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긍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오차범위내에서 소폭 오름세를 보였으나 4주연속 30%대를 보였다. 그러나 충청권에서 정당지지율은 전주대비해 국민의힘이 3.9%상승해 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내에서 수치상 앞섰다. ▶▶28일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p)에서 이같이 분석됐다. 충청권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37.5%에서 1.9%p오른 39.4%( 매우잘함 27.7%, 잘하는편 11.7. 전국 36.7%)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 57.1%에서 0.9%p가 빠진 56,2%( 매우잘못함 46.9%, 잘못하는 편9.3%. 전국 59.7%)으로 나왔다. 충청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부정평가간의 격차는 무려 16.8%p(전국 23%p)였다. 전국적인 분석에서 권역별로 대구·경북(12.2%p↓, 32.6%→20.4%, 부정평가 74.4%), 부산·울산·경남(5.1%p↓,
1980년대, 거리에 침을 뱉으면 과태료를 물렸다. 또 피우던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내던져도 과태료를 물게 됐다. 불법주정차나, 무단횡단, 승용차 홀.짝제를 어기면 과태료처벌도 내려졌다. 특히 1986년 아시안게임에 이어 1988년 서울 올림픽때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던지면 단속의 대상이었다. 경범죄를 어겼다해서 단속을 벌였고, 저촉되면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했다. ◇경범죄 과태료 물리니 지키는 것은 진정 시민의식아니야 그런데도 한때 반짝하더니, 이후 흐지부지됐다. 문제는 외국언론의 한국사회의 비판이었다. 행사를 치르는 한국을, 한국인을, 한국사회를 소개하면서 이 문제도 집중비판대상이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치를 한국에 대해 중국, 일본등의 숱한 침략을 당한 역사를 소개하더니, 현재는 미.소 냉전아래 분단국이 돼었다며 DMZ와 판문점을 소개했다. 게다가 1980년대들어 반정부시위와 1987년 6월민주항쟁등을 통해 민권이 바로서기까지의 갈등. 혼란도 설명했다. 그건 그렇다 치자. 처음에는 '개고기먹는 나라'라고 여러 국가 외신들이 한국을 설명하며, 비판을 가했다. 더구나, 한국은 거리에 씹던 껌이나 침을 뱉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소개했다. 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금주 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동시에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 등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뜻을 밝혀 개각이후 청와대 참모진의 인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연합뉴스 등 언론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집권 5년 차를 맞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코로나19 백신확보 실기론 등 수습, 국정 안정을 꾀하기위해 개각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개각이 주중에 단행될 경우 12·4 개각에 이어 20여일 만이다. 개각 대상에는 추 장관 외에,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처지고 있다. 추장관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대전지검장을 지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 장관으로는 지난 23일 차관급 인사에서 물러난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이 거명된다. 그러나 중기부·산자부의 경우 박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와 후임자 인선 문제등의 변수가 남아 개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관측도 있다. 청와대 개편은 2
제21대 국회개원에 이어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의 이야기 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여순사건(麗順事件), 전라남도 여수와 인근 순천에서 1948년 10월19일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다. 무엇보다 일부 좌익계 군인들이 병사들과 좌익세력을 선동해 전남일대를 점령하고, 우익인사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군·경이 이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전남 여수·순천 일대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인데도 국가차원의 책임규명, 명예회복,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미완이다. 여순사건은 그해 5.10 남한 총선거에 앞서 제주에서 벌어진 4.3 제주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제주 4.3사태는 1년전인 1947년 3월1일 오후 3시쯤 ‘3.1기념 도민대회’를 당국이 허가해주지 않은데 사건이 촉발됐다. 경찰이 시위행렬까지 막자 화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영국과 남아공 등에 이어 일본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각국이 확산 차단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영국과 남아공,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독일 등에서도 코로나19 변종 감염자가 나왔다. 일본의 경우 지난 21일 영국을 다녀온 5명이 코로나19 변종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NHK는 다무라 노리히사 일본 후생노동상은 영국에서 귀국한 5명이 코로나19 변종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5명은 이달 21일 하네다 공항과 간사이 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공항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5명 중 4명은 증상이 없으며, 1명은 권태감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코로나 19 변종바이러스는 최초 영국에서 나왔다. 외신들에 의하면 지난 9월 말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처음 나타난 변종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약 56%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앞서 영국 정부가 추정한 70%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이나,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내년 코로나19 사망자가 올해보다 더 늘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윤석열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24일 밤, 윤 총장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 직무배제를 정지시킨 징계조치에도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은 이에따라 정직 일주일(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 것은 사실이다. 벌써부터 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도 이어질 엄중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대통령책임제를 택한 우리나라인 만큼 문 대통령의 성공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그렇기에 윤 총장이 낸 정직2개월 징계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데 따른 후폭풍으로 확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진 직후 '사법부에 감사하다'는 뜻과 함께 "법치주의 수호와 상식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의미일 것이다. 문제는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가 부른 참사라 할 만하다. 이로인해 여야의 대립과 국론도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지난 7월25일 윤석열 총장 취임이후 조국 전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밤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이 법원의 징계효력 중단으로 8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1시간15분간 2차 심문을 진행한 후인 이날 저녁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또한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1시간15분간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저녁 10시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안사건인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1심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 인정받았다. 그러자 일부 공모 혐의가 인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할 수있다는 법조계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정 교수의 딸 조모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7개 허위 증명서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확인서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모해 만들고 제출한 것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이들 부부와 조전 장관의 딸 친구의 부친인 단국대 의대 교수의 ‘스펙 품앗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품앗이 약속은 정 교수가 했으나 실제 허위 확인서를 발급한 이는 조 전 장관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센터장이던 한인섭 교수 직인을 보관하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 몰래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수료증과 인턴확인서 역시 조 전 장관이 준비했고, 정 교수는 제출에 가담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금융위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다른 지역과 달리 지난 주에 비해 오름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결과가 24일 나왔다. 충청에서는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호남지역과 함께 지난 주보다 상승세를 나타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1~23일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충청권에서 문대통령의 국정지지율 긍정평가가 지난주 39.5%에서 3.0%P가 오른 42.5%(전국 37.4%)로 분석됐다. 반면 충청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부정평가 53.1%(전국 59.1%)였다. 충청에서 긍·부정 격차는 10.6%P(전국 21.7%P)로 크게 좁혀졌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긍정평가 상승세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것과는 정반대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평가율이 다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며 "긍정 평가는 4주 연속 30%대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4주째 1위를 달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년 4.7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부산 등에서도 민주당에 비해 우세한 지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문대통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만큼 내정사실을 밝히기 전에 1차적으로 청와대로부텉 검증된 인물이다. 청와대가 밝히기로는 전문성, 문제인정부와의 국정철학을 고유한 인사들을 골랐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그간 일부 후보자의 그간 막말과 측근과 지인의 부정 채용 등이 의혹이 나왔어도 낙마할 정도는 아니라고 두둔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개개인의 능력은 자(尺)로 잴수 없다. 또한 업무수행 능력 유무를 따져 얹힌다는 점도 헛점이 많다. 그렇다고 정부의 각료로, 해당부처의 수장으로서 능력유무를 떠도는 소문만으로 앉힌다는 것도 곤란하다. 그렇다면 후보자 개개인의 철학과 학·경력, 후보자 가족 등을 포함한 도덕성과 발언 등 인물됨됨이를 따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국회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이 나온지 오래다.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많은 하자가 드러나 임명동의안이 채택받지 못했는데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밀어붙인 경우가 허다하다. 청문회에 앞서 서면 질의에도, 성의가 없고, 요구하는 자료에도 제출하지 않고 인사청문회의 시간만 때우고 임명된 각료가 얼마나 많은가. 국회인사청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1일(현지시간)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했다. CNN 등 외신들에 의하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오후 델라웨어주 뉴왁의 크리스티아나 케어에서 백신을 맞았다. 바이든 당선인의 백신접종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 인수위는 지난 18일 바이든 당선인이 백신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고 공표했었다. 미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긴급 사용이 승인된 화이자-바이오앤테크 백신은 지난주 초부터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접종에 들어간 상태다. 이 백신은 최초 접종 3주 후에 두 번째 주사를 맞아야 한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내달 11일 전후에 추가 접종할 것으로 보인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바이든 당선인과 시차를 두고 접종하라는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접종할 예정이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18일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 건물에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엊그제 외신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인구 570만 명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소개했다. 그 나라는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이 거의 나오지 않는 나라다. 그런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전 국민에게 접종할 백신을 확보하며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소 완화하며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이처럼 코로나19 국면에서 주목 받을 수 있던 것은 선제적인 백신 확보 노력과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맞물린 결과라고 언론은 평가했다. 국내 언론들도 백신 배포 일정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한국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21일자 외신들을 보면 싱가포르는 지난 14일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화이자 백신을 승인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연내 백신 접종을 국민과 싱가포르 장기거주자에게 무료 접종을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리셴룽(李顯龍·68) 싱가포르 총리는 같은 날 대국민 담화에서 “내년 3분기(7~9월)까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과 장기 거주자에게 백신이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가 백신 확보와 접종에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사흘에 걸쳐 열린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을 보면 오는 22일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및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흘간 일정이 잡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막말 논란'을 빚는 변창흠 후보자와 친문(親文. 친문재인계) 적자로 꼽히는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그중에도 야당은 변창흠 후보자를 비롯 4명의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변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도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여당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터에 지인 '낙하산' 채용,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막말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송곳질문이 예상된다. 또 전해철 행정안전부 후보자는 '친문 핵심'으로서 내년 재보궐선거 공정관리 여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 대응능력 등을 두고, 야당의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에도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공세는 한층 고조될 조짐이다. 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