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들이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분노했으나, 재산 공개를 들여다보니 여러 공직자들의 일탈 역시 더 한심스럽다.충청권에서도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인근 등에 공무원과 세종시의원 여럿이 투기로 수사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의혹이 늘어가고 있다. 서천군의회 이현호 의원도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아파트 3채 등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 논란과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25일,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서 이 같은 의혹과 실상이 드러났다. 이를 보면 이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와 서천군 코아루 아파트 등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파악됐다. 한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최근 LH사태가 일어나자 그간 누락돼있던 세종시 아파트를 등록한 것 아니냐며 원정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 유력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최근 LH사태가 일어나자 그간 누락됐던 세종시 아파트를 등록한 것 아니냐고 꼬집고 있다. 즉, “이 의원이 원정 투기 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4.7 재보선을 일주일, 사전투표 이틀을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와 부산시장후보에 대한 지지가 여당후보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후보의 당선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후보의 배나 높았다. ▶▶서울시장후보 지지도 박영선 32.0%vs 오세훈 55.8%. 서울은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20%p 이상 앞섰고, 부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지지율 51.1%로 절반을 넘겼다. 3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TBS 의뢰로 29~30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를 <본지>가 분석해보니 이같이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오 후보의 지지도가 55.8%를 기록, 박 후보(32.0%)에 비해 23.8%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 후보가 62.1%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 박 후보는 28.2%를 받으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한때 박 후보가 우위를 보였던 40대에서도 오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면서 모든 연령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친 등의 연고지인 충청권에서 전달보다 3배나 급등, 30% 중반에 진입했다는 조사가 29일 나왔다. 윤 전 총장은 호남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권역에서 단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1강(윤석열) 1중(이재명) 1약(이낙연)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전국적으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5.5%에서 무려 18.9%p나 급등한 34.4%로 1위를,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보다 2.2%p 하락한 21.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달 대비 3.6%가 빠지며 11.9%를 기록했다. ◇ 윤석열, 충청권에서 이재명과 18%p격차·이낙연과 25.1%p 차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547명에게 여야 대권주자 14명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를 <본지>가 분석해보니 이같이 집계됐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다른 조사에서 40%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리얼미터 조사에서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총장과 지난 12월이후 1위를 지켜온 이 지사와의 격차는 13.0%p로 벌어졌다. 충청에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작년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자신의 집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실장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을 금하는 임대차법 적용을 피해 법시행 바로 직전 전셋값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29일 전자관보와 쿠키뉴스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작년 7월 29일 현 세입자와 계약 갱신했다. 그러면서 전세금을 기존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14.1%)나 올린 9억7000만원을 받았다. 김 실장은 이 집을 전세 내고 현재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논란은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이다.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국회는 작년 7월30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즉,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바 '임대차 3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통과 이튿날인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됐다. 이런 가운데 김 실장은 5%로 인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촉발된 부동산투기의혹을 방지하기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투기 근절방안을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LH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도 등 대내외적 통제장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역할과 가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대행은 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그전에 2021년 4월7일 재보선도 있다. 선거와 정치는 이제 참된 백성(民)이 군주(主)의 시대, 민의의 시대를 만든다. 한국 현대 정치사는 지난1945년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 속에 영욕을 함께 했다. <본지>는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과 국회의 이야기 등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1950년 한반도는 좌.우노선 충돌로 격랑을 만났다. 미국과 소련이 임의로 그어 놓은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갈라진데다, 북조선은 소련의 지원으로 첨예 무기와 인민군 조직을 갖춘 상태였다. 여기에 그해 1월 10일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 한국은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太平洋防衛線) 밖'이라고 공개선언을 했다. 이른바 '애치슨 선언', '애치슨 라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일본. 필리핀, 대만,괌등은 포함시키되 한국은 애치슨라인내 포함됐으나, 한국은 빠졌다. 일설에는 이승만의 독자적인 반공주의와 고집이 미국 트루만 정부와의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북조선. 그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이은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가 현역국회의원등으로 번저 서울여의도 국회가 긴장감이 휩싸였다. 26일 <본지>가 경찰이 수사중이거나 고발·진정 등으로 수사 예정인 현역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을 포함하면 확인된 국회의원만 5명이다. 이들 중에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해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수사 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40억 원으로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사들여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 포천시청 5급 공무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 오는 29일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 5급공무원 A씨가 구속된다면 이번 부동산 투기의혹사건으로 촉발된 수사 이후 첫 사례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수사 관련 백브리핑에서 "(민주당 양향자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먼저 사건이 접수돼 경찰에 진정으로 넘어와 현재 경기남부청에 배당돼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은)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서울시장 4.7 보궐선거 보수야권 단일화 후 처음으로 알아본 여론조사 후보 지지도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p 가까이 앞선다는 결과가 25일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뢰로 범보수진영의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성사 다음날이자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날인 24일 서울시민 만 18세 이상 806명(응답률11.0%)을 대상으로 벌인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후보 지지에서 오 세훈 후보가 55.0%, 박영선 민주당 후보 36.5%로 나왔다. 오.박후보간 격차는 18.5%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를 크게 벗어났다. 이어 지지후보 없음 2.2%, 잘 모름 2.1%, 허경영(국가혁명당) 1.2%, 신지혜(기본소득당) 0.9%, 김진아(여성의당) 0.7%, 오태양(미래당) 0.4%, 그 외 후보 0.4%, 신지예(무소속) 0.3%, 송명숙(진보당) 0.2% 순이다. 특히 60세 이상 및 노인층을 제외하고 20대의 오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오 후보가 20대(만 18~29세)에서 큰 격차로 우위를 보였다. 20대에서 오 후보는 60.1%, 박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MBN 종편에 대해 조건부로 3년 재승인하면서 내건 조건중에 일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4일 매일방송(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MBN 재승인에 내건 조건 중 2개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이로써 본안 판결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방통위가 제시한 해당 조건들은 효력이 정지된다. 효력이 정지되는 재승인 조건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 마련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등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2020년도에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는 조건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했다. MBN은 이 조건의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효력정지결정을 내린 두가지 조건에 대해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이정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수도권 3기신도시와 세종시등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398명을 수사 중이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투기의혹과 관련해 오늘 기준으로 모두 89건·39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국장은 "공직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이 밝힌 수사 대상 398명중에는 공무원은 85명· LH 직원은 31명이다. 공무원 85명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이 포함됐다. 최 국장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은 3명"이라며 "검찰이 접수한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서가 경찰로 일부 오고 있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투기·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강기윤·이주환, 무소속 전봉민 의원을 고발한 상태다. 특수본 관계자는 "누구든 고발당하면 자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양자 맞대결 구도속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20%p 가까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24일 나왔다. 리얼미터는 YTN·교통방송(TBS) 의뢰로 지난 22∼23일 서울 거주 만 18살 이상 1042명에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로 다음 후보들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오 후보가 48.9%, 박 후보가 29.2%를 기록했다.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0%p) 밖인 19.7%p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연령층에서 오세훈 후보가 모든 나잇대에서 박영선후보를 대체로 앞섰지만, 40대에서는 박영선 후보의 지지가 더 높았다. 보수는 압도적으로 오세훈, 진보는 박영선 후보 지지가 많았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중도층의 경우, 오 후보는 50.1%로 27.2%에 그친 박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4.7 보궐선거에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인원은 93.6%가 ‘투표할 것’이라고 답해 높은 참여를 기대하게 했다. 이를 놓고도 오 후보 지지층이 박 후보 쪽보다 투표 의사가 더 높았다. 4.7 재보선의 의미
대다수 공무원은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직무에 충실한다. 시대와 근무 환경이 바뀌어도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정세균 총리는 취임사부터 일하는 공무원을 중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는 용납해도, 일하지 않고 태만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곧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울 테니, 공직자는 본분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 서천군청사가 비좁아 100여 명에 이르는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여성휴게실이 없다는 얘기는 실로 부끄럽다. 더구나 새벽 4시를 전후에 출근하는 여성미화원들이 옷을 갈아입을 곳이 없어 온수보일러실을 이용해왔다는 점도 개탄스럽다. 물론 서천군청의 사무공간이 너무 비좁아 몇몇 부서는 신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청사 밖 건물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즉, 서천군청 측은 3개 실과 사무실은 다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여서 개별적으로 미화원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솔직히 말하고 있다. 서천군청 측은 청사 내 보일러실 맞은편 샤워실이 갖춰진 당직실에서 미화원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군의회 의장을 지낸 조동준 의원이 최근 자신의 SNS에 이런 사정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범보수 진영의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60)가 23일 오전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범진보진영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61)와,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대진표가 사실상 짜졌다. 오 후보는 "제 가슴 한편에 자리한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단일화에 패배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서울시민의 선택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며 "야권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직접 단일화 결과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과 국민의당 후보 이태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한 양당 단일화 실무협상팀이 국회에서 만나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해 발표했다. 결과는 범보수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최종 확정됐으나, 득표율 격차 등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오세훈 후보가 적합도와 경쟁력에서 모두 이겼으며, 적합도의 경우 오차범위 밖의 낙승을 거둔 것으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40%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22일 나왔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대망론'에 불을 지피는 충청에서는 지난 주보다 10.4%p나 하락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19~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윤 전 총장이 전국 평균 39.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때보다 1.9%p 상승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 후보 3강(윤 전 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꼽히는 인물 중 윤 전 총장만 지난주 조사 때보다 지지율이상승했다. 이 지사는 21.7%로 지난주 24 .2%보다 2.5%p 하락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조사 때 13.3%보다 1.4%p 떨어진 11.9%로 조사됐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5.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7%, 유승민 전 의원 2.7%, 정세균 국무총리 1.9% 순이었다. ▶▶윤총장, TK, PK서 강세...충청에서는 두자릿수 하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투기의혹사태에 여권 잠룡들의 꿈틀대지만 더불어민주당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이낙연 4.7서울·부산시장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직 이 지사를 추격할 발판을 만들 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LH 직원의 부동산투기의혹사태가 이번 4.7재보선판세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가운대 대선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하지만,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두를 굳힌 이재명 경기지사는 LH사태에 '정중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무리하지 않으면서 정국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광명·시흥 수도권 3기 신도시가 경기도 관할이라는 점에서 LH 사태에 한층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때문에 선제적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일벌백계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지사의 대권 지지율은 지난 12∼1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