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울타리내 향나무 100여 그루를 베어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베어져 폐기된 옛 충남도청사 울타리 역할을 해온 향나무 수령은 80년 내외로 추정된다. 지난 1932년 충남 공주에서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옮겨오면서 지난 2013년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로 이전하기까지 무려 81년간 충청행정의 산실이었다. 대전시에 있는 충남도청은 지난 1950년 6.25 한국전쟁당시 임시수도로 대전이 정해지면서, 피난정부청사로 활용되고 대전퇴미 충남도지사의 관사는 이승만 당시대통령 거처로 쓰였을 만큼 많은 역사를 갖고 있다. 6.25 전란으로 남쪽으로 가던 피난민으로 대전의 인구는 무려 150만명으로 불어났고, 1989년 대전직할시로 승격해 분리되고 ,2012년 충남 연기군, 공주시 장기면·의당면·반포면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분리되면서 도세가 약해졌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옛 충남도청 청사의 상징 나무인 향나무 172 그루중에 128그루가 베어져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시가 국비를 들여 '소통협력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울타리 향나무들이 베어 진 것이다. 대전시는 오는 2023
김대중(DJ)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이었다. 즉, 햇볕정책이라고도 했다. 이솝 우화속에 '나그네의 외투를 어떻게 벗길 지를 놓고 다투는 두부류'를 인용했다. 한 부류중에 한 쪽은 '이에는 이'의 강력 대응을, 또한 한 편은 강한 햇볕으로 스스로 외투를 벗게하는 쪽의 대응에서 착안한 대북정책이다. 이솝우화에서 역시 강하고 매서운 바람으로 맞서지만 나그네는 오히려 외투를 더 우며쥔다. 하지만 반대편은 강한 햇볕을 내리 쬐자 스스로 두꺼운 외투를 벗어 던진다. 그래서 DJ의 햇볕정책은 대북 포용정책이었다. 그렇다고 DJ는 강한 국군을 주장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가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을 때 보장된다고 역설했었다. 취임후 국군의 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이를 국내외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결국 2002년 한일 월드컵 직전 서해에서 북한과 우리 해군이 충돌했지만 우리 국군이 상대를 물리쳤다. 그런데도 DJP정권의 한축인 자민련의 국회의원들은 '2000년 김대중. 김정일 6.15남북정상회담'으로 군의 기강이 느슨해졌다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대북 퍼주기니, 댓가를 주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뤘느니하는 루머도 이때 퍼졌다. 고 이원범 전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홍준표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쓴 소리를 했다. 홍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말이 되니 권력 내부가 곳곳에서 무너지는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판사를 잡는 세상, 검사가 검사를 잡는 세상, 경찰이 경찰을 잡는 세상, 군인이 군인을 잡는 세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꽁꽁 뭉쳐 국민들을 괴롭히던 그들 내부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라며 "이제 제어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때 '모래시계 검사'로 불린 홍 의원은 "원래 권력의 본질은 모래시계처럼 시간이 갈수록 윗부분은 텅 비고, 윗부분이 텅 빈 모래시계가 되면 권력은 진공상태가 되고 물러나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순리에 따르지 않고 억지를 부리면 더욱더 큰 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단임제 대통령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없을 수 있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제 그만 억지 부리고 하산 준비나 하시라"고 했다. 홍 의원은 "등산은 언제나 하산 길에 사고가 난다. MB도 임기 말까지 레임덕 없다고 큰소리 쳤지만 이상득 전 의원 비리 사건 하나로 훅 가버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 검찰 인사를 조율중인 상태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주도한 검사장 인사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의 반려에도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의 견해가 달랐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민정실간의)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은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는데, 조율이 진행되는 중에 인사가 발표돼버리니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율이 끝나지 않은 인사안을 박 장관이 밀어붙였고 이를 문 대통령이 결재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통령은 결부 짓지 말아달라"며 "결국 박 장관의 의지대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문 대통령이 이에 격노, 박 장관의 인사안을 재가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내 갈등과 관련, "이번 인사에 있어 신 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뜻이 같았다. 이번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당 대표로 추대하면 좋겠다는 글에 김 위원장은 "더 이상 안한다"고 응수했다. 같은 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을 지역구로한 이인제 전 의원의 특별보좌역을 지낸 A씨는 지난달 26일 SNS에 "국민의힘이 많이 달라졌다"며 김 위원장을 추켜 세웠다. A씨는 "그 중심에 82세인 김 위원장이 있는데, 그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던 20~30대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A씨는 김 위원장의 광주 5·18 묘지 '무릎 사과'와 관련, "지축이 흔들리는 듯했다"는 소감을 밝히는 등 당 운영에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비위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수구꼴통, 꼰대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질곡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이번 (4.7서울과 부산시장)보궐선거는 김 위원장의 마지막 시험대 같다. 승리 조건은 당에서 되지 못한 자들이 김 위원장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분( 김종인 위원장)이 당 대표로 추대돼 국민의힘과 국민이 하나가 돼 이 무능하고 썩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합·통일·영토회복의 대통령을 탄생시키면 좋겠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약칭)는 14일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 개정안의 반대이유에서 "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설정한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돼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총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물론 지난 2020년은 4.15 총선을 또 2021년 4월7일은 서울부산시장등 재보선을 치른다. 이처럼 선거와 정치는 이제 참된 백성(民)이 군주(主)의 시대를 정착시킬 기회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의 이야기 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정부수립과 함께 이승만 정부가 처리해야 할 현안 중의 하나가 미 군정청이 운영하던 주한미군문제였다. 제헌 국회 내에서도 조기 철수 론에 맞서 국군이 정비될 때까지 유지되어야한다는 것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이승만과 미 국무부는 이를 놓고 심한 갈등을 벌였다. 이승만은 미군정부의 정책이 한국의 공산세력을 양성했다면서 공산군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한국군의 증강을 요구했다. ◇…반민특위 계기로 이승만 반공체제 구축 반면 애치슨(Dean G. Ache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코로나19 방역강화로 멈췄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15일부터 다시 재개된다. 국방부는 13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병들의 휴가도 이에따라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내(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80일간 중단해왔다. 이달 초부터 작년 추석 전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 휴가를 제한적으로 다시 허용했지만, 여전히 거의 모든 장병의 휴가가 제한된 상태였다. 그러나 휴가가 재개됨에 따라 복귀 때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반드시 하게된다. 외출은 원칙적으로는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했다. 하지만 면회와 외박은 현행대로 계속 통제된다. 국방부의 이같은 이유로 최근 군내 코로나19 상황
[sbn뉴스=대전·서울] 신수용 대기자 = 월성원전 1호기 형가조작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은 지난 9일 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산자부 공무원들로부터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 “백 전 장관에게 청와대로부터 ‘당장 월성 1호기를 중단할 수 있도록 경제성 수치를 바꾸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과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는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를 바꾸라는 청와대의 지시와 이후 추진 과정을 산자부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키워드다. 백 전 장관은 이후 직접 경제성 평가 수치를 바꾸라는 지시를 산자부 공무원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영장은 지난 8일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실질심사 부장판사의 심리에서 백 전 장관의 강력 부인 속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다음 날 새벽 기각됐다. 이후 청와대 등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정책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3.1운동은 올해 102주년에다, 이어 8월15일은 정부수립 73주년이 된다. 한반도는 구한말 국운이 쇠퇴하자 영국. 프랑스에 이어 청나라, 러시아의 내정간섭과 침략참탈을 맞았다. 그중에 1945년 8.15 광복까지 일제 36년간 국권을 상실했다. <본지>는 구한말이후 영욕의 세월의 중심에 있던 한국 인물들을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월남 이상재 선생(李商在,1850.10.26. ~ 1927.3.29. ). 선생의 본명은 계호(季皓). 호는 월남(月南)이다.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충청출신 항일 독립운동가의 애국애민정신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이 가운데 월남 선생의 위대함이 거듭 주목을 받고 있다. 청산리 전투의 김좌진 장군, 중국 홍쿠공원의 윤봉길 의사, 아우네 장터의 유관순, 만해 한용운, 신채호, 손병희, 이상설 선생 등 수많은 충청 항일독립운동가와 함께 말이다. 월남 선생이 타계한 뒤 국내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렀다. 당시 서울(경성)의 인구 30만 명 중에 10만 명의 추모객이 모일만큼 언론인으로, 독립운동가로, 종교인으로 추앙을 받았다. 월남 선생은 1850년 10월26일 충청남도 한산(韓山)현에서 태어났다. 당시 서천은
[sbn뉴스=서울·대전] 신수용 대기자·이은숙 기자 = 2월 9일은 현 정권에서 재직한 두 전직 장관(김은경 전 환경. 백운규 전 산자)의 운명이 엇갈린 날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5)이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3년 6개월 뒤 법정 구속되면서 ‘현 정부 첫 구속 사례’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정구속했다. 단,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측은 항소할 뜻을 비쳤다. 김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한 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경심 동양대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인의 절반이상이 '2.4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했다.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4일 정부가 대전과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권에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을 통해 2025년까지 83만 6천호를 짓기 위한 주택 부지 공급 안을 내놓은데 대해 부정적의견이 이같이 높았다. 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충청권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전망이 52.4%(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 35.3%, 별로 도움 되지 않을 것 17.0%)였다. 이에 반해 '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 전망은 41.8%( 여느 정도 도읍될 것 27.7%. 매우 도읍될 것 14.2%)이었다. 충청에서 부정적 전망과 긍정적 전망에 비해 무려 10.6%p나 많았다. '잘 모름' 답변은 5.8%였다. 전국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권역에서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월성원전 1호기 평가조작의혹의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대전지검장(25기)이 유임됐다. 또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유력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도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법무부는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고검장및 검사장 승진없이 단행된 이날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인사안을 구체적으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인사를 발표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 조직안정을 위해 인사 시기를 앞당겼다고 해명했다. 인사에서 산업부공무원들의 구속기소에 이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온 대전지검의 수장인 이두봉 검사장이 유임되면서, 실체규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은 박범계 장관이 고심해 낸 인사안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의 인사로 자리를 옮겨 초미의 관심이 쏠린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유임됐다. 검사장급 인사는 또한 서울 남부지검장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27기)를, 법무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물론 지난 2020년은 4.15 총선을 또 2021년 4월7일은 서울부산시장등 재보 선을 치른다. 이처럼 선거와 정치는 이제 참된 백성(民)이 군주(主)의 시대를 정착시킬 기회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해방된 지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의 이야기 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서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백범 김구선생(존칭생략). 김구는 1875년 황해도 해주 백운방 텃골마을 빈농이던 부친 김순영(金淳永). 모친 곽락원(郭樂圓) 사이에 외아들로 태어났다. 유년기시절의 이름은 창암(昌巖)이었다. 골목대장으로 짖굿게 동네 어린이들과 쏘다녔다. 9살되던 해부터 한문공부를 시작했다. 그 서당에서 늘 우등생이었다. 김구는 창암이란 이름에서 다시 창수(昌洙)라고 고친다. ◇... 일세의 풍운아 백범선생 김구는 자서전 '백범일지'를 보면,
[sbn뉴스=서천] 변덕호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출신 조신환 선생은 일제 당시 ‘화순신사(神社) 훼손사건’을 주도한 인물인데요. 일제에 항거했음에도 그 공적이 잊히면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박수환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과 유족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 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했으며, 그 결과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확정 받았습니다. 유족은 이제라도 고인의 명예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변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충남 서천군 비인면의 한 조용한 마을. 이곳에 조신환 선생의 둘째 아들 내외가 살고 있습니다. 조 선생의 살아생전을 회고하는 며느리 노영례씨. 며느리는 시아버지 조 선생이 독립유공자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나마 노 씨가 기억하는 것은 시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신사당 훼손 사건이 전부입니다. 노영례 / 독립유공자 조신환 선생 둘째 며느리 (독립유공자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신사당 모르잖아요. 나는 모르고 살았으니까... (시아버님이) 일본 놈들 신사당이나 때려 부수고 가서 징역 살다 나오고 (시어머니께서) 막 이런 불만을 하시더라고. 조 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