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이정현 기자 = "한탕주의자들이 돈싸들고 몰려든 곳이 세종 연서산단과 장군면 지역입니다. 2년전에 한평에 1000만 원이던 신도심지역 땅이 3000만원이 급등했어요"(세종지역 부동산 관계자) "기업, 언론사부터 지방의원 공직자 남편, 공직자들까지 편법과 불법이 뒷전에서 판치며 뻥 튀기가 성행한 곳이 세종개발지역 입니다"(세종시 주재 언론인) "세종 장군면 일대는 일부 부처공무원과 국책연구원 공기업직원들까지 전원주택지에 투자하고, 예정된 세종-안성간 고속도로노선도 6km나 옮겼을 정도..."(세종시 송문리 주민) 11일 세종지역내 부동산 투기의혹지역을 <본지>가 살펴보니 현장에서는 지역 개발지마다 거래와 가격폭등 속에 별의별 부동산 투기의혹이 일고 있었다 3월초부터 광명. 시흥 수도권 3 기신도시지역내 한국토주택공사(LH)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파문이 세종지역으로도 급히 옮겨가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세종시 원주민보다 이주해온 공무원등이 시민이 많아 36만명에 육박할 만큼 시세가 커지지만 부동산 거래가 4배가까이 급증하고,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해 세종지역 부동산 투기의혹에대한 진상조사가 절실한 입장이다. 세종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때부터 1년 반이나 끌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 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10일 타결됐다. 한미 양국의 이번 협약은 6년 계약으로,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번 인상률이 적용된다. 외교부는 한국측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미국측에서 도나 웰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로 양국이 지난 5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제11차 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6년간이다. 통상 5년 또는 1년 단위지만 이번에 6년인 이유는 2020년이 '협상 공백기'여서다. 양국이 합의한 2020년도 방위비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389억원이다. 양국은 ▲작년에 미국 측에 선지급된 인건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원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했다. 미국 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 2021년도 총액은 이처럼 작년보다 13.9%가 증가한 1조1833억원이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여권의 중수청 신설 추진에 반발, 물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두 곳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1위'로 각각 조사됐다. 또한 윤 전총장의 정계진출에 대해 충청, 대구.경북등에서 찬성이 압도적인 데 반해 호남에서 반대기류로 전국이 팽팽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 급상승에 여권은 '거품'이라며 평가절하 의견이 나온 반면 야권에선 '별의 순간을 잡았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조사...尹 서울(39.8%), 충청(37.5%), TK(35.3%) 8일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내년 3. 9 대선을 1년을 앞두고 지난 5일 전국 성인 1023명에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는, 윤 전 총장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2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4.9%), 홍준표 무소속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등의 순이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5%,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0.4%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67.7%),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2.8%), 보수성향층(5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이정현 기자 =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허울뿐이라는 지적속에 주민 조례 발안과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가 손쉬워 진다. 이에 따라 주민이 해당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법으로 제정된다. 또한, 주민과 충돌하거나 편중된 정책을 내는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도 바뀐다. 8일 행안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청와대-정부세종청사-정부과천청사 간 영상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주민조례 발안과 주민소환·투표제 완화 주민 직접 참여와 손쉽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자치분권 2.0'도 본격화된다. 눈에 띠는 대목은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법으로 제정된다. 여기에 그림의 떡인 주민 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 소환법·주민 투표법도 개정된다.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을 보장과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로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지방의정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그전에 2021년 4월7일 재보선도 있다. 선거와 정치는 이제 참된 백성(民)이 군주(主)의 시대, 민의의 시대를 만든다. 한국 현대 정치사는 지난1945년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속에 영욕을 함께 했다. <본지>는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과 국회의 이야기 등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 <편집자 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1948년 취임과 함께 짠 초대 내각에 예상 못한 인물이 발탁된다. 바로 죽산 조봉암 (曺奉岩, 1899년 10월 29일 ~ 1959년 7월 31일. 존칭생략) 선생이다. 친일부역자와 민족반역자는 용서해도 '공산주의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승만의 히든카드였다. 이승만은 예상을 깨고 독립운동가이자 행방정국에서 몽양 여운형과함께 진보정치의 거두로, 제헌국회의원인 조봉암을 농림부장관에 앉혔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기용해놓고, 건건히 반공(反共)만을 외쳐온 이승만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눈엣가시였던 모양이다 조봉암이 한때 좌익였지만, 박헌영.허헌등 남로당과 결별한 전혀 다른 진보정치인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국가의 운명을 가를 내년 3.9 제 20대 대선이 꼭 1년 남았다. 1년을 앞두고 여권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크게 앞서고 있다. 야권인 범보수 진영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압도적 우세속에 무소속 홍준표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여권의 이재명지사는 2017년 5.9 대선 경선에서 경쟁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과 맞섰으나 고배를 마셨다. 당내 경선에서 후보들은 인정사정없이 공격한다. 이 때문에 승자가 확정된 후에도 앙금은 길고, 오래 가기 마련이다. 노무현과 이인제가 그랬고, 이명박과 박근혜가 그랬다. 뒤끝 작렬인 비정한 정치의 세계라고 전한다. 뿐만 아니다. 1년 전의 대세론은 큰 의미가 없다. 여러 선거에서, 그 중에도 대통령선거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세론의 주역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1997년과 2002년 허망하게 패했다. 2002년 여권의 대세론이던 이인제역시 노무현에게 경선에서 압도당했다. 당시를 들여다 보자. 2002년 충청은 들떠있었다. 그해 한일 월드컵이 끝나면, 곧바로 이어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이냐,
엊그제 유력 중앙 일간지 후배 데스크가 검찰을 떠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난 4일 퇴근 길 표정을 개인의 SNS로 전해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이날 마지막 퇴근하는 윤 (전) 총장의 마지막 퇴근 길은 대다수 대검 관계자들이 나와 아쉬워하는 모습으로 지켜봤다. 22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14번째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짐을 싼 윤 (전) 총장에 대해 위로의 박수와 환호가 가득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떠나기 전 1층 로비에서 열린 단촐한 환송식에서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앞서 환담을 나눴던 조남관 대검 차장 검사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검사 윤석열’의 마지막 퇴근길을 함께했다. 윤 (전) 총장은 이들과 눈 인사를 나눈 뒤 작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고경순 공판송무부장과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과도 악수했다. 그러나 또 다른 대검 참모 세 사람이 있었다. 윤(전) 총장과 잠시 한솥밥을 먹은 이종근 형사부장과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이다. 이정현, 이종근 부장은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윤 총장을 멀찍이 떨어져서 보기만 했다. 한동수 부장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여권의 중수청 신설 추진에 반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사장 인사에 반발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표명이 각각 수리됐다. 신현수 수석의 후임에는 광주출신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이 임명됐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전 반차에서 돌아온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자신의 거취에 관해 입장을 피력했다. 윤 총장은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총장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여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중수청 신설에 반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이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일각의
[sbn뉴스=서울] 이정현 기자 =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이른바 '잠수복 귀순'에 따라 경계 실패와 관련, 표 모 22사단장의 보직해임등 관련자 24명을 인사조치했다. 국방부는 이날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 수행 실태와 상황 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 시설물 관리 등 과오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표 사단장보직 해임에 이어 상급 강 모 8군단장에 대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하고, 22사단장과 여단장 등 5명을 육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DMZ 철책 경계의 지휘관인 22사단장은 해안 경계와 대침투 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된다. 여단장,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 작전 지원소장 역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상급 부대장인 8군단장은 해안 경계와 대침투 작전이 미흡한 지휘 책임을 물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나,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8군단장은 보직 해임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3월 들어 여권의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에 강력 반대하고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자신의 사퇴설과 관련해 직접 임장을 발표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언론에 보낸 자료에서 "윤 총장이 오늘 오후 2시 대검 현관에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그러나 "내용은 윤 총장이 직접 준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 측이 발표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동아일보가 이날 조간에서 '윤 총장의 4일 사퇴설'을 보도하고 자신이 직접 내용을 준비해 발표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사퇴 표명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윤 총장의 한 측근을 통해 "윤 총장이 금명간 사퇴할 것"이라는 전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는 확답을 피해 정치 행보 논란이 불거졌다.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간담회 발언도 묘한 파장을 낳으면서 사퇴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었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후보(62.전 서울시장)를, 부산시장 후보로 박형준 후보(63.전 청와대 정무수석)를 각각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진석)는 4일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경선 결과, 이들 후보가 이같이 결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 후보는 41.64%의 득표율로 나경원(36.31%), 조은희(16.47%), 오신환(10.39%) 후보를 제쳤다. 당초 서울시장 경선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우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달리, 오세훈 전 시장이 5%p 넘게 눌렀다. 정치전문가들은 "보수층 등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도로의 외연 확장성과 야권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 투표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오세훈 후보는 '제3지대 단일후보'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최종 단일화 경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금태섭 전 국회의원과 경선에서 이겼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후보(전 중기부장관)가 확정됐고, 열린민주당에서는 김진애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예상대로 박형준 후보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범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정치·경제·사회 제반에 있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이런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면서 “때문에 재판의 준비과정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가 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여권의 입법에 맞춰 검사장 회의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총장은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 아마 검토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안 발의 강행 시 총장직 사퇴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중수청 설치가 강행되면 임기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임효진 기자 = 경기도 고양과 평택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2명이 각각 숨졌다 경기도 고양의 50대 A씨는 코로나 19 아스트라제네카(AZ)접종 하루 만에, 평택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한 60대 남성이 나흘만에 숨졌다. 두 사람 모두 AZ 백신 부작용과 연관성이 있는 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의 한 요양시설의 입소한 A씨가 전날 (2일) 오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그러나 접종 당일 오후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이 와 응급처치를 받았다. 하루를 넘겨 3일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이 나타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A씨는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중 등 복합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도는 A씨 의정부의 한 요양병원에서 접종받은 50대 남성은 접종 후 20분쯤 지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와 두통, 전신 무력감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었다. 경기도 평택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받은 60대 남성 B씨는 접종 후 혈압 저하, 전신 무력감 증세가 확인돼 현장 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평택지역 요양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24.6%나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전날(2일) 오마이 뉴스 의뢰로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조사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를 본지가 분석해보니 이 같이 해석됐다. 충청인의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 응답자의 61.6%(전국평균 49.7%)가 반대했다. 찬성은 37.0%(41.2%)였다. 권역별로 찬반 비율이 크게 달랐다.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37.0% vs 61.6%)과 대구·경북(찬성 19.6% vs 반대 73.0%), 부산·울산·경남(38.5% vs 52.0%)에서는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60.9% vs ‘반대’ 39.1%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서울(42.5% vs 49.4%)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반대가 높았고, 인천.경기(45.4% vs 39.2%)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 보면, 찬반이 갈렸다. 60대(찬성 32.2% vs 반대 60.5%)와 70세 이상(26.2% vs 59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을 맞은 60대 일본 여성이 사망, 방역당국이 원인규명에 나섰다. 심장병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8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자 백신을 맞은 지 2시간여만에 숨진데 이어 두번 째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고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60대 여성이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2일 밝혔다. 사망자의 거주 지역과 숨지기 전의 자세한 증세는 공개되지 않았다. 후생성이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난 달 26일 접종을 받고 사흘 뒤 숨진 60대 여성은 이스라엘 80대 남성과 달리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이 없었다. 후생노동성은 “(여성의 사망이) 백신 접종의 부작용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인과관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리오 도모히로(森尾友宏) 후생노동성 백신분과회 부작용 검토부회장은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례를 살펴보니 지주막하 출혈과 코로나19 백신 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정보를 더 수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난달 17일부터 2일까지 일본에서 3만4772명이 백신을 한번씩 맞은 것으로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