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권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지난 11일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이어 14일 서천·보령·서산·보령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학생 휴대폰 관리에 대한 사항은 학생·학부모·학교가 협의해 등교시 소지하지 않거나, 등교와 동시에 수거해 놓았다가 하교 시 돌려주거나, 지참을 허용하되 수업시간엔 꺼두는 등 자율적인 통제 하에 두는 법 등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고 있다”며 “살균과 충전을 겸하는 휴대폰 보관함을 설치하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보관하도록 하여 교육활동 침해방지, 감염병 예방과 더불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공주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수직 증축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등의 침해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며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갖고 우려 사항을 사전에 청취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해결을 촉구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일선 학교에서는 전기안전관리를 지역의 용역업체와 계약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학교 전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논산소방서, 금산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안전을 위한 현장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관내 공장시설 중 재난 및 사고 발생률이 높은 시설들을 위주로 교육과 훈련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재난 발생 시 많은 시민들이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화재 발생 시 진압 과정에서 굴착기 이용은 장비 사용의 목적상 맞지 않고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현재 도내에 무인파괴방수차는 천안서북소방서에 1대만 구비되어 있어 권역별로 신속한 현대화 장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화재 진압 장비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또한 “논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현행화해 시민과의 재난·안전 소통의 창구로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소방서 신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위치할 만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설계할 필요가 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미래교통의 중심이 될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고기동 행정부시장과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을 대상으로 자전거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 자전거 이용 안전 위협하는 자전거도로 인프라 개선 촉구 이날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자전거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로 자전거도로 총 연장만 400km에 달한다. 하지만 시민 사회와 도시 공간 저변에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넓고 깊게 자리 잡기까지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이순열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5년마다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운 시점인 만큼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순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거의 모든 분야가 주춤한 가운데에도 세종시 자전거 교통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 1년간 활동한 ‘안전한 자전거도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소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 교육청에 학력 신장을 위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와 다양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주문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초중학교에 걸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 하향 평준화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대다수 고등학교의 1, 2학년 수학 과목 평균 점수가 30~40점대에 불과한 데다 중학교의 경우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학력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세심히 교육 현장을 살피고 자료의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학력 신장을 일궈낼 대책 마련에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학력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및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학교 서열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별‧지역별 평가 결과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특히 인재 양성과 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공공주택과 상가 등 민간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화재 또한 지난해 기준 총 23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ABC분말 소화기를 사용해도 잘 꺼지지 않고, 전기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배터리가 전소할 때까지 화재 진압이 어려워 불길을 잡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면 열기와 연기 배출에 용이하지 않아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세종시 전기차 충전소 1,849곳 중 86%에 해당하는 1,595곳이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 등 민간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더욱이 환경자동차법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민간 위탁은 예산 절감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고자 행정사무 일부를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맡겨 수행하게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세종시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와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187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 중이며, 이에 따른 예산 규모만 498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민간 위탁의 비중과 규모 또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김현미 의원은 “민간 위탁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성과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기관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시재생센터 특정 감사를 통해 감독기관인 세종시의 승인 없이 자체 운영 규정안으로 센터를 운영한 점과 채용 기준 미준수 등이 드러났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인사 규정 미준수와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천변 옥외영업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난 10월 ‘상가공실 해법’으로 용도 제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와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도 검토 중에 있지만, 여전히 상가공실률 전국 최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보다 새롭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 곳곳에 위치한 천변 인접 상가에 주목해보니 지역구인 도담동에도 방축천이 흐르고 이를 바라보는 상업시설이 다수 위치해 많은 유동 인구와 천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이점을 가져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텅 빈 상가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상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곳에서 영업하는 일부 상인들 중 매출 증대를 위해 옥외영업을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 세종시에서는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 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로 사잇길과 경기도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14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예술의전당 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처우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상 내용과 달리 단순・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맞나”라며 질의했고, 문인환 문화관광국장은 “이번 수감을 준비하며 알게된 사항”이라며, “현장 여건 확인 후 고용체계 검토 등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약자 또는 어려운 분들”이라며, 세심한 관심을 주문했다. 한편,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 부위원장은 “사업별 점검・조치 여부, 결과에 따른 감사 여부 등 종합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른 실・국에 비해 문화관광국 내용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 같다”라며 자료 제출의 미흡함을 강하게 질타했고, 보조금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진흥원 내 대전온배움 온라인 교육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억 원을 들여 만든 온라인 사이트를 직접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 수강하는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량과 통행료 수입이 당초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2031년 운영기간 종료 후 대전시의 채무상환 보증에 따른 재정부담을 우려하며 “최근 업체에서 제출한 운영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다. 채무를 줄이기 위해 경비 절감, 운영방법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타슈 시즌2와 관련하여 “타슈 시즌2는 시즌1과 비교해서 편리한 대여·반납 시스템으로 많은 시민들이 타슈를 이용하고 있지만, 운영 초기에 소프트웨어 오류, 배터리 방전 등으로 시민이 이용하고 싶어도 타슈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아쉬움이 남았다“며 시범운행을 하지 않고 서둘러서 추진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타슈 거치대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나, 일부 시민이 타슈를 사유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4일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5개 직속기관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대전교육연수원 명강연 콘서트의 강사 섭외와 연수운영비에 대해 질문하고, 지식과 영감을 공유하는 좋은 연수이므로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섭외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 개설 시 다양한 경력과 연령층을 고려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의 전문인력 보강에 대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인원 변동이 없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협의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취약계층 대상이 저조함을 언급하고, 학부모 재정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확대를 당부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 카카오 화재와 관련하여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현황을 질문하고, 대전교육정보원의 화재 진압 시스템과 복구 예상소요 시간을 점검했다. 또한 각종 재난에 대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박경귀 아산시장이 14일 시청에서 열린 11월 두 번째 주간 간부회의에서 국립 경찰병원 분원 유치 1차 컷오프 통과와 관련해 “충남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인 만큼 우리 아산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아산시로 확실하게 유치해 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시 국·소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다른 지역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3개 도시를 놓고 비교 분석해 아산시가 더 우수하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현장실사에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이 잘 챙겨 주길 바란다”며 “심사자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냉철하게 자가 진단하고 서면 제출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오는 15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무장애 도시 아산만들기 장애인 휄체어 체험에 직접 참여해 장애인들이 관공서와 은행 등의 시설에 접근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점검하겠다”며 “아산을 무장애 도시로 만들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정호 아트밸리 사업에도 무장애 콘셉트를 도입하겠다”고 역설했다.
[sbn뉴스=보령] 권주영 기자 = 충남 김동일 보령시장이 연간 교육생 7000여 명이 다녀갈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의 보령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령시는 14일 김동일 시장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만나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의 보령시 유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시에서 제안한 부지의 강점과 입지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말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시행한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대상 부지공모에서 1차 복수후보지로 선정됐다. 보령시가 제시한 해양경찰인재개발원 대상지인 대천항 재개발구역은 국토의 중간, 서해안의 중심지에 위치해 전국 단위의 교육원 입지로 최적이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대천IC에서 5분 거리에 있고, 2026년 서해복선전철이 준공되면 서울까지 55분에 닿을 수 있으며,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 시 내륙으로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돼 교통적인 부분에서도 월등하다. 특히 후보지 중 유일하게 전체 토지가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고 해양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바다를 바로 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해양경찰 전용부두가 있어 실내와 해상의 통합교육이 상시 가능하다. 아울러 지역주민들 또한 해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익현(서천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발표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 부문) 약속 대상’에서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실시된 이번 평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표한 광역의원(교육의원 포함) 및 기초의원 선거공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수조사 방식은 공약 작성 과정에 대한 공적서 제출 등을 병행하여 공약 작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에 충실하였는지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전익현 의원은 “공약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공약이 임기 동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해 도정을 펼치겠다”라며 “특히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과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8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제2서해대교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 등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김태흠 도지사 핵심공약과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서해대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 △지방도 1호선 확·포장 △기지시줄다리기 전수관 주차장 건립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노력 △충남도와 당진시 직원 인사교류 등으로 김 의장은 각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지사 핵심공약으로 선정된 제2서해대교(해저터널) 건설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제2서해대교 건설은 핵심 공약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당진-광명간 민자고속도로와 제2서해대교(해저터널) 건설을 동시에 투 트랙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도1호선(면천IC ~ 당진시가지) 지방도 승격도 내년에는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이며, 기지시줄다리기 주차장 확장문제, 인사교류 문제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가세로 태안군수가 유니세프의 ‘END Violence 캠페인’에 동참하며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ND Violence(엔드 바이올런스) 캠페인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대한민국 외교부가 공동 전개하는 것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향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이다.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Take action, stop violence)'라는 슬로건 아래 단 한 명의 아이들도 빠짐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모든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태안군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보호 체계 확립에 힘쓰고 있다”며 “아동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