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하려는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인 60% 이상이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20일 나왔다. 여야는 최근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의 정책 능력은 공개 검증하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충청에서는 65%(전국 71%)가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공개검증해야한다’고 답했다. 반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를 택한 충청권 응답자는 26%(전국 23%),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9%(전국5%)였다. 한국갤럽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 해도, 사실상 고위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후보 지명되는 순간부터 주로 야권이나 언론을 통해 이뤄진다"라면서 "즉, 현실적으로 이를 제약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갤럽은 "이러한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거나 끝까지 버틴 후보만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인사청문회 방식
[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태안장터’에서 절임배추 예약이 폭주한다는 소식이다. 현재, ‘태안장터(http://taean1004.godomall.com/)’를 통해 24일 도착분부터 예약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예약이 20% 늘어났다. 태안산 바닷물 절임배추는 태안 바닷물을 이용, 전통 방식대로 배추 숨을 죽여 1~2일간 절이는 과정을 통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아삭한 식감이 오래 유지된다. 또한, 일반 소금으로 배추를 절일 경우 소금에 따라 김치가 짜거나 쓴 맛이 나는 반면, 바닷물 절임배추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간이 배추에 골고루 스며들어 김치 맛이 고소하고 입맛에 따라 양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장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배추절임 과정을 대신해주고 아파트 내에서도 간편하게 김장이 가능하며 김장 후 골칫거리인 김장 쓰레기도 줄일 수 있어 전국의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48시간 동안 바닷물에 절이는 과정이 있어 4일 전에는 예약해야한다”며 “태안 절임배추는 맛과 품질이 우수해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면 하루 250박스(5톤) 가량 출하되는 등 전국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sbn뉴스=서울 대전] 신수용 대기자·이은숙 기자 = 지역 상가 공실률이 40%를 웃도는 세종지역 빈 상가들도 숙박시설로 개조, 공공임대로 공급되는 해소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기로 정부가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세종지역나 빈상가 해결방안으로 상가용도지역축소등보다 현재 남아도는 상가 공실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대책이어서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대책공급방안 마련<본지 18일자보도>을 위해 열린 국토교통부등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할 것"이라면서 "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 2년간 택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평검사를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 날짜를 통보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 파문이 일고 있다. 대검 측은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일정이고 절차에도 맞지 않다고 반발해 무산됐다. 그러나 현직 검찰 수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한 만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법무부가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내용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감찰대면시간이 '19일 오후 2시'라는, 구체적인 조사 일정까지 적힌 서류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검 측에서는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일정이라는 이유 등으로 두 검사에게 유감을 표시했으며, 절차에 따라달라는 뜻을 전달한 뒤 법무부로 돌려보냈다. 이어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두 평검사가 들고 온 면담 요구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내부에서는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면서 사전 조율도 없이 평검사를 보내 면담을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반발하는 분위기다. 앞서 최근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제 20대선을 1년 2개월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경기지사 중에 누구든 양자대결시에는 초접전을 벌인다는 결과가 17일 나왔다 각 여론조사에서 지금까지 여야, 진보나 보수 가운데 대선주자 선호도에 지지율은 공표되고 있으나, 3강을 구축한 이들 세명이 윤 총장과 이 대표, 윤 총장과 이 지사간의 양자 맞대결 지지도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은 이날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16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양자대결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3.09%p) 결과에서 이같이 나왔다. 조사에서 윤 총장은 이 대표와 대결할 경우 42.5% 대 42.3%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또한 이 지사와의 윤 총장이 양자대결을 벌일 때도 윤 총장은 41.9%로 이 지사 42.6%에게 오차범위인 0.7%p로 근소하게 뒤졌다. 관심을 끄는 것은 특정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으로 좁혀보면 윤 총장은 이 대표에게 49.6% 대 15.1%로 압도적이었으며, 이 지사에게도 44.2% 대 24.6%로 크게 리드했다.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민주당 인물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법무부와 법원, 검찰, 변호사 업계 등을 담당하는 현직 법조 출입기자의 10명중 9명이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3차례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94%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3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법조인언론클럽은 이날 서울대 폴랩의 자문을 받아 현직 법조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대법원 출입사인 32개 언론사 207명 기자 중, 30개 언론사 기자 99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3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조 기자들의 무려 94%가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응답한 기자 스스로를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33.7%) 중에서도 93.9%에 해당하는 기자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스스로를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기자 응답자(22.4%)는 모두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10월 ‘한명숙 사건’ ‘채널A 사건’ ‘라임 사건’과 관련해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정부는 16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산업은행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면 한진칼이 자회사인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하면서 대한항공도 이사회 결의 후 인수 작업에 나서게 된다. 국내 1, 2위 항공사의 인수 합병(M&A)이 최종 성사된다면 산업계 전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최종 성사까지 넘어야 할 과제로 양사 내부의 의견과 반발. 대한항공의 항공산업 독과점 문제등이 남아있다고 전망한다 방식은 일단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M&A일단 한진칼이 전체적으로 2조 5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며, 그중에서 8000억 원을 3자 배정 형식으로 산업은행이 투입하게 되는 그런 형식이다. 그러면 그 유상증자한 돈을 가지고 한진칼이 금호산업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지분 약 30%를 인수하게 되면서 큰 틀에서의 M&A가 끝나게 되는 이런 방식이다 애초에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1호기 평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법무장관과 여당에서 정부정책을 수사한다는 비판에, 정부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관련자들의 정책 집행 과정 등에서 법규위반을 살피는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검찰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추 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검찰이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까지 평가하려 한다"는 주장에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추 장관도 국회 예결위나 법사위에 출석, “정치적 목적의 과잉수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퇴하고 정치하라”고 발언한데 정책검증이 아니라 사업집행과정에서 위법성을 살피고 있음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지검은 이날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와에 대해 "정부의 원전 관련 정책의 정당성 자체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즉, 월성 1호기 원전을 폐쇄하기로
내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오른다. 지금도 세금이 너무 커, 곳곳이 아우성인데 내년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세금은 아니지만 각종 과징금과 벌금, 과태료등도 올린다고 한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이 심각한 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과태료 등도 크게 올린다니 국민에게 지워지는 준조세적 성격의 행정벌과 사법적인 벌이 너무 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물론 이 과징금이나 벌금.과태료는 조세저항과 같은 집단적 반발도 거의 없다. 또 손쉽게 걷을 수 있는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코로나 지원으로 생색을 내면서도, 뒤로는 알게 모르게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셈이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낸 내년 예산을 보면 부동산관련세의 급증은 물론, 각종 벌금 과태료 등의 부담액도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법무부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벌금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 등 징수액이 1조8846억원으로 잡혔다. 지난 6월까지 6368억원의 징수액을 감안한 올해 전체 예
제21대 국회개원에 이어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의 이야기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대한민국 초대 정·부통령 취임식은 7월 24일 오전 10시15분부터 11시15분까지 한시간 동안 가진 뒤 곧 집무에 들어갔다. 그의 나이 일흔 세살이다. 이승만 대통령 집무실은 중앙청 3층의 200호실로 정해졌다. 반면 이시영 부통령실은 미군정장관실로 결정되었다. 초대 대통령은 1875년(고종 12)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대경리 능내동에서 아버지 이경선(李敬善, 1839∼1912)과 어머니 김해김씨(金海金氏, 1833∼1896) 사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위의 두 형이 있었지만 일찍이 사망해 집안에서 장손으로 성장하였다. ◇…초대대통령 이승만...고종 황제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 5년 7개월 투옥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와 카타르와의 원정경기를 앞두고 주전들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이 나와 비상이 걸렸다. 올들어 첫 원정에 나선 축구국가대표팀 선수중에 권창훈(프라이부르크), 이동준(부산), 조현우(울산), 황인범(후빈 카잔) 선수와 스태프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4일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현지 시간 12일 오후 5시 진행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권창훈, 이동준, 조현우, 황인범 선수와 스태프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나 "5명 모두 현재 증상은 없는 상태"라며 "선수 및 스태프 전원은 FIFA 및 KFA 방역 지침에 따라 각자 방에서 격리 중이며, 선수단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지속해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성 판정자 전원을 대상으로는 현지 시간 14일 오전 8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재진행할 계획이다. 협회는 "재검사 결과를 확인 후 오스트리아 당국의 지침에 따라 멕시코 및 오스트리아 축구협회와 협의 후 경기 진행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벤투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인들은 문재인대통령의 분야별평가에서 복지정책을 비롯 교육정책, 외교정책은 잘 하는 것으로 긍정평가했다. 반면, 경제정책과 고용노동정책, 대북정책및 공직자인사분야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13일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7개 분야(경제.고뇽노동.복지.교육.대북.외교.공직자인사)에 대한 조사한 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충청인의 의견은 이같이 분석됐다. 충청권에서 문 대통령의 분야별 평가에서 '복지정책'과 '교육정책', '외교정책'분야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반면 '경제정책','고용노동정책','대북정책','공직자인사'분야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앞섰다. 이 가운데 복지정책의 경우, 충청인들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0%(전국 61%)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 31%(전국 27%)보다 2배나 많았다. 어느쪽도 아니다란 의견은 4%(전국 6%), 모름.응답거절 6%(전국 6%)다. 한국갤럽은 이와 관련 "복지 정책은 2017년 8월부터 이번까지 열 한 차례 조사에서 모두 긍정률 50%를 웃돌았다"라며 " 현 정부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발전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핵문제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4분간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0년 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번영의 기반이 돼 온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에대해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두 분은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데 공감했다”고도 전했다. 두 사람은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취임 이후 가능한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축하에 감사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충청권의 반응도 뜨겁다. 윤 총장이 1년 넘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간의 양강구도를 깨고 오차범위내에서 1위로 급부상한데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호불호(好不好)'로 나뉜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지난 달에 이어 11월 들어 이 대표와 이 지사와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하면서 향후 대선판은 흥미롭다. 이는 2016년 10월 국정농단이후 추락한 국민의힘(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전신)이 2017년 5.9대선을 거치면서 고전했던 상황에서 반전의 기회가 될지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후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지난4.15 총선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싸움에서 내년 4월 재보선과 이듬해인 2022년 3.9대선및 지방선거에서 회복기미를 보일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여론조사업체인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7~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에게 “여야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비율은 24.7%로 나왔다. 윤 총장의 지지율은 민주당 이낙연(22.2%) 대표와 이재명(18.4%) 경기지사를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등 언론 3단체는 최근 언론 보도 민사소송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움직임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11일 <미디어오늘>등에 따르면 언론 3단체는 언론 보도 민사소송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내용으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 또는 원점 재검토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28일 언론 보도의 피해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언론 3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며 설명자료에 (개정안을 통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명분을 밝혔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보와 가짜뉴스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오보에 대해서도 ‘중과실’로 간주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유포되는 뉴스 형태의 허위정보’를 의미한다. 그러나 오보는 ‘언론사가 사실과 달리 보도한 것’을 의미해 가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