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사업 예산(2022년 기준 58억원)이 일몰된 것은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인 충남 여성농업인 9만 6000여명 가운데 만족도가 86.6%에 달했던 사업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일몰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상인들의 매출이 93% 상승했고, 3966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데도 국비 미지원 사유로 2023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생산 유발효과가 큰 사업은 국비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일몰하더라도 지역 상권을 위해 충남도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내년도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사업이 일몰되어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며 “도에서는 더 좋은 농업정책을 펼치기 위해 이 사업을 일몰시켰겠지만 예산 지원을 받고 있던 여성농업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사고, 이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충남도 내 대중교통 경영상태 악화 운영을 질타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에게 공공성, 신뢰성 등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17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장에서 이야기됐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내 추진되는 사업 현황을 조속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과거 보도 매체 등을 통해 일부 간부 직원들의 비위와 부패가 여실히 밝혀진 바 있다”며 “도내 주택건설 사업추진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공성과 신뢰성을 주기 위한 자정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도내 대중교통(버스회사 등) 경영상태 악화로 회사를 지원하고 요금 인상만 하는 것은 도민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라며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방만 경영을 철저히 관리 감독 해야 한다”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개선을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동절기 건설현장 ‘공사중지명령’ 미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의 관리 감독 소홀로밖에 볼 수 없는 사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계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는 17일 의회동 회의실에서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 중간 보고를 갖고, 도내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계 환경변화의 원인을 각종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인 신영호 의원을 비롯 도의원, 전문가, 발전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원들은 모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충남 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량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양 및 양식 부분의 영향평가가 미비하다”며 “매년 반복되는 김 황백화 현상 등 발전소 주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어민 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은 당진·태안·신보령·신서천화력 발전소 주변 온배수의 배출현황 및 플랑크톤의 개체수 추이 분석을 보고하며 “전반적으로 종수와 개체수, 생태 다양성지수는 감소하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7일 10시 30분 대전청소년수련마을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실천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대회 준비를 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들과 유공으로 표창을 받는 수상자분들을 축하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동기부여와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이 16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조직편성권·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포함하지 않아 자율적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참여 사진을 SNS에 게시한 후 다음 참가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은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며“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의회와 집행기관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기관 분립형 구조인데 자치분권의 가속화,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당진시의회가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초청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당진시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기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서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해 도입하는 만큼 전략적인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자 지방의회 권위자인 최민수 교수가 강사로 나서 ▲시정질문 준비 요령 및 방향 ▲질의/질문 타깃 파악 방법 ▲효과적인 질의/질문 전략 ▲집행기관의 답변내용 사후 관리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부패 방지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교육 전문 강사인 김종일 교수가 맡아 청렴 리더가 알아야 할 부패 방지 법령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의원 행동강령을 짚어보고, 업무 처리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덕주 의장은 “당진시의회는 시정질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정질문의 방식을 일문일답으로 바꿔 시행한다”며, “시정질문 준비를 철저히 해 당진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당진시의
[sbn뉴스=홍성] 권주영 기자 = 충남 이용록 홍성군수가 지역 현안 해결 및 국비 확보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 군수는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 이용호 예결소위 및 문체위 간사를 비롯해 홍문표 국회의원, 장동혁 예결소위,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오웅 국회사무처 관리국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명수 외통위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홍성 현안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에게 ▲내포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先 지정 등 서해안권 거점도시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핵심 현안의 당 차원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홍주읍성 복원·정비 ▲서부내륙고속도로 동홍성IC 설치 등 지역 기반 확대를 위하여 국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또한 장동혁 예결소위 위원과 홍문표 의원에게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 ▲홍성천 원도심지구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남당항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등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민선 8기 역점사업에 대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이
[sbn뉴스=태안] 권주영 기자 = 충남 가세로 태안군수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태안군 조성을 위해 ‘재난안전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가 군수는 지난 16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단기간 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대형 행사 및 축제 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연석회의 개최 △지역 민간자원을 활용한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 선도도시 선언은 10월 29일 전 국민에 충격과 슬픔을 안긴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대형 사고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가 군수는 “이태원 참사의 참상을 지켜보며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재난위험 청정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며 이번 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과거 유류오염사고로 막대한 환경적 손실과 경제적 고충을 겪으면서 재난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절히 실감한 경험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등을 예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는 15일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 또는 이월 등의 예산을 점검하는 한편,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계획 변경 등 기정예산 대비 136억여원 증가한 1조 2,501억여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명시이월 사업 중 누락된 내용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전까지 수정 예산안을 제출토록 했다. 또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498억원을 적립한 ‘2022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계획 단계에서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감액된 사업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비용 추계 시 좀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도 각 사업 계획 수립 시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움직임에 발맞춰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 수립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가 오는 17일 실시되는 2023년 수능을 앞두고 서천군 관내 수험생을 위한 격려와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16일 서천군의회 7명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들고 서천군 수험생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했다. 김경제 의장은 “서천군 수험생 모두 지난 시간 열심히 노력한 만큼 행복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수험생을 응원했다. 한편, 2023년도 시책구상 보고 중인 서천군의회는 17일 10시 실시되는 수능을 앞두고 본회의 시간을 10시 30분으로 늦춰 진행하기로 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작은도서관이 폐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충남도서관이 다변화된 문화욕구 해소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대에 부응하고 열린 학습 기회를 제공해 도서관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도민과 학생들의 인성과 지성, 교양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전국적 위상을 강화하려면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를 적극 방문해 모범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도서관의 도서 대출건수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타 시도 도서관 벤치마킹을 통해 충남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 역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공주의료원과 여성가족연구원을 끝으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날 공주의료원에서는 지난 3일간 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 사항으로 다뤘던 의료인력 수급 대책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이 쏟아졌다. 의료원과 동급 병원에 준하는 의사 연봉 체계 마련, 환자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이동건강검진 지원, 병원경영 정상화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기관인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이어갔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여성가족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청년·다문화 분야의 내실 있는 연구를 통해 충남도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연구과제가 다른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올해 기준 업무협약 기관과의 관련 업무추진 실적은 단 2건, 이마저도 내용이 부실하다”고 꼬집으며 “다양한 업무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2021년 경영평가 결과가 ‘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충남도립대학교, 미래산업국,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R&D 공모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충남도의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한 R&D 공모사업 34건 중 도립대의 경우 선정은커녕 응모조차 한 적이 없다”며 “도립대는 충남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이 되어야 하는데 의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립대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여 지역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사업 등 충남의 신산업방향에 맞춰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과구조 개편 등 교육체제 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어학연수 학생 선정 방법에 대해 질의하며 “뷰티, 헤어, 건축 등 특수한 과의 학생이 선발되어 가는 만큼 현지 취업이 잘 될 수 있게 신경을 써달라”며 어학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독려했다. 이어 간호학과 신설 진행상황이 답보상태에 처한 것을 지적하며 “병원마다 간호사 수가 부족한데 도립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요즘 대형공사가 실시 중인 것도 많고 예정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의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하여 “월 10만 원 지원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국밥 한 그릇 정도 드실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원 현실화를 당부했고, 스마트 안심 화장실 설치와 같은 좋은 시책은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갑질피해신고센터 운영상 개인정보 유출 등 보호장치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라며, “신고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뢰하고 신고할 수 있겠나”라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다목적 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차량 한 대로 동시다발적 지원은 불가능할 것, 막대한 비용을 들여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의 생활 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근 3년간 31억원의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됐지만 도로개설 및 도로포장, 생활공원 조성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및 숙박업이 불가능하여 관광자원 개발이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복지증진, 노후주택개량 등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질타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대전형 임대주택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대전형 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에 주거면적이 협소하여 입주를 꺼려하는 분위기”라며 우려했다. 특히 낭월다가온은 세대수에 비해 주차대수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주택입주자와 동행정복지센터 이용객까지 고려하면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하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