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내년 4.7재보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변호사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한 뒤 10년만에 내년 4·7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게 됐다. 대선출마가 유력시 되던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로 선회하면서 보수진영의 셈법은 매우 복잡해졌다.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따라 국민의힘과의 후보단일화 문제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4월 보궐선거는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라며 " 야당 단일 후보로 나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지금은 (2022년 3.9)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해 결자해지의 각오로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 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며 "(이를위해) 앞장서서 7부 능선의 다리를 놓고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덧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헌정사상 초유로 확정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돌입, 향후 법정 다툼의 향배가 주목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저녁 늦게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했다. 때문에 내주 중반 쯤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징계 청구 당시 내려진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윤 총장이 이겼다. 이후 확정된 징계 처분을 둘러싼 이번 소송전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주요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해 이르면 다음주 중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18일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개월 정직은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상당 기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총장으로서의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인의 절반이상이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 강도가 '강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p) 충청에서 이처럼 분석됐다. 충청인에게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의견을 물었더니, '강하다'는 응답은 54.4%(전국 49.8)인데 반해 '약하다'는 답변은 28.8%(전국 34.0%)였다. 적절했다는 의견은 9.4%(전국 6.9%), 잘모름. 응답거부 7.4%( 전국 9.4%)였다. 전국적인 의견을 보면 광주·전라를 제외하고 대부분 권역에서 '강하다'는 답변이 높았다. 그중에도 대구·경북(강하다 73.0% vs 약하다 20.6% vs 적절하다 0%)에서 징계 강도가 세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충청을 비롯 부산·울산·경남과 인천·경기, 서울에서도 강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약하다는 응답이 52.2%로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연령 별로도 강하다는 응답이 상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가운데 '잘한다' 평가가 3주 연속 30%대인데 반해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50%대 후반이라는 조사가 17일 나왔다. 충청권에서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내에서 국민의힘이 한자릿수로 앞섰고, 국민의당이 11%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2.5%P)이같이 분석됐다. 충청권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36.3%보다 1.2%P오른 37.5%(전국 38.2%)로 집계됐다. 이를 세분화하면 '매우 잘하는 편' 21.8%(전국 22.2%), '잘하는 편' 16.7%(전국 16.0%)였다. 반면 '잘못한다; 부정평가 57.1%(전국 59.1%)였다. 충청인의 부정평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잘못하는 편' 50.9%(전국 47.3%), '잘못하는 편' 6.2%(전국 11.7%)이었다. 모름·무응답은 6.4%( 전국 2.4%p)였다. 충청인의 문대통령 국정수행 긍·부정평가간 차이는 1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 이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4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다. 정만호 수석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앞서 오후 6시 30분 징계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다는데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마무리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추 장관에게 시대가 부여한 임무 충실히 완수해준데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또 문재
[sbn뉴스=서울·대전] 신수용 대기자·이은숙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2년이 보장된 현직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윤 검찰총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위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총장 2개월 정직 징계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에 시작해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뒤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가 낸 6가지 징계안가운데
국회의장을 두번이나 지낸 고 이만섭 의장 때 일이다. 2000년 4월에 치른 총선을 통해 제16대 국회가 열려 이만섭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뽑혔다. 그해 4월 총선에서 충청을 연고로한 제3당 자민련은 17석으로 대참패를 했다. 4년 전 자민련이 창당하자 마자 치른 제 15대 총선에서 무려 56석을 얻었던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성적표다. 하지만 2년 전 새천년 민주당과 손을 잡고 DJP연대로, 김대중(DJ) 대통령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자민련이었지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DJ가 집권한 뒤 국무총리와 장관자리 여러석, 그리고 자민련 몫의 공기업사장까지 꿰찮다. 그러나 문제는 17석밖에 얻지못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해 설자리가 없는 자민련이 됐다. 그러자 민주당과 자민련이 꾀를 낸다. 범여권인 두 정당이 제16대 국회가 개회되자마자 그해 (2000년)7월 24일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두 정당은 국회교섭단체등록요건을 기존에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자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의 극력저지속에 민주당·자민련은 국회법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밀어부처 강행처리됐다. 범여권인 두 정당은 민주당 출신였던 이만섭 국회의장을 압박한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회기 마지막
[sbn뉴스=서울]신수용 대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가진 국무회의를 통해 공수처 관련법과 경찰법, 국정원법 등의 공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공수처에 대해 문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믄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이념이나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충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0명 중 3명인데 반해 5명이 부정평가한 여론조사결과가 14일 나왔다. 또한 충청권에서 정당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 29.3%, 국민의힘은 30.5%로 팽팽했다.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여당이 독주처리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秋.尹)간 갈등, 코로나 19 신규확진이 확산세가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에서 이같이 나왔다. 충청권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31.7%에 대비해 4.67%p 하락한 36.3%( 전국 36.7%)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문대통령의 부정평가 58.4%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22.1%(전국 21.5%p)의 차이나 됐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6.0%P↓, 31.7%→25.7%, 부정평가 68.6%), 서울(4.2%P↓, 37.7%→33.5%, 부정평가 62.3%), 대구·경북(6.3%P↑, 23.6%→2
제21대 국회개원에 이어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의 이야기 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글에 들어가기 앞서 제주 4.3사태로 희생된 분들에게 명복을 빈다. 또 유가족과 후손분들에게 위로를 드린다. 제주 4.3사건이란 우리에게 너무 아픈 역사의 상처가 있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경찰,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5.10 단톡선거, 단독정부 반대가 촉발됐다. 이를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아래 1954년 9월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군대간의 무력충돌이란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상흔이 남아있다. 그러나 좌익게릴라를 진압하겠다는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1만4000여명의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 있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연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700명대에 육박한 가운데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는 정부정책이 잘한다는 의견이 지난달 대비 15%p나 큰폭으로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11일 나왔다. 충청인의 10명 3명이 코로나19 사태로 가구 소독줄었고, 코로나19 방역이 10명 중 5명 이상이 경제활동보다 중점을 둬야한다고 답했다. ▶▶충청인들은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대전.세종.충청을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정부의 코로나 19 방역대책에 대해 잘, 잘못을 물은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충청에서 이른바 '정부의 k방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61% (전국56%)였다. 충청권에서 정부의 k방역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은 지난 달 조사때 76%에서 무려 15%p나 하락한 61%(전국 56%)로 집계됐다. 충청권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지난달 17%에서 11%p가 하락한 26%(전국 32%)였으며, 어느쪽도 아니다 8%, 답변 유보는 6%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부터 조사한 정부의 k방역에 대한 코로나 대응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 "이제 국민이 놔두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답을 알고 있다. 윤석열은 국민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에 자기 혼자 스스로 내리기가 어렵다”며 이처럼 관측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그를 자연인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계 진출 가능성을 전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 총장의 정계 진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 담임권이 있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가 대선에 출마하든 서울시장에 출마하든 선택은 국민의 몫”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둑이 경찰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불공정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이 바로 지금의 지지도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무슨 검찰총장 윤석열 대단히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지도를 1등 지지도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고 현안으로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같은당 소신파로 꼽힌 조응천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한때 민주당 내 소신파 '조금김박'(조응천·금태섭·김해영·박용진)인 이들 중에 같은당 박용진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으나 ‘찬성’ ‘반대’ ‘기권’ 중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공수처법 표결에 나선 민주당 의원 174명가운데, 이 중 ‘구속 기소’ 상태인 정정순 의원과 조 의원이 빠진 172명이 찬성했다. 조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하지 않은 것으로,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금태섭 처럼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표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친문 지지층의 비난이 쏟아질 것같다는 질문에는 “제가 다 감당해야 하겠지 않나”라고 답했다. 지도부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그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올 마지막 정기회인 국회 본회의(제382회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일부 안건에 대해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100여 건을 무더기 처리했다. 국회는 그러나 국민의힘·국민의당 등은 지난 9일 저녁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상)를 통해 3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과 그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 퇴직교원도 교원 노조 가입 허용, 6급으로 제한한 노조 가입 조건 폐지 재계의 반대속에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의 법안이 통과됐다. 공무원노조법은▲공무원의 노조 가입 기준 가운데 6급이하로 되어있는 직급 제한을 없애고 ▲교원, 퇴직공무원들도 노조가입이 가능한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다, 교원노조법 역시 ▲퇴직교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바뀌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이 세를 불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노동조합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년→3년)이 골자다. 정부는 애초 해고자 등의 사업장 출입 금지, 생산 주요시설에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행정수도구상을 9일 밝혔다. 이는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을 빼고 국회를 옮기는 대신 청와대는 서울에 남고, 서울을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할 것이라는 첫 보도<본지 11월8일자, 12월3일자 보도>대로다. 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과 같은당 부단장, 이해식 간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지 4개월 여 만에 밑그림이 나온 것이다. 또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올해 12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등 모두 147억 원을 확보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원식 추진단장등은 이 같은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에 담은 핵심은 세가지다. 그중에 충청인이 큰 관심을 갖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 서울을 글로벌 국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