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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세종시의회 제79회 정례회 개회…올해 마지막 회기 진행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제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5일간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다. 이날 본회의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공무 국외 출장길에 오른 상병헌 의장을 대신해 박란희 제1부의장이 주재했다. 박란희 제1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야 할 일은 행사 주체와 관계없이 군중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라며 “행사 안전 관리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행정 대응 매뉴얼도 세밀하게 정비해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 발전 방향과 관련해 “국민들의 기대와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내실과 실제적 기능을 갖춰야 할 때”라면서 “세종시의회가 거듭 촉구한 현 정부세종청사 내 대통령 임시 집무공간 활용방안 강구 등의 요구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동빈‧김재형‧여미전‧김충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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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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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과감히 규제 풀어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대평, 국민의힘)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토지 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조사‧발굴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농업 외에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와 읍면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 따른다는 게 김동빈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전체 농지 11,766ha 중 농업진흥지역은 3,738ha로 전체 농지의 3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대부분 연기군 시절부터 살았던 원주민들”이라면서 “행복도시 건설지역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신도심과 읍면 지역의 불균형 현상은 물론, 세종시 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재산세 등 각종 부담만 늘어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식량 안보와 직결된 농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곡물자급률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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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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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가정 내 폐의약품 적극 수거를 위한 개선방안 제언”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 설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계기에 대해 고운동 두루중학교 마을계획단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폐의약품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설치를 제안해 개선안 마련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무분별한 폐의약품 배출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면서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제로 환경부에서 4대강 유역 의약물질 27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종이 검출됐고 일부 항생제 수치는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타나 항생제 내성균과 생태계 교란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 방법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약국과 보건소에 수거되는 비율은 8%에 불과한 반면, 쓰레기통과 하수구에 버리는 비율은 55.2%로 상당량이 소각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세종시에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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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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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독립 공간 없는 세종문화원 시설‧인력 보강 시급”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범 10년 차 세종시에 걸맞은 세종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조직 확대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세종문화원은 1962년 ‘조치원문화원’으로 시작해 세종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며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60년에 달하는 역사와 지방문화원의 중요성에 비해 세종문화원의 시설이나 조직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풍물 교실의 경우 지하 공간인 데다 비좁아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연습을 할 수 없는 지경이며 주차 면수도 11면뿐이어서 교육생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매번 먼 길을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독립된 공간 없이 세종문화원과 시민회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거론했다.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해 배우는 즐거움을 얻어가는 세종문화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조직 운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종문화원의 발전 방안으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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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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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각종 축제와 행사에 비상구와 탈출구 확보!!”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지역축제‧행사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체계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사망자 156명과 부상자 157명 총 313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태원 참사는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이자 예견된 참사”라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시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안전대책 수립방안으로는 당장 계획된 관내 전체 축제와 행사에 대한 재점검을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뿐 아니라 예상 인원 규모 모니터링,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올해 재난안전법에 따라 세종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축제가 6건에 불과한 데 대해 “이 6건을 제외한 모든 행사와 축제에 안전관리계획 등 조치가 불필요했을지 의문”이라며 세종시의 안전 관리 대책에 의구심을 표했다. 여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지역축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와 현장점검까지 이뤄진 세종축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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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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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공기록물 수용률 93%, 5년 내 포화…세종시 기록원 설치 촉구”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역사 보존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기록물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현재 지방기록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과 경남 두 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강원도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존 기록관리 시설과 체계의 한계로 지방기록원 설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시청 지하 1층 기록관에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9만 3천여 건의 비전자 기록물을 비롯한 모든 지방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수용률이 93%에 육박해 5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기록자치 실현방안으로서 가칭 세종기록원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 결과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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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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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세종시의회,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에 열린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대법원, 정부가 조속히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사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 시군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라면서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인구 40만명에 육박해 있고 올해 10월 기준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25개 공공기관이 세종 이전을 완료한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확정하는 등 사법 수요 증가 및 행정수도 대응에 필요한 사법 기능의 보완이 절실해졌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는 140만 4,000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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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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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세종시의회 본회의 방청 세종대성고 학생들 ‘생생한 현장 경험’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세종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대성고 참가 학생들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도담동·어진동)과 만난 데 이어 본회의 방청 에티켓에 관한 안내 사항을 전달받았다. 지역구 의원인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의회의 역할과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 기능 등에 대해 배운 뒤 본회의장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제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5분 자유발언과 결의안 채택, 예산안 시정연설 등을 보고 들으며 의회의 역할과 의사 진행 과정 등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세종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오늘 배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큰 꿈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세종시의회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학생들은 “본회의를 진행하는 시의원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소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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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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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현장’ 강조하는 백성현 논산시장, 기업과의 소통 행보 이어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기업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잘 사는’ 논산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 충남 백성현 논산시장이 현장으로의 발걸음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상월면에 위치한 휴먼테크 주식회사를 직접 방문해 정남천 부사장을 만난 백 시장은 근로 여건과 제조 현장을 두루 살피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다. 휴먼테크는 지난 10월 31일 펼쳐진 ‘논산시 기업-세계한인무역협회 수출상담회’에서 212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은 관내 제조기업이다. 정남천 부사장은 수출상담회 이후 백성현 논산시장에게“논산시가 적극 나서 지역 기업들을 성원해준 덕에 다수의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이에 백 시장은 휴먼테크의 일선 제조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기업하기 좋은 논산’조성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백 시장은“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을 무기 삼아 광범위한 판로 개척에 힘쓴 결과, 월드옥타와 975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경기침체와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논산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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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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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천안의 든든한 살림꾼”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 취임 1주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풍부한 공직 경험으로 든든하게 충남 천안의 살림을 챙기고 있는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12일 부임한 신동헌 부시장은 “지난 1년은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민선8기가 안정적으로 연속성 있게 출범할 토대를 구축하는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에게 새 힘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 현안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도록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 부시장은 현장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발로 뛰는 소통행정을 펼쳐 안전, 경제, 환경, 복지 등 행정 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으며, 행정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조직의 조언자이자 박상돈 시장의 적극적인 협력자로 활약했다. 신 부시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천안형 ‘2030 환경안전수도 천안’ 환경 비전을 제시했다. 민관 협력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현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평가, 개선과제 도출 등을 추진한다. 또 ‘천만그루 나무심기’ 캠페인을 추진해 2030년까지 6가지 테마로 천만그루 나무를 심어 테마가 있는 숲을 만들 계획이다. 도시공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무분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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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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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이장우 시장, 나노반도체 초우량기업 ASML社 방문…대전지역 기업과 협업 건의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유럽 출장중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현지시간)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ASML社를 방문해 생산 및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대전시 나노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있는 ASML사는 7nm 이하 공정의 세밀한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필수 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세계 초우량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ASML의 EUV장비는 대당 가격이 2,500억 원이며, 최근 개발한 EUA 장비는 대당 4,900억 원에 달한다. 연간 생산능력이 40여 대에 불과하여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TSMC 등 반도체 제조기업들이 EUV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ASML 본사를 찾은 이 시장은 바트반 헤이저와이크 대외협력담당관, 이우경 ASML KOREA 대표이사 등 ASML 경영진들과 함께 홍보관과 생산시설 등을 둘러봤다. 이 시장은 반도체 장비 기술개발과 테스트 과정, 대전 반도체 부품·소재 기업과의 협업 방안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하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대전시 반도체산업
- 권주영 기자
- 2022-11-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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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대전 교육청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날선 비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10일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 현장실습 행정처리와 관련, 대전시 교육청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민숙 의원은 국내에서도 현장학습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최소 2인 이상의 교사가 동행하는 점을 사례로 들며,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34명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격으로 함께 동행한 파견교사가 단 1명에 불과한 점은 교육청이 안전문제에 대해 너무 둔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현장학습은 호주 브리즈번 시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12주간 직무영어, 직무교육,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현지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진행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호주 출입국 금지로 2년간 진행을 못했다가 올해 다시 재개되어 현재 3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특히 교육국장 및 장학관, 장학사로 구성된 현장점검팀이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정으로 호주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교육감이 7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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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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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충남도의회 행문위 “충남의 미래먹거리 발굴 위해 더욱 박차 가해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관광재단, 충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충남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사업수행 시 15개 시·군 간 형평성 있는 사업집행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 등 도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의 적극적인 행보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관광재단의 예산 및 인력부족 문제는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재단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충남이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충남의 연도별 사업체 수와 매출액이 감소추세에 있다. 충남 콘텐츠 산업의 쇠퇴 이유 분석과 함께 자금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홍보·마케팅 방안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재단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재까지 펼친 노력은 무엇인가?”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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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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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충남도의회 복환위,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충남형 가족정책 강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와 충남형 가족정책 및 사회통합정책 추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인구정책을 위해 출산율 제고만 고심하지 말고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더 만들어달라”며 “아이돌보미 지원 대상을 친인척으로 확대해 돌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충남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와 관련해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이 단 1명”이라며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촉구했다. 또 지 의원은 청소년진흥원의 온라인플랫폼 청Play와 관련해 “어플에 탑재된 정보도 제한적이고, 업데이트도 상시가 아닌 일괄처리로 하고 있어 실제 청소년들이 활용한다기보다 기관의 실적성 사업으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며 질책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취약위기가정 관리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취약위기가정이 적게나마 증가하고 있다”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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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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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청년농 위한 빅데이터 기반 실증자료 필요”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0일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벼농사보다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고는 있으나, 아직 실효성보다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며 “타작물 재배시 일반 평지논보다 천수답이 많은 지역에 밭작물을 대체토록 권장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일손부족의 해결을 위해 기계화를 촉진, 농기계 보급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그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했다. 농기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돌발 병해충 발생 시 마을 방송과 농업상담사를 적극 활용토록 제안하고, 귀농인의 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농업이자 도지사 공약이기도 한 청년농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스마트팜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농업계 고교와 공주대·충남도립대 등 도내 대학들과 산학협력단을 구축하여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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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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