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대전] 신수용 대기자·이은숙 기자 = 범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이 중수청 신설을 막을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職)을 걸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검찰 전체의 조직적 반발 즉 ‘검란(檢亂)’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 총장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한 사실이 알려진 2일 청와대는 경고성 메시지를,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진화에 나섰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신설 추진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라면서 "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덧붙였다. 이후 곧바로 대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가 진정한 검찰 개혁과는 “상당한 거리가
[sbn뉴스= 서울] 신수용 대기자 = 1일 내년 3.9 제20대 대선을 꼭 1년을 앞두고 한동안 1위를 유지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0% 중반대로 하락,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공동2위라는 차기 대선 선호도 조사가 나왔다. 특히 선조들의 연고지인 충청에서 윤 총장은 지난 1월에 비해 무려 12.2%p나 빠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부터 20% 중반을 유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유지했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와 엇비슷한 2.3%를 기록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2∼26일 전국 2536명을 상대로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결과를 <본지> 분석해보니 이같이 해석됐다. 조사 대상자들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순위는 이재명(23.6%)>윤석열·이낙연(15.5%)>안철수(7.0%)>홍준표(6.6%)>오세훈(3.2%)>추미애(3.0%)>나경원(2,8%)>유승민.정세균(2.4%)>임종석(2.3%)>심상정(2.0%)>원희룡(1.6%)>김두관 (0.9%)순이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전달보다
80년대 학생운동권의 한 학생이 검찰에 연행되어왔다. 당시 명문대 총학생회장이었다. 그는 5.18관련 집회를 주도한 인물로 수배령이 내려져 여러 달째 변장을 하고 전국의 대학가를 다녔다. 그러다 명절 무렵 지방도시에 사는 이모의 집으로 가다가 경찰의 불시의 검문 끝에 붙잡혀왔다. 그는 경찰의 조사를 거친 뒤 검사의 심문을 받았다. 이 검사는 나중에 검사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꽤 알려진 분이다. 당시 검사는 '광주 5.18사태'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연행된 학생은 '광주시민들이 전두환 독재에 맞선, 용기 있는 항거이자 자발적인 항쟁'이라고 말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전두환 신군부에 맞선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진실이 규명되어 가지만, 당시는 '불순세력 폭동'으로 매도될 때였다. 서슬 퍼런 전두환 군부독재 당시 '광주 사태','광주 시위'... 이 모든 것은 죄다 금기어였던 시대다. 검사는 또 묻는다. 검사는 '나이로 봐 5.18 사태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데모 상황을 어찌 그리 소상히 아느냐', '순진한 대학생들을 선동하기 위해 꾸며 낸 것 아니냐'라고 질문한다. 그러자 ' 검사님은 3.1운동에 참여해서 기미년 3.1만세 항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물론 지난 2020년은 4.15 총선을 또 2021년 4월7일은 서울부산시장등 재보 선을 치른다. 이처럼 선거와 정치는 이제 참된 백성(民)이 군주(主)의 시대를 정착시킬 기회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의 이야기 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이승만의 반공정신을 모체로한 초대 정권을 뒷받침할 작업은 분주했다. 그래서 만든 민주국민당 창당대회가, 1949년 2월10일 오후에 시공관(市公館)에서 각계 내빈들과 많은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기서 시공관의 역사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를 보면 서울시 중구 명동에 일본인 이시바시〔石橋良祐〕가 1936년에 세운 극장으로, 광복 전까지의 명칭은 메이지자〔明治座〕였다. 이 극장은 1930년대 일본인들의 위락시설로 지어졌기 때문에 주로 일본영화를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이정현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5일 열린 만큼 이제 근거법인 국회법개정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 연구용역비 등으로 무려 147억여 원을 마련하고도 미적대던 근거법이 4월 또는 5월에 마련될지 주목된다. <본지 25일 자 단독보도>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조용복 국회 사무차장도 배석한 가운데 조판기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호 변호사,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진술인으로 나와 2시간에 걸쳐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근거법인 국회법개정안과 세종분원의 필요성과 설치 효과, 국회 기능에 대한 헌법적 판단 등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참석자 중에는 지난해 2021년도 국회 예산에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로 127억 원이 반영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계류 중인 점을 제기, 주목을 끌었다. 국회 조용복 사무차장은 이에 대해 "이 공청회 논의 과정을 수렴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이행해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임효진 기자 =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비 20억 원을 얻어놓은데 이어 올 예산 127억 원 확보, 무려 147억 원이 책정됐으나 이 예산을 활용할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여야 정치인은 물론 학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나온 핵심 이슈다. 2시간가량 진행된 공청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조용복 국회 사무차장도 배석한 가운데 조판기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호 변호사,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근거법 마련과 세종분원의 필요성과 설치 효과, 국회 기능에 대한 헌법적 판단 등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다. 지난해 2021년도 국회 예산에 여야 합의로 127억 원 설계비 예산이 세종의사당 설치 과정에 반영됐으나, 설치를 이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계류 중인 점이 주목을 끌었다. 조용복 사무차장은 이에 대해 "이 공청회 논의 과정을 수렴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국민의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의 발언 때문에 (속도조절론이) 촉발됐다고 하는데 대통령 의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변했다. 유 실장이 "속도조절 말씀이시냐,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 정확히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에 관해 청와대와 여당간에 다시 한 번 견해차를 보였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지난 22일 박 장관이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넘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2단계를 추진하는 민주당에서는 "당정 간, 당청 간 이견이 있는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의 속도조절론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더구나 박범계 법무장관의 기소와 수사분리를 핵심으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이 '더디다'며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SNS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신속한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고 종래의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제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라고 꼬집었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 박범계 장관의 이틀 전 국회에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 언급은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 검찰 개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한 가운데 올해 대전.세종. 충남.충북등 4개 시도지역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모두 3460명이 신규로 뽑는다. 이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 뽑는 공무원 2만7195명의 12.7%에 이른다. 행정안전부가 24일 밝힌 ' 2021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충원 계획'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 올 신규로 채용되는 지방직공무원은 이같이 파악됐다. 올해 새로 채용되는 지방직 공무원 2만7195명의 규모는 지난해 선발한 인원 3만242명보다 15.1%인 4847명이 감소했다. 이같은 지방직 공무원 감소는 지난해 4월 전국의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올해부터 지자체 선발인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지방직 선발규모는 7급과 8.9급 공무원으로 나뉘어 모두 3460명이다. 여기에는 7급 75명(공채30명.경채45명), 8.9급 3123명( 공채 2951명. 경채 172명), 연구지도자직 경력 137명, 임기제및 별정직 125명이다. 올해 신규로 채용되는 지방직공무원을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대전지역의 경우 499명으로 7급 21명(공채 15명, 경채 6명))과 8.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에서 아시아 타자를 대표하던 추신수(39)가 새 시즌 KBO리그로 돌아온다. 추신수는 SK를 인수해 새롭게 출범하는 신세계그룹에 KBO의 최고의 몸값으로 입단을 확정했다. 1982년생으로 노장이지만, 여전한 경쟁력을 자신하는 추신수는 오는 25일 귀국해 2주 자격격리 후 곧바로 선수단에 합류한다. 추신수가 국내 무대로 돌아오는 것은 부산고를 졸업한 2001년 코리안 드림을 안고 미국으로 떠난 지 20년 만이다. 신세계그룹은 23일 추신수와 "연봉 27억 원에 입단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연봉 중 10억 원은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롯데 이대호의 25억 원을 넘어서는 KBO리그 역대 최고 몸값이다. 추신수의 한국행은 신세계그룹의 SK 인수 직후 급물살을 탄것으로 알려졌다. SK는 2007년 4월 해외파 특별지명에서 추신수를 지명했고, SK 인수로 추신수 지명권을 보유하게 된 신세계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계약이 끝난 FA 추신수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몇 개 팀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입단 제의 받았으나 끝내 귀국선에 몸을 싣게됐다. 추신수는 현지에서 가진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걸핏하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앞유된 침출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생떼를 쓰는 일본. 그러나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시험조업으로 잡은 우럭을 보니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10년 사고가 진행 중인 것인지, 아니면 일본 관계 기관이 국제 해양법을 어기고 남몰래 원전 침출수를 앞바다에 버린 것인지 명명백백 가려야할 일이다. NHK방송은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시험조업으로 잡은 우럭(조피볼락)에서 1㎏당 500베크렐(㏃)의 방사성물질인 세슘(Ce)이 검출됐다고 23일 보도했다. 일본 후쿠시마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곳으로 이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이다. 우럭에서 나온 세슘 검출량은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 허용 한도인 1㎏당 100㏃의 5배다. 또한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자체 기준(㎏당 50㏃)보다도 무려 10배 많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에서 정부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지난 2019년 2월이었다. 그러니까 이번 우럭의 세슘검출은 그 이후 2년 만인 셈이다. 이 우럭은 후쿠시마현 신치마치 해안에서 8.8㎞ 떨어진
[sbn뉴스= 서울] 신수용 대기자 = 초미의 관심사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 5부 이상현 부장검사팀이 그대로 유지된다. 때문에 지난 8일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유임에 이어 22일자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차장검사.부장검사)급 인사에서 이상현 부장검사가 자리 변동없이 '월성원전수사'에 탄력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22일 현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을 유임시키는 등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해 26일자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인사기조를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 선에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요수사 연속성을 위해 수사부서장의 유임을 요청한 내용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4개월 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이 각각 유임됐다. 또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으로 교체가 점쳐진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도 그대로 남게 됐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2.8 검사장'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으며 사의를 밝혔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사의를 철회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신현수 수석이 거취 문제는 대통령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직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신 수석이 이날 오전 티타임과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또다른 고위 관계자도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감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한 언론은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없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발표했고, 이에 신 수석이 박 장관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의 발언을 복귀라고 해석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거취를 일임했다는 것이니 일단락 된것이다. 확실하게 일단락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의를 수 차례 표명했던 신 수석이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한 것과 관련, 주말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묻자 "여권의 고위 관계자 보도가 있었고 여러가지 설득 작업, 조언을 했었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신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대법원이 판·검사가 퇴직한 뒤 1년 내 공직 후보자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 부정적 의견을 냈다.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밝혔다. 국민의힘과 일각에서 입법추진은 최 의원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직출마 가능성을 겨냥해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냈다고 비판해왔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는데도 오직 검사·법관에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이에대해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한 규정을 검찰청법에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물론 지난 2020년은 4.15 총선을 또 2021년 4월7일은 서울부산시장등 재보 선을 치른다. 이처럼 선거와 정치는 이제 참된 백성(民)이 군주(主)의 시대를 정착시킬 기회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의 이야기 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해방후 우후죽순 생겨난 정파와 정치단체들은 1948년 8월15일 초대 정부가 수립된 뒤 이합집산이 봇물을 이뤘다. 그 중심은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이 있었다. 그는 사사건건 국회와 대립하면서 여당 결성 작업을 추진했다. 그 중의 하나가 신익희, 이청천, 배은희 등의 주축으로 정부수립 석달뒤인 1948년 11월13일에 창당된 대한국민당(大韓國民黨)이다. 대한 애국당은 이승만의 일민주의(一民主義)를 당시(黨是)로 표방했다. ◇… 이승만의 대한애국당 창당...그러나 당시 높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