 신수용대기자 = 피감기관의 산하기관으로부터 가족명의의 건설사를 통해 1000억원대 공사수주를 한 의혹을 받아온 박덕흠 국회의원(3선. 충북 영동보은옥천괴산)이 23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탈당으로 103석이 됐고 충청권에도 무소속의원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불거진 의혹은 제 개인과 관련된 의혹이기에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의원은 당지도부와 상의한 뒤 탈당했느냐는 의문에 "그런일이 없다" 고 잘랐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저를 둘러싼 의혹과 언론보도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당과 다수 언론의 왜곡 보도에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건설업계 현장의 고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다"라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단언했다. 또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박 의원은 "현 정권 들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지난 21일부터 양일간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려 조병현,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대개의 언론은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검증보도에 맞춰졌다. 하지만 <본지>는 후보자들의 자질검증은 물론 수년 째 중앙선관위가 씨름하며 답을 내지 못하는 '지방의원들의 후원회설치'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더 주목했다, 왜냐면 지난 1980년부터 정당의 중앙당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정치 후원회 제도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정치후원회제도는 그간 목소리가 큰 쪽으로 서서히 허용되어 현재는 대통령·지역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법안을 두차례나 냈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3선·천안 을구)은 조병현. 조성대후보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사전서면질의를 통해 입장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1980년에 도입된 정치 후원회 제도는 현재 국회의원과 대통령 ‧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제75차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리 준비한 녹화영상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2018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비핵화를 사실상 종전선언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시사한 대목과는 맥락의 변화가 있다. 2년전 유엔총회연설과 이날 연설이 다른 것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 관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 변화로 2년 만에 달라진 남·북·미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동시적 단계로 본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일본의 독점체제로 지난해 수출규제 조치 단행, 우리나라 산업을 위협해왔던 불화수소 등 반도체용 고순도 가스에 대한 우리나라가 곧 국가 공인 품질평가가 시작된다. 국산 소재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와 이에 따른 비교 분석이 이뤄지면서, 일본에 의존해온 불화수소 등 반도체용 고순도 가스의 기술 자립화에 성큼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품질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산 소재를 활용하게 되면 세계 시장 진출에도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은 22일 국산 불화수소 등 반도체용 고순도 가스 소재에 대한 품질평가 설비를 완공했다고 밝혔다. 무려 20종에 이르는 시험검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장 먼저 불화수소에 대한 품질평가를 시작된다. KRISS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설비 구축을 추진해왔다. 분석 장비비 8억 원 , 시설 구축비 7억 원 등 긴급 자체 예산 15억 원을 투입해 실험실을 완공했다. KRISS는 이번 실험실이 완공됨에 따라 반도체용 고순도 가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시험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위원의 10명 가운데 8명이 법조인이 맡고 있어, 위원들의 직업군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3선. 천안을)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 135명 가운데 법조인은 109명으로 80.7%에 달했다. 반면 비법조인은 무려 26명으로 18.3%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 135명 중 법조인은 109명으로 80.7%, 비법조인이 26명 18.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모두 70명으로 70명이 모두 법조인이었다. 그 중 변호사가 6명, 나머지는 모두 현직 사법부 소속인 대법관, 판사, 지방법원장 등이다. 박 의원은 또 14일 현재 전국의 구·시·군 선관위 위원 직업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1935명의 선관위원 중 ▲상업 종사자가 286명 1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법관 248명으로 12.8% ▲변호사가 151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이 중 법관과 변호사를 합치면 법조인은 399명으로 20.6%나 됐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2주택자 논란을 빚다가 주택을 모두 처분해 무주택자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에 청주에 전셋집을 얻자, 청주지역 정가가 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2년 3월 9일 치를 대선과 같은 날 동시에 치를 가능성이 높은 제8기 지방동시선거에서 충북지사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 이시종 충북지사는 현재 3선으로,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 실장이 전셋집을 얻은 곳도 자신이 3선의 금배지를 단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아파트다. 그는 지난 7월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참모들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지시한 뒤 자신도 청주 흥덕구 가경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런 노 실장이 2달이 지난 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다. 흥덕구는 그가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 당시 지역구이기도 하다. 노 실장은 청주 흥덕구에서 17∼19대에 걸쳐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직 국회의원일 당시 '시집 강매' 논란으로 20대 총선 출마를 포기했지만,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화려하게 복귀해 중국주재 한국대사를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더구나 현직인 이시종 충북지사가 4선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2년에 걸쳐 세종경찰서 유재옥 형사팀장과 충남경찰청 프로파일러 최규환 경위의 노력을 일본 신행여행지 호텔에서 발생한 신부의 사망사건. 객실안에서 두사람만 있었으나, 신부가 객실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현지에서 화장까지해 묻힐 뻔한 사건이었으나 유.최 경찰관이 의문점을 토대로 재수사해 끝내 범인이 신랑이었음 밝혀낸 사건이다. 더구나 보험금신청문의를 중심으로 객실내에서 신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신랑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 지 의문을 토대로 추적해 결국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21일 자에서 '오사카니코틴 살인사건-계획된 알리바이 술술 읊던 사이코패스, 심리 부검에 무너졌다'란 제목으로 몇해전 충청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미궁에 빠질 뻔한 위장살인, 오사카 니코틴 살인사건의 범인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채 마무리됐다.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은 이렇다.[보도 전문] "최 경위, 용의자인 남편 진술이 탄탄하긴 한데 사건이 좀 의심스러워요. 검토 한 번 해주시죠."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던 2017년 12월 어느 날. 충남경찰청 프로파일러 최규환 경위에게, 유제욱 세종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4.15 제21대 총선'을 석달 쯤 앞두고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더불어민민주당을 빼고고 투표하자고 제안한 고려대 사학과 임미리 연구교수. 칼럼이 나온 뒤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임 교수를 사전선거운동 또는 공직선거법위반을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물론 검찰고발에 대한 논란과 함께 언론보도 자유를 훼손했다는 부정적 기류가 당내에서도 흐르자, 민주당은 2월 14일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수사해 19일 임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엔 무혐의를,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과 시민단체등이 고발한 혐의중에 절반은 무죄, 반은 유죄라는 절묘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임 교수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임교수의 칼럼의 주장의 핵심은 임 교수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골자는 그의 주장이 담겼다. 일부의 칼럼들이, 언론인들이 쓰는 칼럼마저 맥없이 여권의 편만을 들거나, 청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자신의 제명결정과 관련,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밝혔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 제명과 함께 의원직 사퇴 압박 주장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이 없었다. <본보 18일자보도> 김 의원은 재명결정이 알려진 하루 만인 19일 의원실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당의 출당 결정을 선당후사(先党後私)의 마음으로 무겁고 엄숙히 받아들인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나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이 전날(18일) 이낙연 당 대표가 긴급 소집한 최고위원회의 직후 밝힌 자신의 제명사실과 당 감찰조사 등에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한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의원실은 "단지 최인호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감찰 의무에 성실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음'이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먼저 꺼냈다. 그러면서 "18일 오후 2시경 의원실에 윤리감찰단 간사가 찾아왔다"며 "김 의원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보좌관이 만났고, 오늘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승낙했다. 의원의 대면 조사 일정까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김대중(DJ)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이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다. 김 의원은 3주택자에다 재산신고누락의혹이 제기되어왔다. 김 의원이 당 제명이 결정됨에따라 여권내에서는 의원직을 내려놓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김의원측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18일 오후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직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최고위 결정사실을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김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자로 품위를 훼손했다고 봤다"라며 "(이낙연)당 대표는 최고위를 긴급 소집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김 의원이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라서 제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현행 선거법 192조 4항에는 합당이나 정당해산, 제명 때문에 당적을 이탈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의 아파트와 분양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