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시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응책으로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보육 서비스 전달자인 보육교직원들의 근로환경은 열악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해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보육현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적되어, 보육 전문가로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직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영·유아에게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데에 제정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보육교직원 실태조사’,‘보육교육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금선 의원은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2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2023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05억 4,062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80만원을 감액하여 105억 3,282만원으로 수정가결했다.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사항 및 당부를 전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의회청사 시설 조경과 관련하여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미전 위원은 “전문위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직원 선호도 조사 후 정수기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면서“화장실 유지 보수 및 5층 테라스 태양열 그늘막 설치 검토 등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옥 위원은 “회기 때마다 의회에 대기 공간이 협소하여 대기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각 상임위 회의에 대비해 보조 의자를 구입하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이 24일 경남 진주 동방관광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2년도 6차 임시회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은 감사기구의 장을 비롯한 감사 담당자를 행정사무 감사‧조사권을 가진 지방의회 소속으로 전환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자체 감사체제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지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비롯한 감사 담당자가 피감기관인 집행부 소속이어서 내실 있는 감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로의 소속 전환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특히 예산 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산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거론됐다. 건의안에는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의 경제적 효과가 지속되도록 대평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자”고 제언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권 4개 광역 시도가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세종시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이번 대회 유치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가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선수촌과 숙박, 관광 등 대회 진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되는 만큼 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리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경기장 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대회가 끝난 후에는 시설 유지와 관리비 부담이 증가해 자칫 경제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실제로 대회 개최국이 대회 유치에 실패한 나라에 비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지난 인천과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사용한 경기장들이 대회 종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해밀, 국민의힘)은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천(川)’에서 ‘강(江)’으로 바뀐 미호강의 명칭을 본래의 뜻과 역사가 담기도록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미호강은 충북 음성군에서 발원해 진천‧청주‧세종을 거쳐 금강 본류로 합류하는 89.3km 길이의 국가하천이다. 지난 7월 1일 충청북도의 건의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가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명칭 변경을 고시했다. 하지만 윤지성 의원은 “‘미호’라는 이름이 역사성과 인문‧지리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명칭 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온전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호’라는 명칭과 관련해 지역의 역사‧문화단체를 중심으로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국여지승람'과 '해동역사', '대동지지' 등 각종 역사 지리지와 '대동여지도', '동여도', 1872년 '연기현지도' 등을 근거로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에 부르기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본래 명칭인 ‘동진’ 대신 ‘미호’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금강보행교를 전국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용 편의‧안전 개선은 물론, 사계절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금강보행교는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관광산업을 이끌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금강보행교를 전국적인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강보행교를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용객 편의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철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보행교 개통 8개월 만에 엘리베이터 강화유리 파손 등 하자가 발생했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면밀한 점검으로 철저히 보완 및 개선하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인수 조건과 하자보증기간을 활용해 LH에 문제 해결을 최대한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향후 인수 예정인 45개 공공시설물과 관련해 반드시 준공 이전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역 청년의 고용률 향상을 위한 청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기금을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청년정책 총괄 전담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올해 3월에는 ‘청년희망내일센터’를 개소하는 등 세종시 차원에ᅟᅥᆺ 청년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세종시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3‧4분기부터 현재까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올해 세종시 3‧4분기 고용률은 35.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충청권과 비교해도 충북은 49.7%, 대전은 49.4%, 충남은 46.2%로 각각 4, 5, 7위에 올라 세종시와 큰 차이를 보였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2014년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에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부서에서는 채용 인원이나 규모 등에 대해 전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광역 대중교통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 당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서 대중교통 분담률 70%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지난해 기준 자가용 분담률이 오히려 7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저조함을 지적했다. 동 지역 순환 BRT는 일부 생활권의 미조성으로 100%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BRT와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도착지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배차 간격이 길어 개선 요구가 적지 않다는 진단이다. 또한 5분 발언에서 언급된 통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통근자 중 76%가 자가용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버스와 BRT 이용은 7.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는 본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충청권 인근 도시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자족기능이 미흡해 광역 교통 문제가 야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접 지역과의 대중교통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1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각 기정예산 대비 41억원 증가한 2조 1,304억원과 139억원 증가한 1조 2,501억원 규모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학서‧윤지성‧박란희‧최원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상병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7건,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38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8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일괄개정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3건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
[sbn뉴스=태안] 권주영 기자 =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우직한 자세로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남 가세로 태안군수가 25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 사업 발굴 등 내년도 각오를 밝혔다. 가 군수는 올해 6만 2천여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직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군정 전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며, 민선8기가 본격 가동되는 내년 태안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룰 핵심 전략 추진에 온 마음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군은 오는 2024년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태안해양치유센터 건립을 마무리짓고 해양치유산업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태안군UV랜드 구역 내 ‘UAM 실증연구센터’를 추가로 건립해 입주를 희망하는 11개 기관의 상설 연구자원을 수용하고 서해안 유일의 서핑 스팟인 만리포에 2024년까지 ‘만리포니아 해양레저안전센터’를 건설해 관광 패턴의 진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는 25일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예산안 검토 및 심사 과정으로 제2회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오전에는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가 ▲지방재정의 이해 ▲예산안의 구조와 편성체계 ▲예산안 접근 ▲심사 체크포인트 등의 이론 교육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예산안을 참고로 ▲예산안 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 ▲사업설명서 등 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의원들은 관심분야에 대해 질문·토론하며 실무적 강의를 진행했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기본·직무교육 특강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날 기념행사를 신설하고, 직책 임명 기준 등을 정립하는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25일 열린 ‘의용소방대 역할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한철)’ 3차 최종 보고회에서 논의됐다. 이 연구모임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약 4개월 동안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한 지역사회 민간자율 봉사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었으며. 도의원과 지역 의소대원들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토의해왔다. 이에 최종적으로 12월 중에는 연구모임 결과보고서를 발간·배포하고, 2023년 2월에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를 통해 기념행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기리고, 숙련된 대원 직책 임명을 통해 조직 효율성 제고는 물론 단결과 결속력을 강화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의소대는 크고 작은 소방 활동 현장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4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 등 2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상래 의장은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최적의 택시 요금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충남도의회와 전문가들이 뭉쳤다. 도의회는 24일 ‘충청남도 택시 요금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개최했다. 택시 요금체계의 적절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택시운송사업조합,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택시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도내 택시요금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최기호 충청남도 교통정책과장, 홍선기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강철식 충청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상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충남지역본부 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기정 연구위원은 “택시 요금체계는 획일적 요금수준과 과도한 억제, 왜곡된 기본과 이후 요금 조정 비율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며 “또한 야간근로수당 지급 체계와 비합치되는 왜곡된 심야할증 요금체계 및 호출료 미징수 문제 또한 심도 깊은 의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도 택시 요금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했고, 보고 3건을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디지털시장실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21년도 신규 구축을 위해 약 4억 1,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23년도부터 유지관리를 위해 10% 정도의 예산이 또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꼬집었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도입’ 등 사업에 대해 “조달청을 통하더라도 물품을 특정하여 구입하면 결국 수의계약과 같다”라며, 예산 절감을 위한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이전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 관련, “가구별 1인당 지원 금액이 상이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기준이 명확치 않은 것 같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5개 구 중 4개 구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라며 선정 기준을 물었고, “실제 자치구별 제출된 계획에 큰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원에 차이가 큰 만큼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휘 위원(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