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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편삼범 충남도의원,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개선해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의 형평성 있는 지급을 주장했다. 편 위원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 대상 행정감사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가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내에는 721개교(초등학교 409개, 중학교 184개, 고등학교 118개, 특수학교 10개)에 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다. 편 위원장은 “이중 676개교가 운영위원회 여비로 1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다”면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부여전자고등학교가 지난 7월 회의참석수당(1인당 5만원)을 지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회의참석 수당 지급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3개 교육청 교육장은 “위원회 활성화와 참여의식으로 지급 찬성했고, 1개 교육청 교육장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회를 참여하기 때문에 보류하는게 맞다”고 답했다. 지난 4월 11일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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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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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일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국내 최초 입법평가 전담부서 신설』을 주제로 지방의회 혁신분야에 참가해 대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 대회에는 주민 추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으며, 충남도의회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유유희 변호사의 추천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유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평소 좋은 입법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입법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며 “충남형 입법평가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양질의 입법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회제도개혁 TF 활동을 진행했으며,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팀을 신설했다. 의회는 이처럼 선진 입법평가제도 도입 공론화 및 입법평가 발전 로드맵 추진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의회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충남도의회 우수사례는 지난 4일 입법평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발표했다. 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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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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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대전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쾌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성공 지원 노력한 결과 충청권 유치의 쾌거를 거두었다. 이같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최종 개최도시 결정은 후보 도시인 ‘대한민국 충청권’과‘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표단의 발표가 있던 12일 오후 1시(한국시간 12일 저녁 9시), 21명의 FISU 집행위원 투표에서 14표를 얻은 대한민국 충청권으로 확정․발표 됐다. 이 의장은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기간과 일부 겹치는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의 유치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전 국민의 열망과 성원을 4개 충청권 시․도 공동대표단과 함께 활동을 펼친 성과”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상래 의장은 “충청권 개최 염원을 위해 모두 응원해 준 성과로 전 세계 150개국 15,000여명의 젊은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지구촌의 일원이 되어 화합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장은 귀국길에 2024년도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최 예정지를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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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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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예산군민 절규” 귀 기울여 달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군민의 애절한 목소리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방 의원은 10일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의 식비 등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검토 결과 예산군에 비해 홍성군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방 의원은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각 부서별 시책 등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예산보다 홍성지역에서 무려 2배에서 6배까지 예산을 집행했고, 대부분 부서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8년부터 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부 부서만 실천했을 뿐 4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의 부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노조가 작성한 ‘감사 자료요구 최다 의원 명단’에 본 의원도 포함돼 있다”면서 “지역 간 균형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이 문제는 예산군민의 절규다”며 “지역 간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며, 담당자는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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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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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1일(금) 9시 30분 회의를 열고,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위(Wee)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서부교육지원청은 동부에 비해 관내 학교 수와 학생 수가 많고 사업실적도 2~4배 많은 것으로 파악되나, 동ㆍ서부 간 센터 운영 인력에 차이가 없어 상대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위센터는 진단과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치료는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필요한 학생이 실질적인 상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인력 충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학생을 보듬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제대로 된 진단과 상담을 통해 치료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추진 노력을 당부했다. 기초학력향상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DTBS)의 실효성에 대해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기초학력 보장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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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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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3일차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11일 10시부터 시 환경녹지국을 대상으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3일차 제9대 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공원 내 공중화장실과 관련하여 “공중화장실은 위생과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안전 확보 또한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몰카 등 불미스러운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한 황 의원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설치된 지 오래된 비상벨, 몰카탐지기가 있는 화장실은 작동이 잘되지 않거나 고장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갑천변 꽃단지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UCLG 개회를 앞두고 갑천변 계절별 꽃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 가량을 투입해 튤립을 비롯한 꽃단지를 조성했는데, 꽃은 보이지 않고 잡초들만 무성하다. 5억원을 투자한 꽃단지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며 부실공사와 예산집행에 강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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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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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1일 회의를 열고 경제과학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놀이터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동물놀이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터 확충 등 시설 현대화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난 3월 기공식이후 사업계획 변경, 설계 및 사전절차 이행하는 등 절차상 선·후가 맞지 않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행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진행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아울렛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상황을 점검하며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에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화재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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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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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말레이시아 청년리더 30명, 대전시의회 방문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조원휘 부의장은 11일 의회 본회의장을 견학 방문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청년 국제교류센터 학생들에게 “대전시의회에 오신 말레이시아 차세대 리더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대전시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추억을 만들어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대전시의회를 소개하며 환영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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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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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공무원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당직 규정이 오랜 기간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 21개 자치구에서 숙직 전담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안다. 소요예산을 고려할 때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물었고, 임묵 행정자치국장은 “중앙 및 자치구와 긴급 연락체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당직근무 중 업무는 비교적 단순 민원처리 정도로 알고 있다”라며, “당직 근무자의 대체근무에 따른 업무부담, 그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을 고려할 때 당직 콜센터 운영 등 전담인원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청사 주차문제를 언급하며 “감사자료에 따르면 ‘주차면 대비 주차율’에 ‘주차 원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라며 꼬집었고, 임묵 행정자치국장은 “코로나19로 차량 출입이 적었던 시기였다”라며, 주차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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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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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당진시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당진시의회는 지난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의회 의원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이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으로 이번 교육은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일반직원 등과 구분해 별도 교육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유형별로 각 1시간 이상씩 연간 모두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인 최종희 대전폭력통합연구소 부소장을 초빙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일상에서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누구나 존중받고 안전할 권리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김덕주 의장은 “4대폭력 예방교육은 우리의 성인지 감수성 및 폭력예방 인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며“양성평등 및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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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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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세종시의회,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가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시민 중심의 조례 입법평가제’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등 우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이어 2년 연속 결선에 진출했다. 특히 올해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의정활동 중 주민 추천을 받은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9건에 대한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제는 시청‧교육청 조례까지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시민사회단체, 법률‧입법 전문가 등 다양하게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에 내실을 기한 점,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의원설명회를 열어 의원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관심 제고와 역량 강화의 계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경연장에서 세종시의회의 우수사례를 발표한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입법평가위원은 “조례 입법평가위원으로서 직접 우수 성과를 소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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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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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 화장실 개선책 요구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만 사용하는 화장실이 아니라,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등 노약자가 함께 쓰는 화장실이어야 한다”며 대전시가 타시도보다 더 트렌드있게 장애인 복지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장애인 화장실 사용의 나쁜 예로,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해짐에 따라 창고가 되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고,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 돌봄 화장실로 전환하여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쓰는 화장실로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황 의원은 “올해 10월 대전시의회 3층에 설치된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라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이 함께 쓰는 ‘노약자’ 우선 화장실로 조성됐다”고 말하며, “대전시만의 노약자 화장실 트렌드를 만들기 위하여 유니버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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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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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갑천 꽃단지 조성사업의 혈세낭비 질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대전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갑천변 꽃단지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UCLG 개회를 앞두고 갑천변 계절별 꽃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 가량을 투입해 튤립을 비롯한 꽃단지를 조성했는데, 꽃은 보이지 않고 잡초들만 무성하다. 5억원을 투자한 꽃단지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며 부실공사와 예산집행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그동안의 꽃단지 미흡한 조성에 대한 민원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계절별 명품 꽃단지 조성을 통해 대전시민들의 힐링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갑천 일원에 대규모 튤립 식재와 벚꽃 나무에 LED 야간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밤에도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하여 시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즐겨 찾는 지역의 대표 명소로 조성하면 어떨지?”라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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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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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 근린 도시공원구역 경계 상식적인 선을 지켜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11일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행정감사를 통해 원칙 없는 대전시 근린 도시공원 구역경계에 대해 조속한 시일 안에 공원 경계 원칙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도시공원 계획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도시공원 부지를 대규모 매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원 지정과 해제, 그리고 공원 부지 매입과정이나 대상공원 선정 기준 등에 있어 원칙이 없어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도시 공원 일몰제 제도 대응방안으로 생활권 공원 녹지 보존을 위해 장기 미집행 공원을 선정하여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공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는 도시 공원 일몰제에 해당되어 보상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전시는 도시공원 경계를 다시 확정 지으며 도시 공원이었던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 시켜 보존녹지로 전환시키므로 또 다시 사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에 박종선 의원은 대전시가 도시구역 경계 획정에 있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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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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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 대전시 시민소통창구 점점 줄어들고 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11일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시민소통창구 축소를 지적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강화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대전시가 동일 민원의 중복접수와 그에 따른 처리로 담당부서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업무 효율성 개선 차원에서 지난 10월부터 시 홈페이지의 직소민원실‘시장에게 바란다’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통합운영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전형적인 공무원의 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많아야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기준을 충족한 토론회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빠른 시일 내 개최해 주기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그 외에도 ▲ 시청 주차장 주차문제 ▲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 대학생 대전인구 늘리기 사업 ▲ 수의계약 ▲ 예금이자 수입현황 등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 sbn뉴스
- 2022-11-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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