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과 '김학의 불법출금의혹', '월성원전 평가조작'등 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지휘한 수사팀장 등 검찰 중간 간부 대다수가 자리 전보됐다.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중간 간부는 주요 요직에 오른 반면,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거나 정권수사를 맡았던 인사들은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법무부는 25일 내달 2일자로 고검 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 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과 맞물려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들은 전원 교체됐다. 이 가운데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해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리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간다. 또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거나 정권수사를 맡았던 간부들은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고검검서로 옮겼다. 그 중에 서울중앙지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헌·당규에 정한 대로 오는 9월 대선후보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경선 일정을 최종 논의를 거쳐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온 대선 경선 연기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송영길 대표는 현행 당헌대로 대선 180일 전인 9월까지 후보를 선출하는 걸로 결정한 것이다. 송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당헌 원칙에 따라 제20대 대선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라면서 "저희 당에 규정된 180일을 기준으로 대선경선기획단이 수립한 기본적인 경선 일정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총장을 통해 각 주자의 입장을 청취했고 저는 상임고문단님들의 여섯 분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병덕 조직부총장이 원외위원장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다"라고 당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음을 분명히 했다. 송 대표는 "지난 (18일. 22일) 의원총회 의결 수렴을 기초로 여러 가지 최고위원들의 논란이 있었다"라며 "모든 최고위원들 생각이 다 같이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9일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이 적절할 것인가 충정어린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은행권에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20% 이내로 취해졌던 주주 배당 제한령이 6월 말로 해제된다. 금융위가 배당 제한을 해제한 배경은 주요 기관에서 한국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6월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국내 주요 은행과 은행지주들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자율적으로 중간 또는 분기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KB와 신한, 우리, 하나금융 등은 이미 하반기 중간 내지 분기 배당 계획을 밝힌 터라 하반기 대규모 배당이 전망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6월 말까지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자사주매입 포함)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했었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여러차례 회의와 논의에도 대선경선일정을 결정짓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를 확정한다.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선경선기획단으로부터 현행 '대선 180일 전 선출'을 전제로 하는 일정안을 보고받은 뒤 경선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역시 최대의 관심사는 당내 대선 경선주자들의 경선 시점이다. 이른바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김두관 의원, 최문순강원지사 등 비이재명계 주자들은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장관 등은 '원칙대로 현행 일정'으로 맞서고 있다. 최고위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지만 송 대표가 "주자들 동의가 없으면 변경이 어렵다"며 현행 일정에 무게를 싣고 있어 '경선 연기 불가'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다, '경선 연기파'가 최고위에 결정 권한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 차원에서 최고위 결정을 뒤집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때문에 최고위가 경선 일정을 결론 내더라도 당내 갈등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 1위를 달리는 등 호남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1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의 적합도에서 '주춤'하고 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2위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자리수를 유지한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충청에서 4위로 도약하는 등 전국에서 6위로 올라섰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2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4명(3만4939명 접촉, 응답률 5.8%)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자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2%p) 이같이 분석됐다 조사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2.3%(충청 30.4%)를 기록했다. 5회 연속 선두지만 6월 2주차(6월 7~8일 조사, 10일 발표)보다 2.8%p 하락했다. 2위는 22.8%(충청 22.8%)를 기록한 이재명 경기지사로 2주 전보다 0.3%p 떨어졌다. 1~2위 격차는 9.5%p로 여전히 오차범위 밖이지만, 지난 조사(12.0%p)보다 줄어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친정인 국민의힘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4.15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해 무소속 정치를 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의원의 복당안을 의결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직후 "홍 의원 복당의 건은 최고위에서 반대의견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석은 103석이 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권성동·김태호 의원에 이어 홍 의원이 복당하면서 지난해 총선 때 탈당하고 당선된 4명 중 윤상현 의원만 무소속으로 남게 됐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제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선다. 윤 전 총장은 24일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회견 일정을 알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3개월여 만에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고, 대권 도전 의사도 밝히는 것이다. 한편 윤 전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내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여권 주자와의 가상대결에서도 대체로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최상위층 20%를 제외한 하위 80%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정부 입장을 절충해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선별지급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부로서는 (전국민 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멸했다. 민주당이 고수하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도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범위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입장이고, 기재부는 70% 선별 지급하는 것이이 입장이지만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 절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최상위층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당내 대선경선 연기 논란과 관련, “(경선 연기 사유로 정해져 있는) ‘상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당 대표와 당 지도부에 있다”고 거듭 밝혔다. 송 대표는 “(상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권한이 당지도부가 아닌) 당무위원회에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 당대표는 왜 뽑았느냐”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싯점을 원칙대로하든. 경선싯점을 늦추든 대선경선일정에 관한)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원팀으로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대선 경선 일정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어제 의원총회를 진행했고, 많은 의원들이 소중한 의견을 줬다. 의원들 의견을 잘 수렴해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일단 지금 (경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선기획단으로 하여금 (대선 전) 180일로 정해진 당헌·당규에 따라 대선에 대한 기본 개략 일정을 수립해 모레(25일) 최고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때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당내 대선후보 경선 일정 확정이 늦춰진 것과 관련해선 TBS 라디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인 A씨(75)의 사기 의혹 등에 대한 경찰이 재수사했으나 거듭 '혐의없음' 판단을 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A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응해 사건을 재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B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에 350억원이 들어있다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고발장을 접수, 같은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고발 내용을 다시 수사했으나 거듭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고 설명했다.
좋든, 싫든 집권여당이 흔들리는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종합예술이라는 정치판에서, 무한 책임이 집권층 또는 집권당에게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4.7재보선당시 '선거를 다시치르게될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던 집권여당이 당헌.당규를 고쳐 후보를 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일때 만든 규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런 규정을 적용했더라면, 4.7 재보선에서 서울시장후보나, 부산시장후보는 내지 말았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부산시장 선거 역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으로 극단적선택을 하거나 물러나면서 각각 치러졌다. 그런만큼, 고 박원순 전시장이나, 오거돈 전시장때문에 생긴일로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이들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정치가 아무리 말의 성찬장이라하지만, 버젓히 기억하는 그 당헌.당규 내용을 선거직전 뜯어 고쳐 후보를 냈다. 물론 내로라하는 인물들을 민주당에서는 출마시켰으나, 큰 차이로 제1 야당후보들에게 참패를 당했다. 헌신짝 버리듯이 자신들이 명문화해,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이를 고쳤으나, 결과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에게 탈당 및 출당을 권유했다. 윤 의원과 양이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아야 한다. 양이 의원은 SNS에 의원총회 발언 내용을 올렸다. 양이 의원은 “어머니는 기획부동산 등의 사기에 넘어가 현재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저를 특수본에 수사의뢰하셨다니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당의 이번 조치를 두고 선당후사를 이야기한다”며 “저는 여기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전근대적인 태도를 발견한다”고도 말했다. 양이 의원은 “그동안 한국사회는 국가의 안보, 경제성장을 이유로 수시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자유를 억압해왔다”며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확대되는 과정이 역사 진보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억울함에 비하면 저 개인이 얼마나 억울하겠냐”면서도 “저는 이번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이른바 ‘윤석열 X 파일’에 대해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다”면서 “집권당에서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 재직시 가족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이상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출처불명 괴문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근거·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진실을 알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장모 A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출처불명의 괴문서에 연이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공작의 연장선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0%대에 육박하는 급등에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 도전을 시사하면서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더욱이 오는 27일 쯤 정치참여, 즉 3.9 대권도전 선언을 목전에 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시작부터 검증논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22일 국민의힘과 여당 일부인사들은 윤 전 총장의 대권행보의 가장 큰 변수는 다름아닌 최 감사원장의 대권참여행보로 보고있다. 최 원장의 경우,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의원의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제 생각을 조만간 말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최 원장의 이 같은 답변은 출마부인이 아닌 만큼 사실상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이 섰다고 해석하고 있다. 최 원장이 조만간 감사원장에서 물러나고 내달 중순 쯤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런만큼 최 원장의 '국민의힘입당=대권도전선언'이 제1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최 원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국민의힘 '입당'과 '독자행보' 크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원장이 전자를 선택한다면 윤 전 총장이 받을 영향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sbn뉴스=세종] 신경용 대기자 = 정부와 한전이 오는 7월 1일부터 9월까지 적용할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3.9대선을 앞둔 점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생계 등을 감안해 이같이 조치를 취했다. 전기요금 동결로 한국전력 (25,050원 ▼ 1,850 -6.88%)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이로써 3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은 전분기에 이어 킬로와트시(kWh)당 3원 인하를 유지하게 됐다. 산자부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과, 1분기 조정단가 결정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3분기 조정단가는 2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국제원유가의 상승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 무용론도 일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연료비 연동제도입은 국제 원유 가격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