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향해가야 한다"며 내년 3.9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이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처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출마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대권 출마영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언급하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서 "주권 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을 둔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은 선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헌법재판소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있도록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1일 운전자 A 씨가 구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돼 벌금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휴대전화의 사용 형태에 따라 운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편익을 불문하고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국민의 생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구도가 1강을 유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대 비(非) 이재명 경기지사로 치닫고 있다. 이 지사는 내달 1일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며 대권도전채비가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의원은 단일화에 합의한 가운데 여권 2위인 이낙연 전 대표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비 이재명 전선에 합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 전선에 이전대표도 합류할 가능성을 배제 하지 않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세째 날인 30일 ‘여권 9룡’들은 후보 등록, 출판기념회 등 저마다 일정을 소화하며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이 지사의 경우 최근 대선 캠프의 주요 보직을 하나둘 채우며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들어갔다. 여기에 캠프 총괄 역할은 5선 조정식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계 좌장 격인 4선 정성호 의원은 보직을 맡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이후 다른 캠프 인사들도 합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두는 ‘열린 캠프’를 꾸리기 위해서다. 비서실장은 3선 박홍근, 상황실장은 재선 김영진, 정책 총괄은 당내 정책통인 3선 윤후덕 의원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지난 5월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공공행정이 큰 폭으로, 산업생산역시 전월보다 소폭으로 각각 늘었다. 반면 증가세를 보였던 소비는 마이너스(-) 전환해 10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고, 투자도 줄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동반 감소했다. ◇ 제조업 -1.0% 서비스업 -0.2%…공공행정은 6년7개월만에 최대인 8.1%증가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4(2015년=100)로 전달에 비해 0.1% 늘었다. 전산업생산은 2월(2.0%), 3월(0.9%)에 두 달 연속 증가한 뒤 4월(-1.2%)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일제히 줄었지만, 공공행정만 크게 늘어 전산업생산의 증가 전환을 이끌었다. 광공업은 0.7%, 제조업은 1.0% 각각 줄었다. 광공업과 제조업 모두 3개월째 감소 중이다.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자동차 생산이 6.6%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도체 장비 생산이 조정을 받으며 기계장비도 5.6% 감소했다. 그러나 반도체는 수출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며 사실상 내년있을 '3.9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4일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한 지 118일 만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린다"라며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저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과 함께 하겠다"라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 상식을 무기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펼침막으로 내걸었다. 그는 문재인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지난 21일 임명된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경기도 양평에 보유한 농지와 관련해 투기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SBS는 28일 김 비서관의 부인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밭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 양평에 보유한 농지와 관련해 투기 의혹 제기에 대해 "양평의 농지(942㎡)는 2016년 9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께서 아내에게 증여한 땅으로,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적극 해명했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은 '주말농장 목적'에 한해 1000㎡ 이하로만 소유할 수 있다. SBS는 다만 김 비서관 아내의 소유 땅에는 '농장'이라는 푯말이 있다. 하지만, 땅 대부분에는 잡초가 자라나 있고 그 사이로 깨와 땅콩으로 추정되는 작물이 20포기 정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은 이에 대해 "작물을 계속 재배해왔고 농지법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주말농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 언론에 해명했다. 이 같은 언론 보도가 나가기 직전에 김 비서관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해명문을 보냈다. 김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4.2%로 1.0%p를 상향 조정했다. 올해 취업자 수 전망치 역시 기존 15만 명 증가에서 25만 명으로 10만명이나 늘려 잡았다. 정부의 이같은 목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난해 역성장(-0.9%)을 딛고, 경제성장률과 고용, 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게 요지다. 이는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지속되는데다, 백신 보급 확대로 내수 경기도 살아날 조짐을 보여, 연 4% 이상 성장과 일자리 25만 개 추가도 가능하다는 전망치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방역에 대한 불안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태도 변화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도 있다. ◇올해 성장률 3.2%→4.2% 상향 조정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 전망이 담긴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회복 속도는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빠르다”며 “정부 역량을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65)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감사원장직 사퇴후 내년 3.8대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대로 대권 도전 등 정치행보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이날 아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언제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오늘 사의를 표명하는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2022년 3.9대선을 8개월 앞두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사퇴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정치참여를 공식화하는등 야권이 요동치고 있다. 28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르면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원장은 전날(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내일(28일)사퇴하냐'는 질문엔 고개를 끄덕였다. 최 원장은 그러나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우려를 감안, 정치 참여나 대선 출마를 선언할 지는 불투명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역시 29일 서울 사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윤 전 총장은 앞서 '앞으로 걸어갈 길을 말하겠다'고 밝힌 터라 국민의힘 입당표명이 아닌 향후 국가 운영 비전과 함께,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기, 이른바 X파일 논란 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역시 같은 날, 국민 8000여 명을 상대로 한 심층 면접 내용이 담긴 대국민 면접 보고서를 발표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강원도 철원의 저격 능선을 찾고,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으로 물러날 뜻을 밝힌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사의가 수용됐다. 청와대는 27일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 비서관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했다. 김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의혹논란을 빚은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잎사 지난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만 91억2623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비서관은 이 부동산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로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해 매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에서도 김 비서관이 신고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청와대는 지난 26일 오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김 비서관의 입장을 전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 비서관 본인도 "절대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라며, "신속히 처분하겠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해당 토지가 광주 송정지구와 인접하여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의 취득인것 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김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을 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91억2623만원이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대법원은 국가보훈처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하라고 해석했다. 26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이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자, 자유법치센터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
[sbn뉴스=서울] 신경영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9 대선 경선 연기 논란을 마무리지은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하는등 경선 국면에 들어간다. 국민의힘과 야권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모두 출전채비를 서두르는등 여야 17명∼18명의 후보가 모두 대선레이스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진통을 겪은 대선 경선 연기 논란을 마무리 지은 만큼 곧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들어간다. 우선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예비후보 등록을 받아 이가운데 , 7월 11일 6명 후보를 추리는 '컷오프' 결과를 발표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이 예상되는 후보는 9명 가량이다. 그중에 이재명 경기지사를비롯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등 '빅3'와, 3위 경쟁중인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박용진 의원, 여기에 이광재, 김두관 의원과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등이다. 이르면 내주 29일을 전후해 이재명 지사가 출정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7월 초로 쯤 출마 선언할 지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는 당초 예비경선 후보 등록일 첫날을 고려했지만, 다음 주 중후반쯤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WHO(세계보건기구) 가 인도발(發) 코로나 19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전염성이 높다"고 밝히며 주의를 촉구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25일(현지시각)화상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델타 변이가 최소 85개국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 예상되며 계속 보고될 것이며, 그것이 바이러스가 하는 것이고 그들은 진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의 전염을 막으면서 변이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또한 마리안젤라 시망 WHO 사무차장도 "1∼2달 안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이 추가로 승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시망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최소 3개 백신 제조사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받았다"러면서 이처럼 말했다. 최소 3개 백신제조사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이 가능해진다. WHO는 현재까지 화이자와 아스트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차기 대선후보를 예정대로 9월초에 선출하기로한 것과 관련,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도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25일 당 지도부가 대선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현행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선시기를 둘러싼 당내 논의에서 나타난 의원들과 당원들의 충정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귀중한 에너지로 삼겠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그간 경선일정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 표출을 자제해왔지만, 캠프와 주변 인사들은 경선 연기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경선 연기를 주장해왔던 정 전 총리역시 이날 오후 SNS에서 "집단면역 이후 역동적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경선 실시가 최선이라 생각했다"라며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