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는 5일 제341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사업과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의 일상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의료사각 지역에 의료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11월 12일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119 신고·접수 후 병원 도착 시간이 평균 37분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방 의원은 “최근 재난·재해 등의 사건 사고가 늘고 있고 재난의 유형도 다양해져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며 “그러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정보에 따르면 충남지역 응급실은 총 21곳으로 경남도 49곳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영향으로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역시 충남은 16분이 소요되어, 전국에서 가장 느리다”고 꼬집었다. 또한 종합병원까지 도착 가능한 시간은 서울 3분, 광주 7분, 대전·부산 각 8분으로 10분 이내지만 충남은 22분이나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의료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충남도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며 “충남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5일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7,538억 1,620만원 규모로 편성된 2023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15개 사업에서 18억 6,073만 5천원을 감액하고, 17개 사업에서 18억 6,073만 5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했다. 산업건설위는 과다한 사업비 계상과 사업 계획 미비 및 산출 근거 부족 등 부적정한 예산 편성 사례를 세밀하게 심사했으며, 세종형 가든쇼 개최와 금강보행교 솔라트리 설치 등 행사성 사업이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보다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 효과 대비 과잉투자 우려 등이 있는 사업은 줄이고 시민 불편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은 증액하는 등 집행 효과를 꼼꼼히 살폈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 소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일 오후 5시 30분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열린 ‘성탄 트리 점등식 및 성탄 축하 연합찬양제’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성탄 트리의 불빛이 사회의 어두운 곳곳을 환하게 밝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한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성탄 준비위원회 장경동, 문상옥 목사와 권현주 장로를 비롯해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복지 정책을 통해 나눔을 위한 지원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일 오후 5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2022년 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 보육유공자 시상식’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영유아의 감소 등으로 보육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회 준비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해 주신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 강양희 회장님과 보육유공자로 표창을 받는 수상자 축하와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주시는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처우개선 등 다양한 보육 형태가 존중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가 연말을 맞이해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도청 어린이집 원아들의 창작 작품을 한 달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는 지구지킴이’라는 주제로 만 3~5세 유아들이 재활용품 등을 활용해 창작한 작품들로 구성됐으며, 반별‧개인별 작품과 공동작품을 전시하고 학부모와 함께 작품을 관람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도 운영한다. 만 3세반은 계란판, 병뚜껑, 나뭇가지 등으로 작품을 만들어 9일까지 한 주간 전시하고, 만 4세반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아파하는 동물’을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17일까지 전시한다. 이어 만 5세반 원아들이 버려지는 과자봉지 등으로 만든 가방과 옷 작품을 30일까지 2주간 전시한다. 조길연 의장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웠던 아이들이 작품을 만들고 이를 전시하면서 특별한 기억을 간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어른들도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앵커]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이 지난 1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김 의장 소유 건물에 서천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다는 의혹은 받았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김 의장이 지난해 12월 현역 지방의원 당시 본인 소유의 장항읍 소재 건물 1층 상가 중 일부를 서천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모 단체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 임대료 5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사과문을 통해 "이미 의회에서는 11월 23일 자료 제출과 관련해 집행부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며 "서천군 감사팀에 검토를 의뢰하였고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부패 예방을 위해 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 행위 등을 제시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앵커] 지난 1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덕구를 방문해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자] 이 시장은 한남대 서의필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최충규 대덕구청장을 포함해 대덕구민 400여명의 건의를 듣고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덕구는 대덕구청사를 시에서 매입해 청사 일대를 공영방식으로 개발해줄 것 등을 건의했고, 대덕구 주민들은 ▲회덕 다목적체육관 건립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비래동 길치공원 체육인프라 구축 ▲연축-신대지구 신속 개발 ▲오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대덕구청사 건과 관련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매력 있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개발할 것을 약속했고, 주민 건의 중 회덕 다목적체육관 건립,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올해 안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밖의 건의사항 등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한 이 시장은 이 자리를 빌려 "대덕구 숙원사업을 해결해 대덕구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일 제34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청년공동체지원국 및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다양한 답례품 물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의 차별화된 관광·문화 등과 연계한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기부금 유치에 있어 지자체 간 과잉경쟁 대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시군간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답례품에 대한 세액공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큰 금액의 기부도 있겠지만 소액 기부자도 많을 것”이라며 “소액 기부자에 대한 적절한 답례품 구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내년도 14개 교육지원청의 총예산액은 35.1%(3570억여 원) 증액된 1조 3736억여 원 규모로 교육위는 국가지원사업, 법적·필수경비,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포함한 각 교육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중점 점검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앞으로 교육청은 포괄적 예산 편성을 지양해 달라”며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인 조례 등 예산 편성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이 선행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부성중학교의 럭비부가 마사토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있어 부상 위험과 경기 감각 저하가 우려된다”며 “하루빨리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해 운동부와 학교체육을 활성화를 하고, 학생들의 부상을 예방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교육의 질 향상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며, 큰 틀에서 볼 때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향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며 “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2일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진행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경기 흐름 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도민 경제생활도 어려운 상황에서 2023년 예산 편성은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돼야 한다”며 “또한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경기의 부양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 편성(1259억)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별 요구사업 반영·추진과 당진지역 지방도(기지시∼한진)의 적정한 토지 보상 추진 철저”를 당부하고 “아울러 충남형 주거복지 리브투게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도내 M버스 추진 관련 인근 평택시와 협의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고 물으며 “사전 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예산안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국민의힘)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제적 측면과 현황에 대해 질의하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동의안을 심의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은 2023년도 본예산안 1024억7897만원이 증액된 2조 7481억2625만원, 3차 추경안은 915억6280만원을 감액한 2조8829억7142만 원을 제출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취약계층 등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과도한 예산 감액은 사업의 연속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노인일자리 추진 실적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도내 모든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군과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3차 추경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예산이 457% 이상 증액된 것과 관련,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일 제341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도 본예산, 조례 1건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농촌은 점점 고령화로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계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집단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연구소의 연구비가 다 비슷하게 책정돼 있다. 충남에 맞는 작목 연구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산 확보와 탄력적 운영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온실과 관련해 보편성을 위해서는 PE온실 구축이 타당하나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최첨단식 유리온실과 PE온실 둘 다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부가세 포함해 3만 원이 넘게 거래되는 비료를 구매하는데 예산안은 1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예산안을 작성한 것은 너무 성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청년농과 스마트팜 사업 운영에 있어 농업기술원과 농림축산국 이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경제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은행 유치 관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충남의 은행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경제실이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치를 한다면 1금융권을 만들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유튜브 광고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홍보예산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기획재정부 등에 찾아가 직접 만나 주장하고 설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지원 장학금에 관해 질의하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기업은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므로 이중지급이 될 수도 있다”며 “장학금 지급의 기준을 아이들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위 ‘부모찬스’가 될 수 있으므로 특혜 시비 없이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기준을 잘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고선패(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등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은 1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세종시 환경녹지국에 전략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정책을 통한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날 이순열 위원장은 “내년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대상 규모가 87개소에 달할 만큼 수요가 적지 않은데 세종시의 대기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 예산 집행에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로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비롯해 관계 중앙부처에 개선 요구사항을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이 위원장은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 물질배출시설에 관한 점검 규정에 따라 점검 및 감시 활동에 민간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규정 제17조에는 사업장 지도 및 점검 감시 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의 조항이 있다”며 “감시단 활동이 이뤄진다는 고지만으로도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규정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해석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